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의 악성 댓글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유명 연예인인 설리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으로 악성 댓글이 지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익명의 손가락 살인이며, 간접살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아이디와 IP를 공개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악플을 근절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와 부딪칠 수 있는 만큼, 입법안을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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