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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 주민 건강 해치는 달성군 제지공장 폐기물 소각로 건설 반대
문정용 기자 | 승인 2019.10.14 20:57

■ 대담: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사무국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대구 BBS 박명한 방송부장
 
▷ 박명한 방송부장: 최근 대구 달성군의 한 제지업체가 폐기물 소각로 증설을 놓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사무국장 전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계대욱 사무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 박명한 방송부장: 앞서 소각로 증설을 두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소각로 증설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겁니까?

▶ 계대욱 사무국장: 네 달성군 남부지역에는 테크노폴리스 인근으로 제지공장이 4곳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악취와 매연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4곳의 제지공장 중 한 곳에서 소각로 증설과 SRF(고형폐기물연료)시설까지 추가로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체는 시간당 1.8톤 규모의 폐기물 태우는 소각로가 있는데 이것을 시간당 2.5톤을 태우는 소각로와 시간당 5톤을 태우는 SRF시설로 개체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간당 7.5톤이 되니 지금보다 용량이 2배 이상 커지는 셈이고요. 그만큼 폐기물을 더 소각하게 됩는거고 이미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니 주민들로서는 반대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그런데 이 업체 입장을 들어보면 소각로 교체로 오염물질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 계대욱 사무국장: 네 그 부분은 노후화된 소각로니까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교체하게 되면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업체에서는 필요한 스팀량이 다소 부족해서 증설도 해야된다는 입장이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업체의 입장만을 대변한 거고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소각로 시설 개선만 하면 될 것이지 용량을 2배 이상으로까지 늘리는 것은 과도하고 불필요 하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 않던 SRF시설까지 확장한다는 건 다른 지역 폐기물을 이곳에 가져와 더 태우겠다는 것인데 주민의 건강권보다 기업의 이윤적인 측면만 고려한 거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에는 4곳의 제지공장이 있는데요. 그중 3곳의 공장에서 폐기물 소각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 3곳을 다 합하면 하루 260톤의 폐기물을 태우고 있는 셈인데요. 한곳에 이런 시설들이 밀집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들이 이미 배출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소각로 증설을 하겠다고 나서면 다른 업체들도 증설을 요구하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20년 넘게 폐기물을 태워온 건데 이제 연한이 다 되었으니 폐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테크노폴리스 등 주거지와 이러한 제지공장들이 너무 가깝고요. 20년 전에 비해 인구도 급증했잖아요. 허허벌판일 때와 지금의 피해양상은 전혀 다릅니다. 늘어난 사람들만큼 미치는 영향도 커졌기 때문에 이런 (소각장)증설을 허가해서는 않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이번에 증설되는 소각로 가운데 SRF를 연료로 사용되는 소각로도 증설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SRF가 인체에 유해한 게 확실한건가요? 어떻습니까?

▶ 계대욱 사무국장: 여러 연구결과들이 있고요. SRF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연구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폐기물을 연료화 해서 에너지화 하겠다고 한 것인데 사실 문제는 이런 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게 되면서 고형연료의 품질 자체에 대한 신뢰가 되지 않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태우고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졸속으로 운영되는 형태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의 신뢰 받을 수 없는 SRF 환경 속에서 그런 검증되지 않은 SRF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그래서 지난 4월이었죠?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 이것도 이제 SFR를 연료로 사용하려던 발전소 였는데, 허가가 났다가 다시 취소가 됐어요. 

이번 달성군 소각로 증설에 대해서는 관할지자체 달성군은 어떤 입장입니까?

▶ 계대욱 사무국장: 네, 말씀하신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SRF 고형연료 중에서도 목질계 고형연료를 쓰는 BIO SRF고요 이번에 달서구에 건설하려 했는데, 주민들이 서명,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뜻을 모으고 구의회, 시의회도 토론회를 열어 사안을 검토하게 되고 달서구와 대구시, 행정의 입장도 점점 변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권영진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본인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대구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설을 못 들어오도록 할 것”이라 밝히셨고 “앞으로 대구 대기질 환경을 저해하는 어떤 시설도 도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셨는데요. Bio-SRF열병합발전소 건립하는데 시행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는 시간이 도래해서 그것을 대구시가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불허가 된거고요. 현재는 행정소송 중이고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달성군도 소각로 증설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의 뜻을 잘 받아들여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봅니다. 특히 SRF 고형원료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달성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민 건강과 대기환경 여건을 지켜낼 수 있는 여지가 커졌는데요,
최근에 열린 심의 위원회에서 (SRF 증설과 관련해)부결하는 방향을 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업체쪽에서는 행정 소송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달성군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민과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최근에는 토론회도 열린 것으로 아는데 어떤 방안 들이 나왔습니까?

▶ 계대욱 사무국장: 네 저도 참석해서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9월말에 대책위에서 답답한 주민들이 나서서 토론회를 열었고요. 주요내용들은 아무래도 늘어난 인구라든지 변화된 주변 환경에 맞게 제지공장도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 방안들이 얘기됐는데요. 일단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공개 그리고 환경·보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중요하다. 주민과 행정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야한다. 또 제지공장 주변을 악취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 관리 기준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하는 방법, 외부 폐기물 반입 금지하거나 공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정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방향으로 제시됐고요. 어쨌든 지금처럼 폐기물을 계속 태워서 수익을 보전하는 구조를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폐기물 소각로를 폐쇄하고 대기오염을 비교적 덜 유발하는 연료로 전환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공장을 이전하는 로드맵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어쨌든 이번 일은 허가권을 가진 달성군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 계대욱 사무국장: 제지공장을 비롯해서 지역의 대기환경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로서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일정의 역할을 해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2012년 이후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8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5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5건,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위반도 1건 있더라고요. 법 위반 해도 뭐 벌금 조금 내면 그만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할지 고민도 함께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끝으로 청취자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듣고 인터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대욱 사무국장: 네, 악취와 매연과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지금도 오늘도 그 일을 겪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경제적 논리나 이유보다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의 태도와 군의회의 모습으로 주민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려봅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계대욱 사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지금까지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사무국장 이었습니다.

문정용 기자  babos1230@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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