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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 금요경제마당] '사모펀드 거물' 라임 펀드 환매 중단, 피해 보상 가능한가?[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금요경제마당]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19.10.11 16:53

 

■ 대담 :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 이상휘: 네, <금요경제마당>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그리고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승제: 네, 안녕하세요.

▶ 윤석천: 네, 안녕하세요. 

▷ 이상휘: 이 <금요경제마당>이요. 날이 갈수록 많은 분들이 참 주목을 많이 해 주세요. 들으시기도 많이 들으시고 또 주변에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 윤석천: 고맙기도 하고 좀 부담도 가네요.

▷ 이상휘: 그러니까

▶ 홍승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 이상휘: 두 분이서 이 말씀을 잘 하시는가 봐요, 아무래도. 저는 이 경제 얘기라서요. 참 어렵고 쉽지 않은 얘기라서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이게 뭐 요즘 정국이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뭐 광장정치다 또 조국 법무부장관이다 이런 그른 현안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경제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예민한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먹고 사는 문제만큼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뭐 국정의 본질 자체가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본질인데

▶ 홍승제: 그럼요. 

▷ 이상휘: 네, 아무튼 오늘도 이런 뭐 어려운 경제 얘기들 아주 좋은 시각에서 또 부드럽고 재밌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벌써 백 일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참 시간 빨리 가는데 일본 수출 규제 관련입니다. 수출 규제 관련이 벌써 백 일인데 며칠 전에 문 대통령이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의 응원까지 더했다 그래서 잘 대처했다, 이렇게 평가 했는데 대통령이 평가한 평가하고 두 분의 평가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00일을 맞은 그 우리 규제 100일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라고 이야기 했죠. 네, 어떻습니까, 소회?

▶ 윤석천: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큰 소리 뻥뻥 쳤지 않습니까? 한국은 별 문제가 없을 거고 타격은 일본이 받을 거다, 실제로. 근데 속으로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한국기업들한테 피해가 오면 어떡하나 말해야 하나 

▷ 이상휘: 좀 쫄았었습니까? 

▶ 윤석천: 아, 그럼요. 근데 다행스럽게 뭐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뒷받침이 됐겠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 다음에 한국 경제가 그동안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별 큰 한국 경제에 커다란 해 없이 어떤 피해 없이 이 사태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 이상휘: 현재까지

▶ 윤석천: 네,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상휘: 현재까지는 뭐 그 괜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 윤석천: 앞으로도 

▷ 이상휘: 큰 소리 좀 치시죠. 

▶ 윤석천: 글쎄요. 일단은 그 아베 정부가 그 굉장히 실책을 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물건은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 쪽이 급하게 돼 있습니다. 

▷ 이상휘: 아, 사는 사람보다

▶ 윤석천: 소비자가 왕이잖아요, 기본적으로. 

▷ 이상휘: 파는 사람.

▶ 윤석천: 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일종의 무역협상이라든지 무역 전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동력 자체는 미국의 엄청난 바잉파워(buying power) 때문입니다, 사실은.

▷ 이상휘: 바잉파워죠. 그럼요.

▶ 윤석천: 네, 사는 사람이 왕이지 파는 사람은 왕이 될 순 없거든요.

▷ 이상휘: 고객이 왕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왔겠습니까? 

▶ 윤석천: 이런 식의 비유로 할 수 있겠죠. 뭐 그 사람밖에 파는 사람이 없어.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러면 당장은 아쉽겠지만 소비자를 생각을 바꿉니다. 에이 그 제품 내가 안 사고 다른 식으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틀어막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대체품은 있을 때는 대체품을 찾아서 안 사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이제 일본의 가장 큰 실책이 있지 않았느냐 오판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 이상휘: 따지고 보면 갑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 윤석천: 뭐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 이상휘: 사실은

▶ 윤석천: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 이상휘: 우리 부사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00일 소회?

▶ 홍승제: 뭐 저는 어차피 이제 이렇게 정책을 다루는 데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길게 모르는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이상휘: 그게 아직 체질화 돼 있죠,

▶ 홍승제: 네. 

▷ 이상휘: 길게 보시는 게.

