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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공수처' 반드시 이룰 것…이낙연 복귀 공식 논의한 적 없어"[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침저널 | 승인 2019.10.17 08:24

■ 대담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조국 법무부장관의 전격적인 사퇴 그로 인해서 두 달 넘게 계속된 이른바 조국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대통령은 법무부차관,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들였습니다. 감찰기능 강화 방안 마련해서 직접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검찰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포스트 조국 정국 여당의 입장과 계획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인영: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아침 일찍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영: 네, 고맙습니다. 

▷이상휘: 되게 바쁘실 텐데요. 원내대표 취임하신 지 5개월 지났습니다. 초기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호프집 회동 상당히 신선했고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소회부터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이인영: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서 잘하는 게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활력에 집중하는 국회의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잘 못하고 정쟁만 반복했다는 국민의 질책으로부터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최근 두 달 동안은 서초동, 광화문 해서 국론이 분열됐다는 그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초동이나 광화문이나 국민 아닌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이를 바라보는 심정이 참 복잡하고 무거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땠습니까? 

▶이인영: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해결할 수 있도록 밤잠을 줄여서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발 더 움직이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거듭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조국 장관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이 과정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거냐는 그런 의심 같은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 속에 다시 대한민국은 더 정의로울 수 있고 더 공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꿈을 만들기 위해서 분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상휘: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상당히 결기 어린 워딩을 하셔서 화제가 되고 계신데요. 대표님께서는 검찰개혁에 관련해서 이런 결연한 의지 보이신 그런 과정에서 당력을 집중해서 이번 달 안에 검찰개혁의 공수처법이죠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것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배경은 어떻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까? 

▶이인영: 지난 65일 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과 상처가 남았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많은 사회적 대가가 지불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족이 망가졌고 또 국가와 사회의 분열 나누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꿈이 상처 입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큰 사회적 대가를 지불하고 또 조국 장관이 사퇴한 후에 다른 한편에서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요구, 명령 이런 것들이 솟아올랐는데 검찰개혁 하나라도 제대로 진척시켜야 그래도 우리 사회에 남는 것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야 되겠고 그 핵심에 공수처가 자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휘: 검찰개혁에 대한 그 의지 결연함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이걸 공학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다시 개혁 대 반개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영: 정치 프레임 혹은 정치 공학 이런 데 능숙한 분들의 분석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서초동의 수십만 시민들이 모여서 검찰을 개혁하라 이렇게 명령을 발동한 것이 결코 공학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국 장관을 둘러싼 65일 간의 그런 정국 속에서 검찰이 지나치다 더 이상 이런 검찰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순수한 시민과 국민들의 열정이 있었고 그것에 순응하고 또 그것을 정치적으로 수렴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또 공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일단 공수처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점 논의를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점 논의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인영: 우선 검찰개혁은 절대로 못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왜 국민의 80% 가까운 여론이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지 또 검찰개혁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유한국당이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검찰은 가지고 있고 이것을 분산시키고 또 민주적 통제 범위로 되돌리라는 이런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 이것을 자유한국당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찰개혁법은 아시다시피 공수처 신설과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아닙니까? 이 취지는 검찰 권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두 개로 나눠서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이 기소권도 가지고 수사권도 가지는 것은 시대에도 맞지 않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으므로 수사권은 경찰로 돌려서 서로 기능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경찰로 돌리려고 하는 우리 당의 검찰개혁의 방안이 지극히 정당하고 또 공수처를 신설하는 우리 당의 검찰개혁 방안이 지극히 정당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이걸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길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끝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원점부터 논의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이 국회 선진화법을 난폭하게 무력화시키고 유린했던 그 불법을 없었던 일로 하자는 그런 주장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받아들일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이런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언론들도 마찬가지이고 일각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것이 자칫하면 실질적으로 특별감찰, 특별검찰의 형태로 인해서 권력이 권력으로 군림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견제적 기능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들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일맥 타당성이 있는 지적 아닌가요? 

