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이 도의회가 추진하는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과 관련 “자치분권의 큰 흐름으로 도민의 논높이에 맞는 입법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의 하나”라며 경북도청공무원노조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장 의장은 오늘(16일) 서한문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12곳이 채용하고 있고, 비서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방을 불신하는 중앙정치권의 논리로 상임위별로 배치해 공동인력풀제로 운영한다”면서 경북도청공무원노종조합의 성명을 반박했습니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과제로 꾸준히 제기돼온 사항으로 대통령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확정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도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비롯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충을 명시하고 있다”고 채용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기존 입법정책지원시스템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도민들의 전문 행정서비스 수요가 커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입법정책관실만으로는 자치 입법과 정책연구 활동을 밀착 지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의장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고 하지만 강 단체장, 약 의회의 불균형적 구조 속에서 최소한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해 일해보고자 하는 충정을 자의적 악의적으로 몰아넣는 저의와 배후가 의심스럽다”며 “도민만 바라보고 성심을 다해 경북미래 발전을 위한다는 오직 하나의 일념으로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그제(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보좌관제는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한 편법 정책보좌관제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적 제도라고 비판하고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