▶ 홍승제: 산업 전반으로 보면은 규제가 확산되리란 비관적 전망은 비켜 갔지만 위기감은 아직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 이상휘: 신중론이시군요.

▶ 홍승제: 네, 왜냐하면 사실 뭐 이 경쟁국이 우리의 국산화 의지를 흔들어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좀 보이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물론 우리 물건 안 쓰면 너네들이 견딜 수 있느냐 라는 조치로 시작이 됐지만 

▷ 이상휘: 그렇죠. 네.

▶ 홍승제: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은 얼마 전에 일본 정부가 국제 여론과 자국기업의 그 실리를 따져 가지고 수출 허가를 슬그머니 내주고 하는 이런 전략들을 보면은 일본의 전략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치밀하고 장기화된 그런 쪽에서 이런 의사 결정이 왔다고 저는 봐요. 

▷ 이상휘: 원래 그 사람도 체질도 그렇지 않습니까?

▶ 홍승제: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유성룡 선생이 지었던 징비록을 

▷ 이상휘: 징비록 

▶ 홍승제: 그 이후에 후세대 사람들이 그걸 번역을 해 가지고 그 다음 퇴계이황 선생이 그렇게 실용적인 노선을 얘기를 할 때도 어 그 사람들은 그거를 그 임진왜란의 최고의 전리품으로 가져왔다고 할 정도로 

▷ 이상휘: 지금 여러분께서는 역사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 홍승제: 그리고 결국 한국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가 이제 우리가 일본을 배우는 그 시간들을 가졌다는데서 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산업화의 성공하려면 상업적인 그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과정에서 이 기업과 학문과 소위 말해서 산업 업계들 간의그 연계성을 우리 소재 부품 기초 산업에 국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고 또 우리의 실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어셈블리 소위 말해서 이 부품을 가져다가 통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 구조에서 기초 중간재 산업으로 밑단으로 내려가는 그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지금 그 위에 이제 완성품 만드는 것이 중국으로 점점 뺏겨 나가는 과정이고 중간재에서 소재부품쪽으로 좀 깊이 있는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고 그쪽으로서 부가가치가 훨씬 큰 영역이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그렇죠.

▶ 홍승제: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보면 이런 일본이 이런 태도를 변화를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기회를 가져 가지고 우리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활용해 간다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전화위복, 이것이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홍승제: 네. 

▷ 이상휘: 두 분의 의견이 딱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윤석천 평론가는 이 일본 수출 규제 100일을 맞이해서 낙관론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고 계시고 우리 홍승제 부사장님께서는 낙관보다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품 소재로 하나를 통합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도 좀 지켜봐야 된다 라는 것이고, 다만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잘 활용해야 된다.

▶ 홍승제: 그럼요.

▷ 이상휘: 그 부분은 뭐 두 분 다 똑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사실 뭐 백 일이라 그러면은 길다면 긴데요. 3개월 아니겠습니까? 

▶ 윤석천: 그렇죠.

▷ 이상휘: 3개월 가지고 지금 이것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따지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현재까지 뭐 급격하게 이렇게 뭐 무너진다거나 또 파장이 크게 온다든가 이런 건 사실 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윤석천: 지금 이제 3개 품목에 대해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의 3개 품목에 대해서 일본인 수출 규제를 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거의 국산화 하나는 두 개는 거의 국산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토레지스트라고 그게 이제 하나 자체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일본에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급하잖아요. 자기네들이 한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래선인데 그러니까 자신들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길을 뚫고 있어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가령 우회수출을 한다거나 한국에 공장을 갖다가 증설한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어제 이제 그 대통령이 저기 그 삼성전자

▷ 이상휘: 만났죠.

▶ 윤석천: 삼성디스플레이 거기 갔잖아요. 

▷ 이상휘: 저는 참 좋게 봤습니다.

▶ 윤석천: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봐봤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일본의 수출 통제에 대해서 자신 있느냐 그랬더니 

▷ 이상휘: 자신있느냐 그랬죠. 

