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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정감사..."'딥페이크''다크웹' 대책 마련해야"
김연교 기자 | 승인 2019.10.18 17:37

 

국회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5G와 인공지능 등 혁신적 과학기술에서 비롯된 '딥페이크'와 '다크웹' 같은 부작용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가짜뉴스나 음란물, 불법동영상의 유포와 확산을 막기위해서라도 이들 신기술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연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혁신기술 발전에서 초래된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히, 합성을 통해 영상이나 사진을 조작하는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허위정보 제작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당부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광온 : "주요 인사들의 메시지를 조작해서 내보낼 수 있거든요 다수의 공중에게, 안보문제에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 최기영 :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예산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로 마약이나 음란물 거래에 이용되는 '다크웹' 차단을 위해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과 미국, 영국의 공조에 의해서 잡았는데 중요한 건 아동 23명을 이 덕분에 구조했다는겁니다. 장관님, 부다페스트조약을 알고 계십니까? 아동음란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방지대책까지 심어두고 있는 겁니다. 세계 50여개국이 협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 가입 안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정보보호정책관을 없애려한다면서 보안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스마트폰 지문인식기능의 허점을 짚으면서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BBS 뉴스 김연교입니다.

김연교 기자  kyk0914@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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