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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조국 사퇴는 문 대통령의 결심…개인적으로 국감 위증 부담인 듯"[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9.10.15 08:20

■ 대담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조국 장관이 어제 갑작스럽게 사퇴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9일 날 취임 이후에 35일 만인데요. 갑작스럽게 이 사퇴 배경 어떤 것이었는지 또 향후 정국 향방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해서 제1야당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 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강효상: 네, 안녕하십니까? 강효상입니다. 

▷이상휘: 네, 의원님 아침 일찍 인터뷰 감사합니다. 

▶강효상: 네, 반갑습니다. 

▷이상휘: 35일 만에 조국 전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예상하셨습니까? 

▶강효상: 네,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전격 사퇴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은 보통 극도의 보안 속에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가족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지난 9월 24일 날 제 페북을 통해서 검찰의 조국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청와대의 양해 하에 이루어졌고 조만간 결국 조국이 사퇴할 것으로 그렇게 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가 적기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늦어져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마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조국의 임명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일부터 6일 태국 등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한 뒤에 9월 9일 날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때도 권력 내부에서 반대가 컸습니다마는 또 대통령 본인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정권 내에서 아주 강력한 그런 조국 지지세력들 때문에 결국 임명을 강행한 것인데요. 그동안 두 번의 사퇴 고비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 페북에 조국 자택 수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지금 조국 사퇴에 대한 부분도 일정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강효상: 네,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권력의 내부 속성상 이런 것은 대통령의 결심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아마 극소수의 수뇌부만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대통령, 민정수석, 조국 그 정도였죠. 가족에게도 아마 이런 것은 보안을 요하는 거거든요. 특히 정무수석은 또 정치권과 접촉을 하고 또 홍보수석은 언론과 접촉하기 때문에 그런 정무수석이나 홍보수석에도 이런 사안은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석보좌관회의도 늦어지고 그랬습니다마는 바로 그래도 1시간 만에 대통령 발언이 정리되어서 나온 것을 보면 수뇌부는 미리 교감이 있었다 그리고 조국은 자기가 가족을 생각해서 스스로 사퇴했다 이렇게 사퇴의 변을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났지만 청와대에서 조국의 사퇴 날짜를 3개를 주고 택일을 하라 이렇게 

▷이상휘: 네, 보도에 났죠. 

▶강효상: 네, 그렇게 얘기가 됐고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국 스스로도 자신의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여러 번 말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을 하고 통보를 한 것이다 조 장관이 11일, 13일 청와대에 왔다갔다 하는 말은 있지만 그것은 정리하는 수순에서 그런 미팅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휘: 정리하는 수순이었다. 1시간 이후에 사실상 이런 입장 정리가 나오기가 참 힘든데요. 어쨌든 보기에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극소수가 이 정도의 사퇴를 알고 있었다 그러면 민주당의 이인영 대표라든가 또 아니면 이해찬 당 대표라든가 알고 있었을까요? 

▶강효상: 아마 직전에 통보가 갔겠죠. 그러나 이인영 대표나 이해찬 대표가 꾸준히 아마 그런 여권의 그런 뜻은 전달을 했을 것으로 보고요. 사실 어제 조국 장관 사퇴 발표가 나니까 여당 의원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휘: 여당 의원들의 표정이요? 

▶강효상: 네, 그래서 민심이 여당을 통해서 청와대에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그러나 최종 결정 과정은 청와대 몇 사람만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상휘: 조금 전에도 사퇴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사퇴하게 된 결정적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강효상: 저는 조국 장관이 가족 이런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결국 위대한 국민의 힘 국민의 조국에 대한 분노가 사퇴를 이끌어냈다고 봅니다. 국민의 승리라고 할 수 있죠. 지난 10월 3일, 9일 광화문과 시청광장을 가득 메운 수십만 100만 200만의 인파를 보셨지 않습니까? 최순실 사태 당시 촛불시위 때보다 더 많이 모였습니다, 사실. 
가히 홍콩 시민궐기에 버금가는 10월 항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불교방송 인터뷰에서도 군주민수(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그랬습니다. 

▶강효상: 정말 백성이 화가 나면 임금의 배를 뒤집습니다. 정권이 저는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 국민에 굴복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여권의 지지율 하락 그리고 조기 레임덕에 대한 걱정 이런 것이 조국의 사퇴를 불러왔다 만시지탄(晩時之歎)입니다. 진작 사퇴시켰어야죠. 

▷이상휘: 오늘 아침 조간에도 보도가 나왔고 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와대가 그 보도대로라 그러면 시기 날짜를 세 가지 정도를 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특별하게 어제를 택한 배경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강효상: 어제는 역시 국감은 하루 앞둔 날 아니겠습니까? 국감은 과거 청문회나 대정부질문과는 달리 어떤 자신의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위증죄로 처벌을 됩니다.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강효상: 물론 국회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마는 명백한 위증이 드러나면 고발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과거에 최순실 사태에도 여러 공무원들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국 장관에게는 개인적인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네요 그리고 특히 여론조사가 일간으로 보면 저희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휘: 네, 그렇습니다. 

▶강효상: 그래서 여권이나 조국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휘: 어제 아시다시피 오전에는 검찰개혁안 발표해서 사퇴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오후에 전격 사퇴를 했단 말이죠. 굳이 오후에 사퇴 의사를 정해 놓고 오전에 이렇게 개혁안 발표한 그 속내가 뭘까요? 