▶ 윤석천: 네, 그 직원들이 아주 자신 있다고 대답을 한 게 그게 뭐 단순하게 뭐 대통령이 왔으니 인사치레로 한 말은 아닐 거라고 전 봅니다. 한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고 우리가 국산화 못 하는 품목들을 아주 어려운 품목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제일 아파할 부분을 갖다가 콕 집어 3개를 집은 건데 그걸 갖다가 국산화를 하고 있고 대체 어떤 수입원이라든지 대체통로를 찾고 있기 때문에 뭐 막연한 낙관론은 아니고요. 

▷ 이상휘: 막연한 낙관론은 아니다.

▶ 윤석천: 네,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그런 국산화 과정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 저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우리가 부품 소재 장비 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의 충분한 아주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를 오히려 일본이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 

▷ 이상휘: 좋은 주사를 맞은 것이다. 이 역사라는 게 그렇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쟁이 터지고 나면은 의학도 발달되고 과학도 발달되듯이

▶ 홍승제: 맞습니다.

▷ 이상휘: 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삼성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른 기업에 대한 피해는 없을까요? 뭐 지금 7곳만 수출 허가를 내줬는데 진짜 우리 기업 피해 없나요?

▶ 홍승제: 뭐 앞으로 이제 봐야죠. 그런데 이제 국가별로 대체품이 많은 품목은 모든 것을 이렇게 국산하기보다는 제 생각으론 해외 기술 도입이라든가 기업 인수 지원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거를 좀 확보해 나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제분업체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그 유래한 부분이 있는 건 확보를 하고 

▷ 이상휘: 네.

▶ 홍승제: 나머지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을 조달에 쓰는 것이 이윤적인 측면에서는 낫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조처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일본이 아닌 제3국을 더 해 가지고 지금 재고를 확보해 나가는 그런 

▷ 이상휘: 아, 3국을 통해서 

▶ 홍승제: 네, 하고 있고 이번에 사실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 대기업들이대기업 국내기업들이 소재를 다수 업체에서 조달을 했지만 국가별 분산이 잘 안 됐다는 거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공급

▷ 이상휘: 국가별 분산이라 그러면 

▶ 홍승제: 일본에 좀 집중돼 있었다는 거죠.

▷ 이상휘: 일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 홍승제: 물론 일본이 그런 면에서 강국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지만 안의 내부적으로 이제 대기업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존을 할 수 있는 그 기업 분위기 이런 소재 부품 쪽에서의 예를 들어서 하청 기업이라든가 협력 기업들이 일본하고 많이 협력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 어떻게 보면 공급 사설들이 이 국가 간의 있지만 기업 간 기업 내의 사설 구조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산화 대책은 그런 면에서 조금 전향적인 측면에서 이게 국수와 애국하는 쪽에서의 측면보다는 이게 경제 분업화 체계에서 

▷ 이상휘: 분업화 체계에서

▶ 홍승제: 그걸 이해하고 그걸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이겨 내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 이상휘: 이게 이제 말씀하신 중에서 가장 와 닿는 게 제가 쉽게 이해했던 게 이겁니다. 결국 뭐 주식 투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 한 방에 크게 때려 넣는 것보다 계란판 투자가 용이하듯이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이게 일본에만 너무 집중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 기회에서 여러 가지 판로라든가 수입로라든가 이걸 계책 해 놓을 필요가 있다. 

▶ 윤석천: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사실은 독일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랑 지근거리에 있고 

▷ 이상휘: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답답해 한다는 거군요. 

▶ 윤석천: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성장 초기에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많이 와서 알려 주기도 하고 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사실 일본하고 거래를 했던 건데 뭐 일본이 독점적으로 아주 배타적으로 갖고 있는 품목이 과연 세계에서 몇 개가 될 거냐 라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 이상휘: 네, 이게 불매 운동도 우리 했지 않습니까? 뭐 안 사고 안 가고 안 입는다 해서 이게 사회적 논란이 크게 됐는데 일본 맥주가요. 뭐 사실상 퇴출 수준이라 하더라고요.

▶ 홍승제: 그러니까요.

▶ 윤석천: 99.9%가 지금 수입이 줄었으니까 

▷ 이상휘: 저도 사실 옛날에 좀 먹긴 했습니다만 좀 눈치가 보여서요.

▶ 윤석천: 사실 뭐 일본 맥주뿐이겠습니까? 일본 과자 그 다음에 그 애견인들이라든지 애묘인들이 쓰는 그 사료들 

▷ 이상휘: 사료.

