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만흥지구 택지개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어제(17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흥지구 택지개발 추진상황을 시의회 결의안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문태선 도시시설사업단장은 "여수시는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만흥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했지만, 민간투자자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단장은 이어 "지난해 11월 만흥지구 마을대표 5명이 권오봉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행복주택 유치를 건의했고, 이에 여수시는 올해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만흥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중촌마을과 레일바이크 인근 4세대가 사업을 반대했고, 여수시는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LH와 국토부에 제척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지난 14일 LH에서 중촌마을 제척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공문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1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2월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보상을 거쳐 2024년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문 단장은 여수시의회 ‘만흥지구 택지개발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주장한 ‘주민과 시의회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2018년 7월 사랑방 좌담회, 2018년 11월 평촌마을 대표 간담회, 2019년 2월 시민과의 열린대화를 통해 시민과 소통했고, 관련법상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사업은 의회 의견청취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흥지구에 3500여 세대의 대단위 임대주택이 들어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부분은 “택지개발 계획을 보면 임대주택은 729세대(20.4%)고 나머지는 단독주택, 분양 아파트, 공공지원 임대아파트”라면서 “여수시 공동주택 중 2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 분양이 필요하고, 임대 아파트도 8년 후에 분양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원도심권 임대아파트 공실률이 2019년 8월 현재 11% 수준인데, 신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원도심 공동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도심 공동화는 전국적인 문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순천시와 광양시 등 인근 지자체가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만 가만히 있으면 인구유출뿐만 아니라 구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주민의 반대로 인해 여수시와 LH 간 협약을 즉각 파기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협약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협약 파기 시 LH가 지불한 용역비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면서 “예산문제로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을 할 수 없고, 민간자본 유치는 사업 추진을 기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의회의 협약 파기 결의문 채택을 여수시가 수용해야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사업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근로자에게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고, 은퇴자에게 최고의 휴양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특화마을 조성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질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만흥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만흥동 평촌마을 일원 47만 4천 제곱미터에 2천800여억 원을 투입해 3천500세대 8천300여 명이 거주하는 택지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