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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검찰로 간 중학교 도덕교사 '성비위' 논쟁
김종범 기자 | 승인 2019.10.16 18:17

▲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받는 다수’ 포스터
 

< 앵커 >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로 가봅니다. 광주BBS 김종범 기자! (네~ 광주입니다) 오늘 어떤 소식?

 

< 기자 >

광주에서는 한 중학교 도덕교사가 수업시간에 성평등을 다룬 외국 단편영화을 상영한 일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의 성비위, 이른바 '스쿨 미투' 사건으로 보고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한데 이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는데요.

반면 해당교사는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소명 절차 없이 단순히 수업 방식을 문제삼아 자신을 성비위 교사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영화를 보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문제의 그 영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

 올해 3월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 윤리' 수업 도중에 벌어진 일인데요. 문제가 된 영화는  '억압받는 다수'라는 제목의 11분 분량의 프랑스 단편영화입니다.

영화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뒤바뀐 가상 사회를 배경으로 성차별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고, 여성들이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면담조사를 거쳐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진행된 절차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 >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해당 교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 기자 >

현재 이 교사는 언론에 실명을 밝히면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바로 배이상헌 교사입니다.

배이상헌 교사는 자신의 수업방식에 대해 학생들의 이의제기나 민원은 있을 수 있지만 교육청이 최소한의 소명절차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자신을 성 비위교사로 만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INT▶ 배이상헌 / 광주 모 중학교 도덕교사
"교육청 스스로가 이게 교육과정으로서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해주고 심의를 해 줬어야 하거든요. 경찰이나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해당 중학교의 자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성비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시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지역사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들었습니다.

 

< 기자 >

여성단체나 학부모 단체들은 상대적 약자이자 피해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는 배제돼 있다며 교육청의 조치를 대체로 옹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반면 전국도덕교사 모임과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배이상헌 교사를 지지하는 모임이 만들어져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전교조 광주지부도 3천 5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한 서명지를 광주시교육청에 전달하고, 성 비위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김병일 전교조 광주지부장의 말입니다.

◀INT▶ 김병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
"교육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사법적 영역에 넘겨놓고 지켜보자는 태도는  스스로 본인들의 행정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중지를 모아서 해결을 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탭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향후 또다시 이런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교사나 학생 누구도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세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종범 기자  kgb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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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부 2019-11-01 14:47:45

    김종범 기자의 취재 중 학부모단체가 교육청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인데요. 어떤 근거로 해당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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