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취업해 직장가입자인 양 속여서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얌체 고소득자들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허위 직장가입자로 적발된 가입자는 3천202명, 이들이 탈루한 건보료는 163억2천3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소득이 있는데도 위장 취업해서 건보료를 경감받거나 별도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수법을 썼습니다.

또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체에 가족을 근로자로 등록, 직장가입자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허위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야기하는 주범"이라며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