▶이인영: 공수처 자체가 지금의 검찰보다도 훨씬 더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7명 추천위원들 중에서 5분의 4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야당 추천몫인 2명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공수처장은 임명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시면 권력의 어떤 하수인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장기 집권의 기관으로서 공수처가 기능할 거라는 이런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근거 없는 낭설을 퍼트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는 권력과 관련된 독립성은 오히려 지금 검찰보다도 확고하고 오직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 이것을 견제하고 그런 측면에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데 필요한 그런 문제의식으로 설계돼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휘: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권은희 의원과 또 민주당이 제출한 안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안을 상정해 놓고 그러면 향후에 이 안에 대해서 상당한 협의를 하실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까요? 

▶이인영: 어제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3당 원내대표들의 협상 과정에 함께 참여했었는데요. 그동안 바른미래당에서 선거법 개정 없이 검찰개혁법을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입장과는 달리 권은희 의원이 주장했던 그런 공수처 설치법이라면 먼저 처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의원님들하고도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그 과정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권은희 의원님보다는 백혜련 의원님이 제출했던 공수처 설치 법안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원칙적으로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안을 추진할 것이지만 향후에 바른미래당 안과도 충실하게 협의할 가능성 또 그럴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이인영: 네, 그런 것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맹목적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 설치에는 동의하는데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부작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것이라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휘: 이른바 조국 정국 거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 상승했다 그래서 격차가 최소범위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나왔는데 내용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인영: 또 최근에 여론조사에 다른 것들을 들어보면 그 여론조사의 격차는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당을 지지했던 분들 가운데서 그동안 공정성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국 장관을 임명 전후로 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이런 층들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분들께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오히려 강도 높은 수준의 개혁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개혁을 성과 있게 추진하면 다시 마음을 돌리실 수도 있다고 기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을 포함해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즉시 실행하라고 명령하는 국민들의 뜻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강력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면 저희의 지지층들은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이른바 이야기하는 포스트 조국 정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여야 협치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당으로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주장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인영: 저희는 마땅히 검찰개혁을 한 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다른 한 축에서는 민생 문제 해결 그리고 시급한 경제 활력의 제고에 나서는 것이 여당으로서 집권당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외 경제 여건이 많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미중 무역 분쟁도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고 유럽에서는 브렉시트의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최근에 중국의 경기가 또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홍콩 사태도 벌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한일 간의 경제전이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외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일에 총력을 집중하고 이런 과정에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닥쳐오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자 그리고 청년들에게 직면한 민생 문제를 특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민생과 경제 활력에 자유한국당도 집중해서 우리 국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다해 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어제 말이죠.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실질적으로 공개 당 내 쇄신론을 언급을 해서 상당한 화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조국 정국에 대한 여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 내에서도 책임론이라든가 쇄신론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청와대 인적쇄신 여러 가지 이제 당정청의 뭔가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영: 그런 말씀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민생과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높이는 일에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또 국회 전체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책임 그리고 국정의 쇄신 이런 길은 본질적으로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휘: 민주당이 이해찬 당대표로 해서 상당히 일체된 단일대우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일인데 조국 정국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든지 당 지도부라든가 당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유감표시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인영: 그런 일들은 이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있었고요. 또 지금은 그런 유감과 사과 표명을 반복적으로 거듭하는 것보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과 경제 활력에 능력 있는 집권당의 모습을 보이고 또 장외로 나가 있는 야당까지 설득해서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 전체가 국민의 또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보살피고 또 침체되고 있는 경기에 활력을 드높이는 이런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 이것이 저는 제대로 책임지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일단 유감과 사과보다는 능력 있는 국정 의지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이인영: 사과와 유감의 표명은 여러 차례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여러 차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조기 복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누신 게 있습니까? 

▶이인영: 제가 알고 있는 한 저희들이 그것을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개별 의원들이나 개별 인사들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 주변의 언론에 흘러가서 그것이 우리 당의 전체 이야기처럼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없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포스트 조국 정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 감사합니다. 

▶이인영: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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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산개 2019-10-17 18:36:0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공산당의 법인 공수법을 그리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북한으로 갔으면 좋겠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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