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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애 "검찰개혁, 조국 떠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여당 '공수처 밀어붙이기' 자제해야"[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19.10.21 12:26

■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 주간 대한민국을 달궜던 소식들 그리고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굴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이 뭐 지난 주말 검찰개혁 촉구하는 집회 그리고 현정부 비판 집회 이게 여의도 광화문 서초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조국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회가 이어지는 그런 배경을 뭐라고 진단을 해야 할까요? 

▶최순애: 일단 조 장관은 퇴장을 했는데 조 장관 퇴장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여진을 남기는 거죠. 그 서초동 집회가 여의도랑 이렇게 나눠졌다고 그러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뭐 이 단순한 사안일지 모르지만 서초동 집회는 아직도 조국수호라는 피켓이 들려져 있더라고요. 

▷이상휘: 네, 조국 수호.

▶최순애: 그러니까 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조 장관이 이제 퇴임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뭐 나름대로 퇴임식이었다 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사실은 뭐 자발적인 참여이기도 하고 뭐 그 분들의 의사이긴 하나 조 장관이 어쨌든 여론에 밀려서 사퇴한 것 아닙니까?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리고 어쨌든 진보진영의 도덕성 우월성은 이미 깨진 거거든요. 그리고는 뭐 심지어는 정당성도 훼손됐다고 봐야 되고 또 대통령께서 그 잘못된 인사에 대한 시인을 하신 셈이에요. 사과를 이제 송구하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뭐 진보진영 내에서 또는 적극 지지층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 일정 정도 자유의사이긴 하나 민주당이 이제 그거를 어떤 이제 어쨌든 지지세력의 힘을 받아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공수처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국정 어떤 정국 상황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변수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국을 놔두고 검찰개혁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합리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휘: 조금 전에 강창일 민주당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지금 한국당은 결국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로서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존재가 부각도 필요하기 위해서 장외집회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선 정치가 여의도에 와서 이야기 하지 왜 거리정치로 나서느냐, 이게 종합해 보면 한국당이 지금 현재 있어서 장외투쟁의 명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순애: 지금 엊그제 광화문 집회는 뭐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3일 9일 그리고 올해가 엊그제가 이제 세 번째인데 

▷이상휘: 네, 세 번째이죠. 

▶최순애: 세 번째는 이제 공식 이제 뭐 이렇게 참여를 독려하는 문서도 나갔다고는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조국 정국을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래서 국정대전환국민보고대회라는 타이틀을 걸었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이제 이 조 장관 그러니까 조국 정국에서 얻은 힘을 일단 계속 유지하고 싶은 동력 유지차원에서 이제 그거를 마련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황교안 대표 입장 이게 황교안 대표 입장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하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이제 그 지지층 결집 유지를 하면서 이제 문 대통령 비판하려고 가지가려고 하는 그것이 향후 총선 정국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 이런 게 한축 있는 것 같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오늘 국감이 끝나니까 향후에 이제 예산정국도 있고 또 그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이제 협상이 계속 유지되니 그거는 또 계속 그 어떤 국회, 국회 내에서 진행 상황은 이제 참여를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투트랙으로 가져가려고 할 텐데 당분간 그런 대규모 장외집회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지도 않고요. 

▷이상휘: 당분간은 대규모 집회가 없을 것이다.

▶최순애: 네.

▷이상휘: 어제가 그러면 한국당의 

▶최순애: 거기야 말로 시즌 1의 마감이죠. 

▷이상휘: 시즌 1의 마감이고 시즌 2는 공수처 설치 법안 

▶최순애: 향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나 

▷이상휘: 이걸 보고 

▶최순애: 그렇다고 뭐 공수처에 대한 거를 사실은 어제 이제 당원들을 모아놓고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선전전을 한 건데 

▷이상휘: 그럴 수 있겠네요. 

▶최순애: 네, 그런 선전전으로 봐야 되는데 공수처에 대한 선전전이 그 장외에서 할 사안은 아니에요. 사실 국회 내에서 독소조항 저기 없애고 공수처를 좀 가장 공정하고 이렇게 독립적인 기구를 만드는 그렇게 협상을 해 나가야지 장외에서 할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휘: 이게 뭐 여권에서는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설치법안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바로 이제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으로 공수처 법안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이거 처리하는데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속살이 뭘까요? 

▶최순애: 일단 이제 

▷이상휘: 너무 공학적으로 보는 건가? 

▶최순애: 아니 아니요.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의식은 있어요. 사실은 이 공수처가 두 가지인 거죠, 목적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한다는 것. 

▷이상휘: 네.

