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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 '특혜' 의혹...부지 선정도 전에 민간업체 제안?
이석종 기자 | 승인 2019.10.15 14:30

*출연 : 김운기 춘천시의원

*앵커 : 이석종 기자/춘천BBS 

*프로그램 : 춘천 BBS 아침세상 강원 [춘천시정 돋보기]

 

>이석종 기자 : 화요일에 만나보는 코너 춘천시정 돋보깁니다.

이번주에는 또 춘천시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운기 춘천시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다뤘던 춘천시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 최근에 다시 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춘천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의 개요부터 짚어보죠....

<김운기 춘천시의원 : 우선 하수도종말처리장이 1990년에 준공되어 내구연수 30년에 도달되어 2018년 환경부가 시행한 노후하수처리장 시설개선을 위한 편익산정연구용역에서 춘천시를 포함한 전국 35개 지자체, 47개 노후처리장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구요.

현 근화동 부지에 증설하면 향후 30년간 이전할 수 없고 이전사업은 국비보조가 불가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후에 민간투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40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2018년말에 세워졌고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이 용역은 금년도 말이나 익년도 초에 완료가 되어지는데 용역완료후 부지 선정되면 그때부터 kdi를 통해 민간투자업체 선정하고 진행되어지는 사업입니다.

 

>이석종 기자 : 그런데 이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어떤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까?

<김운기 춘천시의원 : 특혜는 딱 한가지입니다.

민투사업이라는 것이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이 있는데 이 가점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관계자들은 얘기합니다.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5~10%나 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안은 자기가 해놓고 다른 업자가 사업을 가지고 가면 억울한 측면도 있어서 그런것도 같은데요...

아무튼 최초제안은 자기만의 기술로 자기의 아이디어로 제안하는 것을 이점을 주기 위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건에서 특혜시비는 왜 일어났냐면 이 하수도이전처리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부지선정이거든요.

부지가 나와야 제안서에 부지조사관련, 또 인근주민들에 대한 공청회와 수용방법등을 넣어야 하는 기본 항목들이 있기에 부지가 나오기 전에 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런데 말이 안되는 그것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만약 부지를 임의로 해서 넣어 제안할 수 도 있지만 각 부지마다 특징이 있어서 내용이 많이 틀려지고 다시 받아야 하는 일도 발생하면서 그 제안을 받았을 때 패널티도 있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튼 문제가 있는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빨라야 이번 년말에나 나오는데 이 용역이 끝나야 확실한 부지도 나오고 그 후에 kdi에 모든 일을 공정하게 맡기면 되는데 의혹이 있음에도 끝까지 밀어붙이기로 하는 춘천시가 정말 특혜가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석종 기자 : 그런데요. 특혜 논란도 문제지만, 설사 춘천시가 하수처리장 이전과 증설사업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길 경우에, 하수 요금 인상 등 시민들에게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면서요?

<김운기 춘천시의원 : 네. 이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그만한 사업을 하기엔 제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시는 최초 3000억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그 금액이 하수도료를 통해 갚아 나갈 것 까지 생각하면 8300억 이상이라고까지 합니다.

건설사도 이익을 볼려고 뛰어드는 것인고 큰 금액을 토자하는 만큼 그 투자된 사업에 대해 30년동안 시민들이 하수도료를 통해 갚아 나가야하는데 요금인상은 명약관화하다 할 것입니다.

 

>이석종 기자 : 관련해서, 춘천에 있는 강원평화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춘천시의회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특혜 논란을 짚어볼 것을 촉구했는데.. 특위는 구성이 됐습니까?

<김운기 춘천시의원 : 금번 294회차 임시회에서 이 특위 구성을 위해 특위구성안을 내었고 복지환경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11:9로 부결되었습니다.

사실 이 안건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특위구성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필요성보다 시장이 같은당 소속이다보니 감싸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참 우려가 높습니다.

 

>이석종 기자 : 앞으로 이 논란이 사업자 선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 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인지요?

<김운기 춘천시의원 : 일단은 부결된 것에 대해 다시한번 안타까움과 우려를 말씀드리구요.

저희가 보는 관점은 춘천시에서 계속 숨기려하고 의혹을 제시해도 능동적으로 대처한적이 없는 행동을 보면서 우선 행정절차에 대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행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볼 계획입니다.

 

>이석종 기자 : 네 지금까지 춘천시의회 김운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종 기자  chbbs1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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