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해 결손처리해 미징수한 세금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지방국세청이 결손처리한 세금은 지난해 2018년 1조 207억원이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결손처리액은 모두  5조 2,871억원으로 결손처리한 요인 중 대부분은 무재산이었으며, 이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금면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와 함께 잘못된 과세로 인한 조세불복 환급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4년 563억원이었던 조세환급액은 지난해 2018년은 4,045억원으로 5년 사이에 3,482억원(618%)으로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