▶최순애: 두 번째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이제 엄단한다는 것, 이런 건데 첫 번째는 사실은 지금의 검찰이 가장 독립적이고 가장 이제 중립적이면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지금의 검찰이 가장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 선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저기 비위와 부정부패를 엄단하면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못 됐기 때문에 공수처설치라는 어떤 일정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에 대한 방증이 뭐냐면 이게 95년 96년부터 이제 처음에는 공수처법이 아니었는데 뭐 방부패방지법 이렇게 해 가지고 20년 넘게 온 이제 화두이긴 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이긴 하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네, 그리고 이게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게 국민여론이 50% 이상이 찬성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일정 정도 사회적 컨센선스(consensus)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제 어느 정권에서 이거를 만드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공학적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이 공수처법안이 2개가 있는데 이 공수처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게 과연 독립적일 것이냐, 이게 과연 중립적으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리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민주당은 열어놓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어제 뭐 밤의 상황 보니까 23일가지 협상 하겠다 딱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하는 것은 사실 적절한 자세는 아니거든요.

▷이상휘: 그러니까요. 완전하게 뭐 배수의 진을 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뭐 협상타결이라든가 협상이라든가 소통이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최순애: 그래서 왜 저렇게 민주당이 밀어붙이느냐 라는 이제 또 문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첫 번째는 보면 되게 성과에 급급하고 조급한 것 아니냐. 왜냐면 지금까지 사실은 어,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여론조사 국정지지에 대한 긍정 여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랬을 때 경기 문제 경제 상황은 사실은 단박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뭐 묘책이 없는 거고 또 북미관계나 이런 대외정책도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거고 그렇다면 이제 공약이기도 했던 제1과제인 검찰개혁을 어떤 성과를 내세우기 위한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이제 야당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조 장관 조 전 장관의 수사와 관련된 것 아니냐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과연 이 공수처를 지금 이 현안대로 만들어 가지고 과연 현재 정권에 대한 비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라는 이제 어떤 의구심을 갖게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이상휘: 네, 글쎄요. 이게 뭐 단순한 공약 실천을 위한 것인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뭐 한바탕 정국이 또 한 번 경색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최순애: 그래서 공수처 개혁에 대한 진정성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시한을 두지 말고 일단은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 이게 또 하나의 사정기관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여야가 늘 바뀌긴 하지만 이게 사실 엄청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일단 문 의장의 선택이 남아 있긴 해요. 이거를 29일 날 10월 29일 날 본회의로 부의할 건지 뭐 12월 3일까지 일정 정도 법사위에서 논의할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든지 뭐 갖게 할 건지 이런 선택지가 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좀 갖고 토론에 토론을 하고 좀 뭐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또 여론조사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좀 해서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상휘: 네.

▶최순애: 물론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는 이제 엄단을 해야 되니까요. 

▷이상휘: 네, 이게 권력기관 만들기 때문에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이치에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말이죠. 이게 패스트트랙 즉 검경수사권이라든가 공수처 설치라든가 선거제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한국당이 지난 4월 패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이 처리까지도 패싱이 된다 그러면 한국당으로서는 입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순애: 야당으로서는 사실 별 수단이 없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협상의 과정에서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공수처장에 대한 임명권을 야당에 더 줄 수 있는 티오를. 지금 그런 정도까지도 가야 정말 그 진정성이 의심 받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공수처장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위원회  7명이거든요. 근데 위원회 7명에 대한 배분이 달라요. 여당 2명 그 다음에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야당이 2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법무부장관하고 그 여당의 2명이 3명인 것 아니에요. 그리고 법원행정처까지 범여로 본다 그러면 이게 비율이 좀 맞지 않고 야당이 이제 그 추천권이 좀 제한이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처장 임명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열어놓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이제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고 

▷이상휘: 네.

▶최순애: 이런 과정에서 한국당이 만약에 패싱된다 그러면 이 절차상 있어서 너무 기울어진 게임인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개입할 어떤 그게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근거랄지 어떤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는 거라서 우리가 조 장관 거취 문제 가지고 얼마나 대립의 갈등과 이게 혼란이 심했습니까? 이런 것이 또 한 번 공수처와 관련돼서 벌어진다면 사실은 정부여당에 좋을 게 없고 그것이 사실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론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어떤 문제를 좀 순조롭게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역량으로 평가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 진행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참여를 시키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뭐 설득할 때는 설득하고 주고받을 수 있으면 과감히 주고받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휘: 아니 뭐 역지사지로 생각해 본다 그러더라도 한국당이 이번에 법안처리에 패싱 된다 그러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최순애: 뭐 자체가 정부 여당한테는 짐이에요. 

▷이상휘: 이 상황 자체가 한국당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뭐 이건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어쨌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전해철 의원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가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최순애: 지난 주말까지 상황은 뭐 이렇게 딱 전해철 의원한테 공식제안을 했다거나 전해철 의원이 단수후보라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전체적인 후보를 물색하는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론된 것 같고 그런데 다만 그 누구보다도 뭐 다른 후보가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해철 의원이 또 이제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이상휘: 네.