▶ 윤석천: 그것도 일본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 이상휘: 아, 많습니까?

▶ 윤석천: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일본 관광도 사실은 7월 달에는 뭐 별로 눈에 띄게 안 보였는데 8월 달이 그 성수기인데도 사실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 홍승제: 일본 자동차도

▶ 윤석천: 네, 일본 자동차도 한 60% 줄었고 

▶ 홍승제: 옷도 그렇고 

▶ 윤석천: 네, 옷도 

▷ 이상휘: 아, 60%나요?

▶ 윤석천: 네, 그래서 일본 자동차 한 곳은 뭐 한국에서 물러나겠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게 뭐 확인은 안 됐지만 

▷ 이상휘: 진짜 

▶ 홍승제: 도저히 장사가 안 되니까 

▷ 이상휘: 진짜 가시화 된다고 하면 큰 문제죠?

▶ 홍승제: 네.

▶ 윤석천: 네, 그렇습니까? 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죠. 

▷ 이상휘: 이게 소비자들은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백화점도 자주 가고 그렇습니다만 물건을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담이있으면 안 가거든요. 뭐 굳이 저 물건 아니더라도 다른 물건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소비자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본 제품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다 뭐 좀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일본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국산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홍승제: 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들도 나오고 

▷ 이상휘: 네.

▶ 홍승제: 각 기업들이 준비들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거 같아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이제 반도체 업계 위기 대응력이 상대 높았던 게 

▷ 이상휘: 반도체

▶ 홍승제: 어제 삼성전자 가서 

▷ 이상휘: 대통령이 갔었죠.

▶ 홍승제: 그런 네, 그런 것도 확인이 일부 되고 또 지난번에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라고 그러죠. 비상대응계획을 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국내 반도체 국방 사업에 대한 기초 체력을 다지는 그런 대책도 나왔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리고 이제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정부는 R&D 지원 제도를 이제 위험감수형, 수요연계형 이런 식으로 이제 개편을 하고 노후화된 테스트 장비를 교체하기로 하고있고

▷ 이상휘: 테스트 장비

▶ 홍승제: 강소기업 100곳을 육성하기로 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권력 구조의 변화에 관계없이 하나의 이런 그 경제의 어떤 틀을 한 방향을 잡으면 계속 견조하게 그거를 이끌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라든가 이 그 과학계 내지는 이 기초과학을 하는 그쪽의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 잘 경청을 하고 

▷ 이상휘: 소통부터 해야  된다. 

▶ 홍승제: 그리고 정부의 주도라기보다는 기업들 단위에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나갈 수 있도록 어떤 길을 터주는 세 제명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 소재부품을 하는 과정에서 테스트 하려면 환경오염 부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을 이 언저리를 자꾸 그 무게를 덜어 냄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들이 어떤 그런 기초 과학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상업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잘 맞춰 준다고 한다면 그런 게 아마 더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 이상휘: 이게 뭐 정치 정치 그럽니다만 뭐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잘 되겠죠. 그런데 경제 부분만큼은 좀 정치 논리가 없어야 된다는 게 진짜 공통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지원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이게 이제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정치 논리가 작용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 홍승제: 네.

▷ 이상휘: 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죠?

▶ 홍승제: 2022년까지 이제 3년간 정부가 이제 한 5조 원 정도 투입을 하려고 소재부품 장비 공급망의 안정화하고 상용화를 위해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결국 이제 돈 쓰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들이 짜 놓고 이렇게 보면은 뭐 숫자 보여 주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되더라도 거기에 쓰임새가 정확하게 실무자들이나 기업들이 그 유용성을 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잘 찾아서 그리고 감시 감독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상휘: 네, 뭐 우리 윤 평론가님께서 낙관론을 주장하셨는데 그래도 뭐 불씨 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약간 신중론을 조금 제기해 주신다면요?

▶ 윤석천: 이게 경제는 계속해서 말씀 드리지만 경제에 제일 해악이 되는 거는 불확실성이 

▷ 이상휘: 불확실성이죠.

