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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 중단 없이 추진”...법무부, 감찰 강화로 검찰 견제
박세라 기자 | 승인 2019.10.16 17:10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 만에 첫 공식 입장으로 인권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신임 대검 감찰부장에 비검찰 인사를 임명하며, 감찰권 강화를 통한 검찰 견제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국민과 함께 개혁 작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경청하고 공감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이틀 만에 내놓은 검찰의 첫 공식 입장입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검찰개혁의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대검은 먼저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마련하고,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조직 문화 전반을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폐지와 전문공보관 도입에 대해서는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추진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오늘 검사 등 검찰 공무원의 비위를 감시하는 대검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한동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퇴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찰부장 인사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판사 출신 감찰부장을 임명하면서, 검찰 견제 기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대검찰청에서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박세라 기자  serafact@bbsi.co.kr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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