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BS 인터뷰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최순애 “임계점 다다른 조국 정국 국민여론…윤석열 접대 보도? 정치적 의도 의심해봐야"​[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19.10.14 18:49

 

■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 주간 대한민국을 달뤘던 소식 그리고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굴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상담소>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뭐 워낙 할 얘기가 많아서 

▶최순애: 일주일마다 새록새록 네, 정보들이 많이 나오죠. 

▷이상휘: 근데 뭐 두 달 넘게 이런 얘기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참 지겹기도 하고 좀 그래요. 이게 끝도 보이지도 않고.

▶최순애: 어제 조국 장관이 그랬잖아요. 끝까지 끝을 봐야 되겠다, 이것도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휘: 글쎄요. 어느 쪽이 끝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마지막 집회가 열린 다음날 주목이 됐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고위 당정청 협의죠. 국회에서 열렸는데 이 얘기부터 좀 짚어 주시죠.

▶최순애: 네, 어제 사실은 원래 이게 16일 날 이제 당과 정이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앞당겨 가지고 일요일 날 이제 청까지 김상조 정책실장까지 해서 당정청이 이제 고위급 회담을 한 겁니다. 

▷이상휘: 총출동했죠?

▶최순애: 네, 그래서 원래 예정된 걸 앞당겼다는 거고 또 청와대까지 이제 참석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조 장관이 지난 8일 날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이제 내용도 더 상세하게 짚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내일 국무회의 때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이제 상당히 어떤 신속한 처리 

▷이상휘: 이게 입법 사안은 아니니까.

▶최순애: 네, 대통령령하고 이제 규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개정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네 개의 특수부를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세 개를 남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구체화되는 거고 서울중앙지검하고 이제 아마 부산하고 광주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부 이름을 부패수사부로 바꾸겠다는 것, 그다음에 그 특수부의 범위를 이제 규정하겠다는 것, 뭐 이제 이렇게 상세하게 이제 거론이 됐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이제 구체화하면서 이제 시기를 이제 이렇게 앞당겨서 가급적 10월 안에 이거를 이제 완결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발표 내용이어서 이제 상당히 뭔가 이제 어떤 뭐 타임스케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어제 당 정청 모임이었습니다. 

▷이상휘: 뭐 검찰개혁에 입법 사안이 아닌 뭐 규정 개정한다든가 대통령령 개정한다든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뭐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공휴일에는 보수가 또 집회를 했고 휴일에는 또 진보가 또 집회를 하고 해서 전부 지금 광장 정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시민들대규모 집회 이번 조국 정국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 보셨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최순애: 일단은 이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국민들이 이제 나온 것 자체는 이제 조 장관을 임명에 대한 어떤 그 부적절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런 부정적 여론이 사실 그 두 달 넘게 계속 한 평균 한 55% 정도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장관에 대해서 이제 임명을 하고 계속 그 이후에 수사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압박을 하거나 방해하거나 그런 뉘앙스를 주면서 장관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으니 이제 이 국민의 여론이 이제 임계점에 다다른 거죠.

▷이상휘: 임계점이다.

▶최순애: 물론 시작은 서초동 집회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거에 반해에 10월 3일 날 광화문 대규모 집회가 또 그거에 대한 반대여론을 또 반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각자의 진영이 본인들의 논리를 이제 국민들을 이제 광장으로 불러내 오면서 이제 증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상휘: 네.

▶최순애: 사실 국민들 간에 서로 반목이 더 극대화되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점점 이제 이 정부에 대한 여론은 떨어지니까 제가 볼 때에 영향을 미치긴 미쳤어요. 그리고 조 장관에 대한 반대라는 것을 더 분명히 선명히 확인했고 그 다음에 또 광장이라는 게 워낙 또 대화와 타협보다는 각자의 선명성을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휘: 아, 그럼요. 광장이 투쟁이죠. 

▶최순애: 그래서 어쨌든 이 정치 실종이라는 거를 하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반증을 했음에도 그런 성과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정부 여당에 어쨌든 타격은 줬고 정확한 민심을 어쨌든 읽기는 해 줬다.
 
▷이상휘: 민심을 알게는 해 줬다.

