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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위원장 “대구시 신청사, 일정대로 하라는 것이 시민들 소망”[대구BBS 라디오 아침세상 인터뷰] 연기해야 될 이유 전혀 없어
박명한 기자 | 승인 2019.10.21 15:06
김태일 대구시 신청사건립공론화위원회 위원장.

■ 출연 : 김태일 대구시 신청사건립공론화위원회 위원장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08:30∼09:00 (2019년 10월 21일,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박명한 대구BBS 방송부장

[박명한]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공고를 내고 후보지 접수에 들어갔는데요, 관련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남대학교 김태일 교수 전화로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태일 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박명한] 네, 교수님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김태일 위원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명한] 먼저 여쭤봐야 될게요. 최근 정치권에서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일정을 연기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태일 위원장]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그대로 추진 될 것입니다. 왜냐면 이미 15년 전부터 두 차례나 신청사 건립이 시도 되었지만 무산이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흔들리면 정말로 새로운 청사 만드는 일이 기약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번에 꼭 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기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치 일정을 고려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박명한] 네 일정 연기는 절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태일 위원장] 네 그대로 아마 갈 것입니다.

[박명한] 대구시가 최근 후보지 신청 접수 공고를 냈습니다. 다음달 6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받는데요, 이에 앞서 신청사 건립 공론화위원회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후보지 신청 기준을 확정 하셨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김태일 위원장] 기본 구상이라는 것은 이제 신청사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떤 기본적인 그림을 가지느냐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이것을 위해서 시민여론조사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민들의 생각은 새로운 대구시 신청사가 단순히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기본적 가치를 상징성, 포용성, 합리성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해서 전문가들이 그러면 신청사가 만들어지려면 최소한의 어떤 공간이 필요하냐? 하는 것들을 정리했는데요,

대게 업무공간으로는 5만 평방미터, 그 다음에 업무 외 공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위해서 2만 평방미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최소한 7만 평방미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조건은 갖춰야 되겠다. 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박명한] 이 7만 평방미터라는 것은 연면적 기준이죠?

[김태일 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건물의 연면적인데 토지면적이 좁으면 이제 고층건물로 올리면 될 것이고요. 또 토지면적이 넓으면 또 그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기준.. 이런 조건은 갖추어야 된다. 라는 기준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박명한] 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구군에서 신청사 유치를 위해서 이제 신청을 할 것 같은데, 후보지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김태일 위원장] 이것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인데요, 장소적 가치.. 그러니까 앞으로 랜드마크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상징성 같은 것도 중요한 기준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발전가능성입니다. 지역이 여러 가지로 낙후되어 있다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신청사 들어감으로서 어떻게 발전을 할 여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시민들이 접근하는데 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접근 편리성이 있고요. 중심성.. 그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다음에 환경과 경관, 개발 비용의 적정성.. 그런 점들을 따지게 될 것입니다.

[박명한] 이 후보지 선정은 공론화위원회 몫이 아니고 앞으로 구성될 시민 참여단이 맡게 되지 않습니까?

[김태일 위원장] 그렇습니다.

[박명한] 구군별, 전문가 비율 등 시민참여단 구성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김태일 위원장] 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서 평가는 시민참여단에게 맡기자 하는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전체 시민참여단 252명을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는 일반 시민이 232명, 시민단체가 12명, 전문가 10며 이렇게 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누가 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관심사일 텐데..

[박명한] 그렇죠.

[김태일 위원장] 저희들은 공정성을 위해서요. 철저하게 무작위로 뽑을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 250만 시민 가운데서 252명을 선정하게 되는데 누가 선정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250만명 중에서 252명을 뽑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누가 뽑힐지 모른다는 이 사실이 바로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연령이라든지 또 성별을 반영할 것이고요. 지역할당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을 두고 조금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각 구군별로 똑같은 수의 시민평가단을 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신청사 건립을 둘러싸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쟁의 단위가 8개 구군입니다. 그러면 경쟁의 단위가 구군이라면 경쟁의 단위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한 표씩을 가진 것처럼.. 혹은 또 미국의 상원 의원은 주의 크고 작음에 제한 받지 않고 똑같은 수의 상원의원을 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똑같은 수의 시민 평가단을 구성한다. 라는 점을 고민 끝에 내렸고요. 현재 분위기는 그걸 다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불만과 문제제기는 있습니다만..

[박명한] 뭐 아무래도 인구비율대로 하면 인구가 많은 구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김태일 위원장]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유치하는데 인구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굳이 이런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쟁의 단위가 구군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박명한] 그리고 당초 과열 유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겠다. 이런 원칙을 밝히셨는데, 사실 그 동안 과열 행위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론화위원장으로서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겁니까?

[김태일 위원장] 감점을 하게됩니다. 저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위나 또 해도 좋은 행위 두 가지를 다 제시했는데요, 전체 평가 점수가 1,000점인데요, 그 중에 과열 유치행위를 위반 할 경우에 감점을 30점까지 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고 -30점이 될 수 있는데요..

과열이 되면 두 가지가 걱정입니다. 합리적 공론이 훼손되고요. 또 하나는 결과의 수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규제가 불가피한 것인데 저희들은 이것을 시민감시와 상호견제 원리에 따라서 그 관리를 해왔습니다. 제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개입해서 사실 유무를 따지고 감점 조치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최근에 와서 대량 감점 사태가 발생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 경상북도 도청 선정 과정을 복기해 보니까 그 점수 차이들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점 행위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이 아닌가 싶네요.

[박명한] 1,000점 만점에 30점 감점이 반영되는게 이게 적지 않은 수치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장] 기존에 도청이전 때 보니까 1등하고 2등하고 점수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점 때문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박명한]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대구시청 신청사 추진 일정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장] 신청을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3주간 받도록 이미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을 받으면 그 자료들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합니다. 이른바 팩트 체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시민 평가단이 구성이 되면 12월 중순경에 2박 3일 정도 경리된 공간에 모여서 학습, 토론, 평가를 하게 되고 최종 건립 후보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박명한] 12월 중순에 최종 결정해서 바로 발표를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김태일 위원장] 네, 합산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박명한] 네, 끝으로 대구시 신청사 건립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장] 네, 이번에는 꼭 일정대로 하라는 것이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신청사 건립 추진을 철저하게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시민의 상상력과 시민의 판단력으로 대구시의 미래를 짓는다는 마음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오로지 시민만 믿고 갑니다. 시민의 역량이 멋진 대구시의 미래 대구신청사를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한] 네,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바쁘신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일 위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한] 네 지금까지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남대학교 김태일 교수였습니다.

박명한 기자  mhpark@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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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태호 2019-10-22 13:17:13

    시민의 숙원 사업인 대구신청사 건립 장소와 건축이 근시일 내에 정해지고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대구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옛 대구 도청(구 도청자리)자리가 효율성이나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지가 확보된 상황이니 개발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경관도 좋고 시내 접근성도 좋으니까 더할나위 없이 좋은 장소라 생각합니다.낙후된 이 지역을 개발하는 시너지 효과도 있고 몇 년 후엔 지하철도 연장이 된다고 하니 충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진 시민들의 사기를 위해 속히 진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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