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이 수백만원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기숙사비'를 현금 일시금으로 받아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반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0순위인 '도서관 자리확보'는 답보상태라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등록금도 벅찬데, 기숙사비도 현금일시금?..민주당 박경미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의 '2018 대학 기숙사비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백86개 대학 가운데 기숙사비를 카드로 받는 곳은 61개, 전체 대학의 15.8%에 불과했고 나머지 2백50여개, 64.8%는 현금 일시금으로만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립대는 70% 이상이 현금 일시납만 가능했고,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가 모두 되지 않는 대학도 2백50개인 반면 카드와 현금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대학은 단 28개에 불과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교육부가 기숙사비 분할납부, 카드납부를 확대하도록 하는 '대학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대학참여는 지지부진하다"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학생들은 도서관 자리전쟁인데 대학들은 '나몰라'..민주당 박찬대 의원

대학가 도서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학생들의 고통이 만성화된 가운데 대학 5곳 가운데 2곳은 규정이하로 도서관 좌석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박찬대의원이 교육부의 '2018년 대학도서관 좌석 수 및 규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3백70개 대학 가운데 백52개 대학이 좌석 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고, 미준수비율은 41.1%였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별로는 국공립대 도서관이 17%, 사립대 22.6%, 국공립 전문대 44.4%, 사립전문대 도서관 67.1%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학도서관의 좌석규정은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좌석 당 학생 수는 5명 이하여야 하지만 지난해 대학도서관의 좌석 수 평균은 5.4명인 것으로 나타나 부족한 실태를 드러냈습니다.

■사립 국제중 연간학비 최고 천499만원..정의당 여영국 의원

지난해 사립 국제중학교의 연간 학부모 부담금 최고액은 경기도 청심 국제중학교로 천500만원이었고, 국내 총 4개의 사립 국제중학교의 평균학비가 천104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교육부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 경남 지역에 있는 모두 4곳의 사립 국제중학교 가운데 학비가 가장 비싼 곳은 경기 청심국제중학교로 연간 학비가 백499만원, 가장 싼 곳은 8백97만원의 서울 대원국제중학교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여영국 의원은 "최고 천3백여만원의 사립초등학교 6년, 최고 천5백만원의 사립국제중학교 3년, 이어 최고 천9백여만원의 사립외고 3년 등 특권교육 과정을 거친다면 대학진학 전까지 학비만 최대 총 1억 7천865만원"으로 "이는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들의 초중고 학교교육 영역에서부터 상당한 불평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전국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178여억원 재정조치..민주당 조승래 의원

올들어 전국의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액이 백78여억원에 달하고, 고발된 곳은 3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조승래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9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까지 전국에서 8백91개 사립 유치원이 감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감사처분이 확정된 유치원은 6백86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사립유치원이 재정상 조치를 받은 금액은 백78억원에 이르며 거부나 비위사실이 확인돼 고발 된 유치원도 35곳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