▶최순애: 네, 그래서 뭐 반목이 심하고 이렇게 시작을 알기를 해 줬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반복이 심하고 대립이 심하고 뭐 분열이 어떤 드러나긴 했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물은 분명히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상휘: 어쨌든 뭐 서초동 집회가 진짜 진보 진영에서는 마지막 집회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집회 대결 세 대결이 좀 수그러드는 그런 분위기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최순애: 서초동에 이제 서초동 집회를 주관하는 시민연대에서는 일단 시즌 1 마감이다, 일단 
 
▷이상휘: 시즌1 마감이다. 시즌 2가 있다. 

▶최순애: 그건 이제 뭐 본인들도 지금 구체화하지는 않았고 아직도 뭐 계획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것을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것이 자칫 이제 국회로 갈 수도 있고 여기 지난번 서초동 집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언론개혁 이런 것도 계속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집력을 어디로 끌고 갈지 그 동력은 계속 이제 놓지 않고 있겠다는 이제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광화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 조 장관의 수사 결과나 거취에 따라서 사실은 또 이것이 어떻게 또 폭발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광화문도 서초동도 이 지금 계속 지속 가능하진 않잖아요. 대규모 집회에 그 이상을 계속 갱신할 수는 없거든요, 숫자로.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를 좀 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한국당도 이제 토요일 날 12일 집회를 안하겠다고 했고 서초동도 시즌1을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대치하는 상황은 일단은 잦아든 거죠.
 
▷이상휘: 이게 보면 지금 뭐 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라든가 뭐 굉장히 좀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패스트트랙도 그렇고 검경수사권이라든가 공수처도 지금 뭐 이번 달 안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걸 지금 공식적인 입장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검찰개혁도 휴일에 당정청이 대규모 모여서 하고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뭘까요? 

▶최순애: 이게 사실은 이제 이 검찰개혁안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예상대로 내지는 어떤 뭐 이렇게 보통의 패턴을 넘어서 이렇게 신속하게 갑자기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가 지난주에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들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조 장관이 11월 사퇴설이에요. 
 
▷이상휘: 사퇴설, 그 출구 전략이다.

▶최순애: 네, 그 일환이 아니냐 라는 이제 이게 예측들이 좀 있는 거죠. 이제 또 그렇게도 볼 수밖에 내지는 그런 건가 보다 라고 또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지난주에 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았던 게 
 
▷이상휘: 네.

▶최순애: 그 조 장관은 11월 사퇴설이 이제 금요일 날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금요일 날 또 터지는 뉴스가 뭐냐 하면 윤중천 씨의 발언 윤석열 지금 현재 검찰총장도
 
▷이상휘: 그러니까요.

▶최순애: 과거에 그 원주 별장 접대를 받았다, 이게 있었고
 
▷이상휘: 그건 뭐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짚어 보고요. 

▶최순애: 네, 얘기를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김경록 씨를 이제 알릴레오의 출연시켜 가지고 이런 어떤 논리를 설파하죠. 정경심 교수도 피해자다, 조범동의 사기다, 그래서 사기 당해서 정경심 교수는 이제 문제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다 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상휘: 피해자다.

▶최순애: 네, 설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이 또 주말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조 장관 부부는 이제 범죄가 없다, 그리고 지금 증거가 명백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쯤에서 수사를 마무리해야 된다, 계속 뭔가 이렇게 맥락적으로 딱딱 끊어서 뭔가를 형성을 해요. 이것이 이제 사실 검찰에 대한 직·간접적인 압박이면서 방해이면서 수사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 다음에 또 황희석 그 검찰개혁추진 단장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마 이 사건의 수사 마무리 시점은 정경심 교수 정경심 씨라고 표현했어요, 그 분은.
 
▷이상휘: 네.

▶최순애: 정경심 씨에 대한 어떤 기소가 될 거다. 
 
▷이상휘: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한 거네요.

▶최순애: 네, 그렇죠 이런 증거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 장관 수사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또 그 전에 이 8일에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조 장관은 이제 검찰개혁안을 발표를 하고 또 정경심 저기 교수는 3차 소환을 받으면서도 또 전면 부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난주 계속 이제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냐?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팩트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서 지금 이번 주 일요일 날 어제 이제 당정청을 하고 내일 이제 법안 통과를 시키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뭔가 조 장관의 거취와 관련된 움직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이제 예측을 하게 하는 거죠.
 
▷이상휘: 네, 일단 뭐 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언제까지 이 조국 정국을 끌고 갈 수는 없는 문제겠죠. 그런데 이제 수사가검찰 손에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될까 라는 

▶최순애: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이제 순수하게 지금 검찰 수사는 뭡니까? 그 조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영장이 기각되고 
 
▷이상휘: 그러니까요.