▶ 윤석천: 있다는 게 참 경제에는 그게 참 어려운 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리면서 불확실성이 가증하는데 이 불확실성 증가하면 왜 경제가 어려워 지냐면은 기업들은 계획을 못 세웁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당연히 그렇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내가 공장을 이걸 지어서 가령 중국에다가 짓든지 아니면은 미국 내 공장을 지어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가령 미중무역협상이 잘못 돼 가지고 수출길이 막히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그러면은 미래 계획을 세우니까 투자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 이상휘: 투자를 못하죠. 

▶ 윤석천: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겁내한다는 얘기입니다.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그러면 경제는 일순간에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지금 한일간의 무역분쟁 아니면은 뭐 경제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100일이 지나면서 약간 희석이 된 부분은 있지만 사실은 이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한국 경제에 그렇게 좋은 사인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본에서 부품이라든지 소재를 수입하는 기업들, 지금 이제 수출 통제를 안 받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가령 공작 기계라든지 여러 화학 업체들의 소재 부품들을 갖다가 수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럼 이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이제 이게 점점 점 심화가 되면 다른 쪽으로 이거 물건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뭐 등등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걱정들이 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거치는 게 가장 좋겠죠. 

▷ 이상휘: 불확실성이 거치는 

▶ 윤석천: 네, 그리고 우리 정부도 그걸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견지해야 될 것이고요. 

▷ 이상휘: 이게 저도 뭐 기업에서 한 18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18년 정도 근무할 때 보면 뭐 다른 기업들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은 해마다 비상경영 아닐 때가 없어요. 

▶ 홍승제: 그렇죠.

▷ 이상휘: 연초에 신년사는 늘 비상한 마음으로 뭐 경영에 임해야 되고 뭐 불확실성 때문에, 그리고 해마다 제가 아마 좋다, 그러니까 뭐 자신에게 일하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우리 윤 평론가님께서 이야기하신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 법안이라는 것들도 정부 지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법안 처리 같은 것도 좀 준비를

▶ 홍승제: 그럼요. 국회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죠. 

▷ 이상휘: 네, 따라야죠. 네,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오늘 참 궁금한데요. WTO에 우리가 제소했지 않습니까? 제소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부사장님?

▶ 홍승제: 어, 요번에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은 일반적으로 WTO 양자협의는 이제 실무자 과장급에서 했는데 국장급으로 격상됐다는 게 좀 주목되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 데에 응했다는 자체가 일본 측에서도 나름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국제적인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의 설명 내지는 그 우군을 찾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가 이제 일본은 한국하고의 어떤 그 이런 협상 테이블을 좀 높게 가져감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좀 받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 이상휘: 아, 이번 협상도 그렇다.

▶ 홍승제: 네, 그렇지만 이제 일본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협의에서 이제 WTO 규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제도의 운영을 운영의 병행이라고 하는 정말 기존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주장할 것 같고 우리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평행선을 걸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네 아시다시피 WTO 규정에 부합하고 안 하고 이런 어떤 그 정리가 사실 WTO가 파워가 그렇게 그 크지는 않아요. 

▷ 이상휘: 크지않다.

▶ 홍승제: 왜냐하면 그 작업을 

▷ 이상휘: 아, 그렇군요.

▶ 홍승제: 이 작업을 협의를 거치는 과정도 길고 여기서 이제 의사 결정 낸다 하더라도 각 나라의 이제 그 요구를 하고 해야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 이상휘: 그 강제성이라는 게 좀 약하다는 얘긴가요?

▶ 홍승제: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자유무역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G20 회의를 일본에서 했을 때도 일본 입 스스로가 입으로 

▷ 이상휘: 이야기를 했죠.

▶ 홍승제: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정직하게 그렇게 이제 좀 하라고 한 얘기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신흥국들은 사실 수출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 굉장히 많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데 대한 코리아 브랜드를 만들어 나감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국제 사회를 통한 일본의 압박 이런 것들이 

▷ 이상휘: 간접적으로 

▶ 홍승제: 여기서 이제 작동이 된다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상휘: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바잉파워를 거론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좀 일본을 압박해야 된다는 그런 전술 좀 필요하다. 그런데 말이죠, 윤 평론가님. 이게 결국 뭐 지소미아부터 시작해서 뭐 수출규제까지 결국 이게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번 뭐 20일인가? 나루히토 일왕 그 즉위식 때 우리 특사가 파견할 것이다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단칼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요? 

