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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검찰개혁 첫 회동 '동상이몽'...공수처 설치 여전한 이견
최선호 기자 | 승인 2019.10.16 17:20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오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정치, 사법 개혁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습니다.

역시 검찰 개혁의 최대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를 두고 여야는 각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개혁 법안들을 논의하는 회동을 가졌습니다.

각 당의 원내대표와 대표 의원 한명씩 모두 6명이 회동에 참석했는데, 세 당 모두 사법개혁 법안을 담당하는 의원들이 배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 출신의 권성동 의원, 바른미래당은 당 공수처법안을 발의한 권은희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만큼, 여야는 본격적인 의견 조율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탐색하는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유지를 주장한다"며 핵심은 공수처 설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일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과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고 해소하는 과정으로까지 가는 거냐.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하면서, 두 권한을 모두 가진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모순"이라며 공수처는 또다른 검찰기구의 탄생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조국 수사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검찰은 현재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입맛대로의 검찰기구, 사찰기구를 만드는 것이 공수처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면서도 공수처 부분은 이견이 여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지만 공수처 문제만큼은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는 오는 23일,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회동을 다시 가질 예정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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