▶최순애: 대통령하고 전에 이제 참여정부 시절 때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민정수석 문재인 비서실장 그렇게 하면서 호흡을 맞추었고 

▷이상휘: 네.

▶최순애: 또 변호사 출신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적임자다 라는 얘길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총장을 좀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인물 이거를 좀 이렇게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 전해철 의원이 이제 떠오르고 당 안에서도 가장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인물이다, 현 상황에서.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현역 의원이니까 무엇보다도 그 청문회의 부담을 덜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는 상황인데 뭐, 뭐 꼭 내정을 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이상휘: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군요. 

▶최순애: 네.

▷이상휘: 이낙연 총리 거취도 지금 이야기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주 정무위인가요? 국감에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연말까지 사퇴 안 하지만 그 뒤는 모르겠다 입장 밝혔는데 이걸 뭐 해석을 하자 그러면 연말까지 사퇴 안 한다 그러면 총선 뒤도 가능하다는 얘긴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총리가 어떤 내릴 걸로 봅니까?

▶최순애: 일단 지난 번 개각에서도 이낙연 총리는 이제 종로 출마를 원하면서 이제 이게 옷을 벗으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이제 그것이 더 잔류로 남았고 왜냐면 이낙연 총리 후임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일설에는 조국 사퇴를 책임지고 저 사표를 냈다는 소문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앞서 두 가지 상황이 아니어도 이번에 이제 얼추 12월 정도에 있을 개각에 포함이 될 거다. 왜냐면 이제 민주당의 총선 때문에 선대위원장으로 간다는 설도 있었고 이제 뭐 지역구 수도권에 지역구 출마가 아니면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비례대표로 갈 거다 라는 이제 거취 문제가 항상 설왕설래로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후임 총리를 이제 누구로 지명하느냐? 사실 

▷이상휘: 그것도 고민이죠. 네.

▶최순애: 네, 지금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그나마 안정적이었다는 건 이낙연 총리의 이제 어떤 공과 역할 이런 게 컸다고 평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낙연 총리만한 후임이 이제 뭐 잘 물색이 되면 아마 12월 개각에 포함이 돼서 아마 당으로 돌아갈 것 같고 

▷이상휘: 네.

▶최순애: 그렇지 못하면 아마 더 잔류할 가능성도 있고 아마 그래서 뭐 연말에 있을 개각에 아마 좀 중폭으로 가질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관련 얘기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답변이 이게 굉장히 묘한 파장을 일으켰는데 검찰중립성 관련해서 MB 때 쿨했다 이런 얘기 한 건데 이게 어떤 의미로 이야기한 걸까요?

▶최순애: 그 대목은 청문회 때 아니 국감 때 봤는데 일단 이철희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중립적이었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이제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평가를 들어간 거죠.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이상휘: 아, 평가를 쭉 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최순애: 네, 이명박 정부 때 본인이 특수부장이었는데 뭐 대통령 형 이렇게 주변 인물들 구속할 때 별로 청와대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쿨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질문을 한 이철희 의원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나오니까 좀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끊고 

▷이상휘: 답을 끊었다. 

▶최순애: 다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는 어, 박근혜 정부 때도 얘기하고 현 정부도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한 거죠. 

▷이상휘: 아, 중간에 끊겨 버렸군요. 

▶최순애: 네, 그거를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뭐 기대하지 않은 답이었겠다고 보여지는 그 정황이에요. 그래서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은 사실 현 정부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도드라지게 가장 MB정부 때 잘했다고 해석이 될 소지가 있는데 그건 오해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상휘: 양쪽 다 잘라 버리니까 

▶최순애: 네, 나중에 그래서 해명을 했어요. 현 정부에서는 법무부에 처리 예정 보고를 하지 않는다. 뭐 BH에서도 검찰에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다, 일체 지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을 내서 뭐 MB정부가 가장 잘했다 이거는 아니다, 이제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결국은 전반적인 해석은 본인의 경험에 의한 한정된 경험의 얘기였고 사실은 MB정부 땐 그 또 다른 어떤 얘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다양한 평가가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이게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또 어떤 해석입니까? 

▶최순애: 어, 이런 얘기죠. 본인의 개인의견을 전제로 본인은 이제 공수처 뿐만 아니라 그 뭐 검찰이 마약수사청이나 금융수사청처럼 미국에 법무부의 여러 디비젼들 여러 부서들이

▷이상휘: 네.

▶최순애: 이렇게 다양한 수사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화된 기관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상휘: 아, 전문성 차원에서.

▶최순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어떤, 어차피 마약이나 이제 이런 또 금융은 전문성이 또 필요로 하는 영역 아니겠어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래서 검찰들의 전문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 권한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그렇고 이런 거 다양한 게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대목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리는 대목이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슈상담소>였습니다. 한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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