▶강효상: 참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코미디죠. 정말 국정을 희화하하는 일이었는데요. 이런 서둘러서 검찰개혁안을 이렇게 만든 것은 결국 자기 개인의 사퇴 명분 쌓기용이다 저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정말 그러나 내용을 보거나 개혁안의 내용이나 동기 배경 모두가 저는 낙제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선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상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

▶강효상: 왜 하필 조국 일가가 수사를 받은 이후에 피의사실 공표, 공개소환, 특수부 축소 이런 특수부 비대하니까 축소해라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 수많은 전 정부 공무원들이 피의사실 공표와 공개소환으로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걸 문제를 삼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피하지 못한 공개소환을 정경심 교수는 받지 않고 황제소환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아주 미흡합니다. 사실 내용들이 다 윤석열 총장이 발표를 한 거고요 사실 검찰개혁의 요체는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반대자를 탄압해 온 것이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요. 청와대가 검찰 인사에서 손을 완전히 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 요체입니다.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 대통령이 검찰인사를 하고 수사를 언급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국의 검찰개혁안은 정말 곁가지에 불과하고요. 

▷이상휘: 곁가지에 불과하다

▶강효상: 저는 그렇게 평가절하를 합니다. 

▷이상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보회에서 사과의 언급을 했는데요. 한국당에서는 미흡하다는 그런 입장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효상: 사실 한번 보십시오. 이번 사태는 사실 어떤 외부 변수에 의해서 생겨난 국민 분열 갈등이 아닙니다. 과거 세월호 사태나 외환위기 같은 외생변수가 아니고요. 정권 스스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초래한 국민 분열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일으킨 주체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희 황교안 대표 어제 입장문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이상휘: 네, 봤습니다. 

▶강효상: 너무 미흡하다는 게 저희 당의 평가이죠. 

▷이상휘: 사과 방식의 미흡이죠? 

▶강효상: 그리고 내용도 대통령 입장문 내용에 그동안 대통령이 계파 어떤 수장의 역할에 머물렀고 또 앞으로 정국 대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청사진과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은 없고 엉뚱하게 사실 언론 탓을 했단 말이죠. 사실 대통령의 언론 탓은 성찰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만약 검찰과 언론에 어떤 그런 서로 정보 교환을 뜻하는 것이라면 사실 이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겁니다. 

▷이상휘: 번지수가 잘못됐다

▶강효상: 네, 검찰과 언론의 그런 관계는 그동안 물론 부작용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길게 보면 우리나라 민주화와 언론 자유에 크게 기여한 바거든요. 과거 5공 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사실 검사 뜻 있는 검사가 그 사실을 언론에 리크(leak)를 해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 민주화의 기폭제가 된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은 대통령이 보지 못하시고 자꾸 본인들에게 불리한 언론보도만 탓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도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정말 저희 당이 주장하듯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완전한 철회 그리고 정말 야당과 국민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어제 수석회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 민생, 경제 이런 데에 정말 방점을 두는 국정의 대전환이 있어야 저희는 진정한 사과로 

▷이상휘: 받아들이겠다

▶강효상: 평가한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상휘: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9일 날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공수처법안 처리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것이? 

▶강효상: 지금 이제 여권이 조국을 속죄양으로 삼아서 밀어붙이기를 할 거다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요. 공수처는 그야말로 정권의 어떤 검찰 장악의 다름 아닙니다. 정권 연장 기도의 다름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다음 국회에서 이것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정말 이런 공수처 문제는 어떤 헌법상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제1야당의 동의가 없는 그런 선거법 제도 개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정말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패스트트랙를 철회한다는 전제 하에서 정말

▷이상휘: 이야기가 돼야 된다

▶강효상: 네, 논의를 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어떻습니까? 의원님? 동반 퇴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퇴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다양한 정보 네트워크를 갖고 계신데 이런 기류들 사실 있습니까? 

▶강효상: 저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휘: 영향이 없다 

▶강효상: 네, 우리 헌정사에서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검찰총장은 그래서 2년 임기를 보장해서 정치적 중립과 어떤 수사의 어떤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권한을 보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외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일부 친문 세력들이 지금 계속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이상휘: 멈춰야 된다

▶강효상: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만약 물러나게 할 경우 저는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국민들이 저는 다시 일어설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상휘: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윤석열 총장의 접대 의혹 때문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언론보도 말이죠 한겨레 언론보도로 시끄러웠는데 이 보도가 과거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연상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이와 함께 의원님과 같은 당의 곽상도 의원이 거론됐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강효상: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당시 조선일보에 채동욱 총장 혼외자에 대한 보도는 그야말로 4~5개월 동안 특별취재팀 기자들 5명이 정말 발로 뛰어서 이룩한 대특종입니다. 당시 언론상도 받았고요 언론사에 아주 귀감이 될 수 있는 기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 한겨레신문은 그야말로 팩트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 틀리고 그야말로 실명을 박을 수 있는 기사요건도 갖추지 못한 기사입니다. 제가 언론인 출신으로 봤을 때요 굉장히 위험한 기사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마는 곽상도 수석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채동욱 총장 혼외자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저희가 받은 게 없습니다. 

▷이상휘: 받은 게 없다 

▶강효상: 어떠한 정보나 자료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뿐만 아니라 국정원 등 어떤 정부기관으로부터도 정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어제 주진우 기자가 TBS에 나와서 김어준 뉴스공장입니까? 나와서 또 과거에 반복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요. 사실 신경민 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은 명백히 허위사실이지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때문에 그때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면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꼭 할 거다 이런 말씀을 꼭 부탁을 드리고요 진실을 우리 국민들께서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국 향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효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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