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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시대, 가계부채 증가 주목...대출규제로 제한적 전망
BBS NEWS | 승인 2019.10.20 08:51

한국은행이 지난 7월에 이어 이번 달(10월)에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이미 1천 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급증할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 관련자료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 556조 1천억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이후 가계대출에는 이렇다 할 특이사항이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직후인 지난 8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3천억원이었으며,  2018년 8월의 6조6천억원, 2017년 8월의 8조8천억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 1천억원이었으나, 2018년 9월의 6조1천억원, 2017년 9월의 4조4천억원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가계대출 증가액은 33조 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0조 1천억원, 2017년 같은 기간의 64조 5천억원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적어도 8월과 9월을 놓고 보면,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가계부채가 급증하지 않는 원인은 우선 정부의 대출규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대출 총량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바뀌는 예대율 산식은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스스로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예금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인 예대율은 은행의 경우 100% 이하여야 하며, 새 산식에서 가계대출을 많이 취급하면 예대율이 올라가 추가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금융연구원은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은행 대출 잔액을 새로운 기준으로 재계산하면 예대율이 99.1%까지 오른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경기 여건 역시 금리를 내려도 대출이 크게 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경제주체들이 대출을 일으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보는 쪽을 택한다는 분석입니다.

급등하던 부동산 경기가 다소 주춤하면서 주택거래량이 줄어든 것 역시 대출 증가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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