▶최순애: 법원도 지금 계속 이제 뭘 하면 협조 내지는 지금 이례적인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 검찰 입장에서 볼 때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이례적인 지금 그 영장 기각 사례 때문에 되게 국민들은 지금의아해 하고 있고 이 수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수사를 압박하는 정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상휘: 네, 그렇죠.

▶최순애: 그리고 지금 법원이 특히 이제 세 가지의 그 어떤 증거물 노트북 압수 
 
▷이상휘: 네, 휴대폰.

▶최순애: 네, 그 다음에 휴대폰하고 계좌 추적 휴대폰과 계좌 추적에 대한 것은 
 
▷이상휘: 이걸 못하고 있다면서요?

▶최순애: 네, 영장 발부를 두 번이나 기각했다는 거예요, 특히 휴대폰은.
 
▷이상휘: 휴대폰을 계속해서 지금 뭐 압수를 못하고 있고

▶최순애: 네, 원래 사실은 초반부터 보통이 이제 전례 같으면 당장 휴대폰부터 압수를 하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영장 기각을 두 번 했고 계좌 추적을 하지도 못하고 있고 노트북은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가 노트북 가방은 김경록 씨한데 받았지만 노트북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상휘: 참 뭐 이게

▶최순애: 사실은 수사 상황이 정말 어떻게 된 상태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장기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이제 어떤 전망이 드는 가운데 정부 여당이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그럼 빨리 이걸 종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상휘: 네, 휴대폰, 계좌 번호 뭐 계좌 추적 뭐 이런 것들이 참 수사의 핵심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정경심 교수 아니겠습니까, 부인인. 이번 주 중으로 뭐 구속영장도 청구 여부도 가시화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게 만약에 청구돼서 영장이 기각이 될 경우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에 큰 제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순애: 저는 사실은 이제 영장 청구를 할거라고 봤는데 지금까지. 지난주 상황을 보고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어떤 사안의 위중함 내지는 어떤 범죄 의혹을 봐서는 영장 청구를 하는 게 수순인 것 같은데 지금 그 외부적인 상황과 어떤 정치적 변수들 때문에 과연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불구속 기소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지금 사실은 아까 제가 쭉 나열한 지난주 상황이 결국은 이제 조 장관 소환 조사는 아예 없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도 불구속 기소를 해서 그냥 재판을 받게 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가닥을 잡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상휘: 참 그게 이러면 

▶최순애: 자꾸 이제 압박을 하고 물론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광장이 국민의 여론 때문에 그것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엄청 고민을 할 텐데 사실 윤 총장은 워낙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지만 조직주의자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국 장관이 장관에 있으면서 계속 검찰 조직을 흔들어 대고 조직을 어떻게 이제 메스를 대려고 할 때 윤 총장의 선택은 무엇일까? 지금 본인의 문제로도 지금 압박을 받고 있고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윤 총장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그 지점에서 아마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이상휘: 방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지난주 화가 아주 많이 났습니다. 뭐 고소까지 하고 이랬는데 윤석열, 윤중천 뭐 이 관련해서 지금 현재 뭐 언론에 보도들은 대체적으로 뭐 사실 무근이다,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짚어 주시죠. 

▶최순애: 그 지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사건 그 스폰서 건설업자 뭐냐 윤중천 씨로부터 이제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것이 이제 지난해 그 법무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대검의 진상조사단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재조사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 그 윤중천 씨의 어떤 그 재조사 들어가기 전에 윤중천 씨로부터 이제 면담을 했는데 면담을 했는데 윤중천 씨가 아는 법조인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 10명 정도 나열 했는데 
 
▷이상휘: 네.

▶최순애: 거기에서 윤석열 이제 윤석열도 아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담보고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면담보고서를 가지고 수사단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안 했다, 이것이 이제 한겨레 그 보도의 이제 맥락인 거에요. 그니까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윤석열 총장의 원주 가서 별장 접대를 받았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윤중천 씨 입을 통해 저기 알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그거를 검찰 수사단에서 수사하지 않았냐 라는 게 이제 문제에 지점이었던 거예요, 그 보도는.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은 그 대검수사단은 그 여환섭 그 지금대구지검장 그때 당시 수사단장은 그런 얘기가 없었다 라고 
 
▷이상휘: 네, 수사를 착수할 만큼의 그런 성격은 아니다는 얘기죠. 

