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최근 고용률에 대해 40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40대 고용률 감소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오늘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30대와 40대의 고용률 감소에 대해 "30대와 40대의 사정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30대와 40대 모두 취업자가 줄었지만 30대는 인구가 10만 6천명 준 가운데 취업자가 1만 3천명이 줄어 인구 감소 폭보다 취업자 감소 폭이 작았고 고용률도 0.9%포인트 증가해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덕순 수석은 그러나 "40대는 인구가 13만1천명이 감소한 가운데 취업자가 17만9천명이 줄어 인구 감소 폭보다 고용감소 폭이 더 커서 고용률이 0.9%포인트 떨어졌다"며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도 40대에 대한 추가적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취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고용시장 전반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는데 대해서는 "이 부분 부진은 온라인화와 자동화 등 기술변화와 이에 대응하려는 산업구조 전반적 개선 노력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함께, 산업구조 전환과 함께, 미중 무역갈등과 같은 국제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하에서의 글로벌 무역의 침체와 제조업 전반의 둔화 등의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연령별 취업자 증가를 보면 65세 이상 23만1천명, 15∼64세(생산연령인구) 11만8천명으로 규모만 보면 고령 일자리 증가가 주된 흐름으로 보이지만 노인층 인구가 매우 빠르게 큰 폭으로 느는 인구요인을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도 11만8천명이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노인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보다 3배가 넘는 수준이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시점에 따라 월별 편차가 크다"며 "36∼52시간 핵심 일자리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가 있었다면서,  단시간 근로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시간 일자리 증가는 "근로형태 다양화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주52시간제 시행 및 여성·고령층 취업자 증가 등에 기인하며, 이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지원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는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다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10% 내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고용장려금 등에 의한 것으로, 정부가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주장도 아주 타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