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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가능' 센텀2지구 풍산 부지, 특혜 논란 '2 라운드'시민사회단체, 감사원 결과대로 환수해야...부산시, 대체부지 관련 등 국방부와 논의
박찬민 기자 | 승인 2019.10.21 18:40

 

 

다음은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부산.경남 지역 연결하겠습니다. 부산 BBS 박찬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네!! 부산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겁니까?

 

 

부산국제영화제 개.폐막식이 열리는 영화의 전당, 세계 최대 규모의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 곳이 센텀시티 지역입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죠.

이곳은 센텀1지구로 개발이 된 곳입니다.

인근 해운대구 반여.반송동 일원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아래 현재 센텀2지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개발 면적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방위산업업체 풍산 그룹 부지에 대해 감사원 결과가 발표되면서 특혜 논란, 2라운드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원 발표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지난 1981년 12월 1일 작성한 국방부와 풍산의 매매계약서 특약 내용이 핵심입니다.

센텀 2지구의 풍산 그룹 부지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국방부 승인없이 시설 변경과 확장, 매각 대상 재산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후 풍산은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특약등기 때문에 부지 담보 대출이 어렵다며 국방부에 이를 말소해 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국방부는 이듬해 1999년 4월 13일 특약등기를 말소했습니다.

특약등기 말소는 이후 국방부의 매매계약 해제권 유보조항, 그러니까 땅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되느냐는 논란을 낳았고, 지난달 감사원이 해당 부지가 군수산업에 활용되지 못하면 환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감사원이 매각 이전에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대체부지가 우선 확보돼야 한다고 밝힌 부분 때문에 풍산그룹 특혜 2라운드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감사원 발표 내용에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부지 매각이라는 가정 아래 ‘대체부지’라는 단어를 두고 일어난 상황인데요.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로부터 헐값에 부지를 사들여서, 매입 당시보다 200배 정도 높은 부동산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특혜라고 지적을 그 동안 해 왔습니다.

특히, 센텀 2지구 개발 비용의 절반이 풍산부지 매각 대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대체부지를 확보하라고 한 것은 그 땅에서 나간다는 거고, 그 땅에서 하지 않으면 원계약서 대로 우선 국방부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선락 풍산재벌 특혜 센텀2지구 전면재검토 부산대책위 집행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주선락 부산대책위 집행위원장

(대체부지 확보되어서 풍산이 현재 부지를 매각하고 대체부지로 이동한다면 그것 또한 이중특혜라고 생각하거든요. 매각대금은 매각대금대로 받고, 또 대체부지를 부산시에서 만들어주고 이건 이중특혜고요. 그래서 부산시민 세금으로 매각 대금으로 얻게 되는 풍산의 개발 이익은 특혜다라는 것이 감사 보고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부산시는 대체부지 확보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국방부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

(감사원 지적사항들은 심각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대안에 국가적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탄약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거의 대부분 90%은 이전된 상황인데요. 10% 마저도 대안, 대체부지죠. 확보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부지를 국방부에 돌려주지 않아도 우선 대체부지만 있으면 풍산이 부산시에 해당 부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감사원 감사결과를 두고 사업주체와 이를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해석이 달라서 또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 발표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부산시 등 사업주체 측은 대체부지 확보 관련 내용만 보강하면 오는 11월 안에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보강을 요구했던 지역 공론화 부족에 대해서는 이미 지역 주민 만 7천명의 동의와 해운대구 의회의 개발 촉구 결의안 등으로 해결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부산 하야리아 부대의 반환처럼, 풍산 부지도 시민들에게 돌아와 부산시민공원처럼 공공 목적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체부지 관련 논란이 있지만 감사원 발표 이후로 대책위도 새로운 단계, 국면이 열렸다고는 어쨌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결과 자체가 법적 강제성이 있는 판단이 아니어서 확정하기 위한 법률 대응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찬민 기자  highh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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