▶ 윤석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뭐 조금 아까 WTO 얘기를 했지만은 일본과의 WTO에 어떤 제소 부분에서는 한국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 이상휘: 우세하다.

▶ 윤석천: 네, 뭐 수산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 최근에 WTO에서 승소한것까지 포함하면 

▷ 이상휘: 우리가 이겼죠. 

▶ 윤석천: 네, 우리가 뭐 우리가 이기는 쪽이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런데 우리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 가지고 사실은 어쨌든 외교적인 노력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이 아베가 물러설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을 때리면서 

▷ 이상휘: 의지가 뭐 고집이 보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 윤석천: 고집도 고집이고 그 사람을 한국을 때리면서 사실은 자기의 어떤 지지율 상승 같은 경우를 갖다가 얻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보다는 일본이 있고 보도 통제로 굉장히 언론에 대한 통제가 좀 심한 것 같아요. 

▷ 이상휘: 일사불란해요. 

▶ 윤석천: 네, 지금 뭐 그 일본 지자체의 어려움이라든가 한국 관광객이 줄면서. 그 다음에 일본 기업의 어려움들이 이제 조금씩 뭐 언론 기사에 조금씩 뜨긴 하지만은 그게 전면적으로 들어나 가지고 어떤 연화하는 데까지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따라서 아베가 뭐 순순히 뭐 이번에도 그 일왕 즉위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그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과연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어떤 타협안을 내놓고 좀 뭐 양보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게 될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 이상휘: 부사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 홍승제: 네, 뭐 저도 물론 그 일본 사람들은 보면 제가 이렇게 만나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희들에 대한 이해도 높고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그 다음에 정책 판단을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국가적인 이익이 붙을 때 보면은 그 정치 집단의 어떤 그 지향점을 거스르는 일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공직 사회가 훨씬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좀 상단에 있는 그 정책인 의사결정이 밑단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반하든가 개인적인 목소리를 내는 건 ㄱ굉장히 어려운 문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상휘: 부사장님께서는 아직까지 뭐 일본의 관리 쪽하고 연결하고 소통하고 계시는가요?

▶ 홍승제: 네, 아는 분들은 뭐 있죠. 

▷ 이상휘: 그래도 뭐 일본 정부가 나름 또 일왕 즉위식에 한국의 특사를 받는다 그러면 좀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 홍승제: 네, 그냥 단순 참석이 아니라 가시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게 때문에요. 또 우리도 또 전달할 수 있는 건 통로가 또 만들어 지고 하니까 좋은 얘기들이 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알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벌써 100일을 맞아서 우리 기업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가 또 앞으로 파장이 어떻게까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짚어 봤습니다. 다른 문제 하나 또 짚어 보겠습니다. 어, 저도 이제 참 무슨 어려운 얘기라서요. 제가 

▶ 홍승제: 또 펀드 얘기가 나와서

▷ 이상휘: 네, 펀드 얘기가 나오니까 요즘은 펀드 이거 뭐 사모펀드 뭐 조국펀드 뭐 자꾸 이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많은데 어쨌든 어 또 이 은행이 판 상품이죠. 이 펀드 상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국내 1위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이라고 하는데 라임이 운영하는 펀드 판매 중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윤 평론가님. 

▶ 윤석천: 이게 그 라임 자산 운용은 뭐 요 근래 뜨기 시작한 회사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하긴 뭐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가 본격화된 게 그렇게 뭐 그 역사 자체가 그 길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한 6조 원 5조원 중반대 뭐 갈리기는 합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거의 6조원대 그 자산운용을 하는 뭐 사모펀드의 거물이죠. 

▷ 이상휘: 어, 이 정도면 꽤 큰 것 아닌가요? 5,6조 그 운용한다고 그러면.

▶ 윤석천: 한국 입장에서는 조 단위로 굴리는 그 사모펀드가 뭐 

▷ 이상휘: 그러니까 

▶ 윤석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고요. 어쨌든 

▶ 홍승제: 수율 많이 내는 운용사였죠. 