▶최순애: 네,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언급은 한 번 있긴 있었지만 그것이 
 
▷이상휘:  그것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없었다. 

▶최순애: 수사단에서 또 윤중천한테 물어 봤을 때 그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휘: 네.

▶최순애: 그거를 이제 수사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선을 그었고 윤석열 총장은 윤중천 알지도 못 한다,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상휘: 그러니까.

▶최순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한겨레가 왜 이 시점에서 이 사안을 터트렸느냐가 지금상당히 이제 주목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조사단에 참석했던 검사들도 아,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 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겨레가 오늘 또 이제 기사를 이제 내보냈는데 그 윤중천 씨 입장에서는 윤중천이 그랬다는 거예요. 수사단에서 그러니까 면담보고에서는 윤석열을 한번 언급했는데 그거를 받은 수사단에서 그러면 윤석열을 아느냐고 다시 한 번 묻고 묻지도 않았고 나는 답변하지도 않았다 라는 얘기가 오늘 또 이제 기사로 떴어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최순애: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는 계속 이거를 지속하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왜 이 시점에서 한겨레 이걸 터트렸냐 라는 게 상당히 의구심을 낳는 거죠. 
 
▷이상휘: 그 왜 그렇습니까? 왜 터트렸다고 보십니까?

▶최순애: 이게 지금 작년에 12월 이제 문제가 됐는데 작년 12월이면 윤석열 총장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할 때예요. 
 
▷이상휘: 중앙지검장 할 때죠.

▶최순애: 네, 당시에 그래서 이 그 당시에 이 사건을 터트려도 이 문제를 제기했어도 한겨레 문제의식이라면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어도 사실은 엄청난 이제 반향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안이잖아요. 
 
▷이상휘: 그러니까 그때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최순애: 그렇죠. 중앙지검장이라는 인물인 데다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사실은 물밑에서 이제 그 거론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 때 문제를 제기했어도 상당히 어떤 뭐 임팩트가 있는 기사가 될 텐데 왜 하필 이 시점이냐에 대해서 
 
▷이상휘: 네.

▶최순애: 지금 관계됐던 변호사 얘기는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지금하고 있고 그리고 
 
▷이상휘: 그것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겠네요. 

▶최순애: 시기적으로 이제 문제라는 거죠. 시기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시기잖아요. 지금 이제 조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이제 검찰총장의 어떤 이제 일신상의 문제를 의혹만으로 지금 제기하는 거고 지금 한겨레 논리대로라면 그 사안이 그렇게 위중한 것이냐, 중대한 것이었냐 라는 이제 이 시점에서 터트릴 만한 중대한 것이었냐 라는 또 의구심이 좀 드는데 과연 이것이 이 정말 한겨레에 대해 어떤 진정성 그 뭐 기자 정신으로 가열한 건지는 사실은 되게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왜 그랬냐에 대해서는 결국 윤석열 총장을 흔들어서 결국은 조 장관이 아까 이제 11월 사퇴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맞물려서 윤석열 총장도 같이 사퇴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상휘: 음, 동반사퇴.

▶최순애: 네, 아울러 지금 수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종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어떤 정치적 압박 아니냐 라는 게 이제 예측이고 그 나름대로 추측이고 두 번째는 지금 한겨레가 상당히 어려워서 뭔가 이차적인 어떤 이제 리워드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많습니다. 
 
▷이상휘: 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출구 전략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11월이 변곡점 될 수 있을까요?

▶최순애: 지금 
 
▷이상휘: 목이 마르시군요. 

▶최순애: 아니 워낙 할 얘기는 말은데 다 못하니까 시간이 쫓기니까.  일단 검찰개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검찰의 이제 어떤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인데 지금 이걸 계속 훼손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할 수 있는 검찰개혁 안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그 사법개혁 법안이에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그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런데 이것이 민주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제 본회의 부의 시점이 11월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 29일이고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법사위의 90일 계류 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1월이고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런데 어쨌든 제 3안도 있어요. 그 문 의장이 그 이제 유권 해석을 부탁했을 때 아, 12월 3일도 부의가 가능하다.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저기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11월 달에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왜냐하면 문 의장은 타협을 지금 유도하고 있고 
 
▷이상휘: 뭐 11월 달은 무리다. 

▶최순애: 네, 이런 상황이라서.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태까지 지금까지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적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아침저널  BBS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침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0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