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상에서의 악성 댓글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유명 연예인인 설리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으로 악성 댓글이 지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익명의 손가락 살인이며, 간접살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아이디와 IP를 공개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악플을 근절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와 부딪칠 수 있는 만큼, 입법안을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권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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