▶ 윤석천: 네, 근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성장을 한 배경에는 그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 동안의 수익률을 갖다가 잘 해서 그게 뭐 주자자들한테 돌려줬기 때문이겠죠. 

▶ 홍승제: 그렇죠.

▶ 윤석천: 일부에서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갖다가 돌려막기 했다. 

▷ 이상휘: 돌려막기 했다. 

▶ 윤석천: 네, 뭐 아랫단을 빼서 윗단을 메웠던지 그거는 뭐 조사를 해 보면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 이상휘: 아니 그만큼 유명해지고 뭐 국내 최대라 그러면 그만큼 수익을 잘 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윤석천: 그럼요.

▶ 홍승제: 운용을 잘 했단 얘기죠. 

▶ 윤석천: 운용을 잘 해서 그렇게 냈다른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제가 생긴 거고 사실 이번 첫 번째 문제는 아니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이 일에도 상환이 된 그 투자 펀드 3개에서 그 상환금을 갖다가 주지는 못했어요. 연장을 했어요. 한 274억 원 규모인데 이번에 이제 펀드가 문제가 된 거는 주로 이제 채권 뭐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전환사채니 뭐 신주인수권부사채니 굉장히 어려운데 가장 쉽게 이해하자면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들 

▷ 이상휘: 채권 투자 펀드들.

▶ 윤석천: 근데 그 채권의 어떤 채권들이냐면 투기 등급 이하의 채권들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 이상휘: 일쪽의 벌크펀드 

▶ 윤석천: 네, 영어로는 정크 펀드(junk fund)라고 그러죠. 네, 투기 등급에 가까운, 아니면 투기급 이하에 그런 어떤 채권들에 투자한 펀드들이 이상이 생기면서 

▷ 이상휘: 고위험이군요.

▶ 윤석천: 네, 6,200억 원 상당이 지금 그 환매가 중단된 거죠.

▷ 이상휘: 아, 환매가 중단됐다. 

▶ 윤석천: 네. 

▷ 이상휘: 아, 그러면 이게 뭐 어떤 피해가 되는 건가요? 이게 일전에 우리 이야기했던 DLF 사태 있지 않습니까? 

▶ 홍승제: 네.

▷ 이상휘: 뭐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 홍승제: 뭐 DLF나 이런 건 파생상품들은 

▷ 이상휘: 파생상품이고 

▶ 홍승제: 실제로 그 약정한 어떤 그 기초 자산의 기준이 바뀌면 그 원금을 한 순간에 이렇게 그 한 순간에 아니라 점진적으로 까먹는 구조라고 하면은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형 펀드라고 하는 건 공모 시장에 있는 그 주식을 담아 가지고 채권을 담아 가지고 어 우리가 투자를 해서 남는 수익을 풀어 주는 경우는 이제 공모펀드들이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사모펀드들은 실제 상장이 되지 않은 그 주식과 채권들을 모아 가지고 상품 구조를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 들어오는 벤처 기업들 이런 그 주식과 채권들은 보면은 실제로 공모시장 쪽에 자금 조달이 안 되고 이 사모펀드 시장에서 자금을 대줘 가지고 이제 기업을 자금 조달 그 운영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돈을 갖다 쓰는 그 방식이 사모시장 쪽에서의 그 자금 조달하다 보니까 더 많은 리턴을 이익을 제안해야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사모펀드 쪽에 투자가들은 실제로 보면은 이 예금 금리나 공모 시장에서 오는 그 수익률에 만족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실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수익률이 높은 데에는 분명히 이 안에 섞여 있는 그 기초 자산들의 구성 자체가 위험성이 높은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험성이 높은 거 자산이 구성돼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좋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왔던 펀드들이에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러다 보니 요번에 이제 그런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내용 안에 보면 사모채권에 유동화가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러니까 채권 자체가 코스닥 시장 쪽에서 그 시장이 좀 부진해 가면서 이 근데 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다 보니까는 이 채권  자체를 거의 뭐 제로 펀도 제로 채권 같은 거를 그런데 이자 한 푼도 안 받는 아주 비싼 채권을 이제 그쪽에다 위탁을 시켜 가지고 어 운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 여기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유동성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런 펀드를 또 보면은 그 환매를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의 개방형 펀드들이 있고 

