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정의당 의원, 교육부가 민주적 총장 선출 유도해야

국내 사립대학들이 가운데 총장직선제를 선택한 곳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교육부의 2018년 정책연구보고서 ‘대학의 가치 정립과 사립대학 총장 선출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총장을 임명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영국 의원은 지난해 2018년 154개 4년제 사립대학들 가운데 약 65%(99개교 또는 98개교)가 대학 구성원을 배제하는 임명제로 총장을 선임하고 있으며, 조사된 132개 대학 중 완전임명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67.4%, 사실임명제(사실상 임명제)를 포함하면 73.4%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여 의원은 교육부가 스스로 위탁해 만든 정책연구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사립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구성원들에 의한 민주적 총장 선출, 즉 총장 직선제부터 과감하게 유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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