▷ 이상휘: 그러니까 

▶ 홍승제: 이 폐쇄형 펀드 같은 경우는 환매시점들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때 이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실제 투자자들이 돈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유동성 현금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미스 매치 왔기 때문에 아마 운용사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스케줄을 쭉 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동화 과정에서 이 어떤 거 차질이 오면은 그만큼 손실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상휘: 이게 뭐 DLF도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라임에 대한 사모펀드의 운용 이 상품들 이런 것들도 보면 저 뭐 라임이라고 그래서 화장품회사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너무 예뻐서 알고 보니까 이게 무지막지한 회사군요. 어쨌든 이게 보면 참 이게 웃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금융 회사에서 뭐 30곳 중에 30곳에서 이렇게 판매를 유도한 건 아니

▶ 홍승제: 네, 한 4천명 정도 된다고 개인투자자들이

▷ 이상휘: 그러니까 판매를 뭐 상품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뭐 그것을 뭐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품을 산다는 것은 결국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 홍승제: 네.

▷ 이상휘: 고위험을 안고 고수익을 받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은행에서 금융 그 회사에서 이걸 뭐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모르면 못하는 건 아니겠어요?

▶ 윤석천: 글쎄요. 이게 이게 보통 증권사하고 은행 창구에서 이제 팔려 나가는 게 많겠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증권사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이 기초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거나 

▷ 이상휘: 저 같은 사람이 아니군요. 

▶ 윤석천: 네, 근데 이제 은행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쪽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은행 창구 직원의 말만 믿고 이거 뭐 연 한 4% 정도 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수익률도 높고 이제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뭐 금감원 조사에서 어느 정도 밝혀지겠지만 저번에 그 DLF 사태처럼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투자한 분들도 상당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이상휘: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투자하면요. 이만큼 벌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다 넘어가거든요. 뭐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가지면 10개 갖고 싶은 그런 건데 사는데 돈이 참 절대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이게 참 돈을 쫓아가는 게 어쩌면은 뭐 좀 안 되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합니다, 뭐 저는 돈이 없어서.

▶ 윤석천: 뭐 은퇴하신 분들 퇴직자들은 연 몇 퍼센트 금리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 이상휘: 아, 엄청난 유혹이죠, 이게. 

▶ 윤석천: 특히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돈 투자하라고 그러면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만 은행 직원이 아 이거 괜찮은 작품이다 그러면

▷ 이상휘: 그러니까

▶ 윤석천: 일반인들 대부분은 좀 거기에 넘어가기가 쉽겠죠. 

▷ 이상휘: 그래서 뭐 돈에 대한 유혹을 한꺼번에 다 떨쳐 버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 사는데 이게 참 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뭐 잠시 뜨거운 토론 열기 식혀 갈겸 노래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모두 다 이것에 대한 근심 시름없으시기 바라면서 노래 전합니다. 

왁스-머니♬

▷ 이상휘: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 음악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이 음악 선곡하는데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 윤석천: 네. 

▷ 이상휘: 우리 경제토론에 이 딱 들어 맞을만한 그런 음악이 없나, 이 쉬어 갈 수 있는 음악이 없나 이렇게 살펴 봤는데 

▶ 홍승제: 아, 잘 선정했습니다. 

▷ 이상휘: 왁스의 ‘머니’였습니다. 

▶ 홍승제: 이 노래 들으니까 옛날에 도나 썸머가 불렀던 ‘She Works Hard For The Money’이라고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 이상휘: 네, 리메이크 음악이죠, 이 왁스의 머니. 

▶ 홍승제: 네.

▷ 이상휘: 아무튼 뭐 참 경제 얘기가요. 별 사실 재미있는 얘기거든요. 중간에 음악을 들어 봤는데 반응들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25**님, 파이팅 외쳐주셨고요. 58**님도 지금 잘 듣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43**님도 경제학자 두 분 계셔서 든든합니다, 정의로운 분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 홍승제: 감사합니다.

▶ 윤석천: 감사합니다. 

▷ 이상휘: 이 경제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게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 홍승제: 네.

▷ 이상휘: 자, 라임의 사모펀드 상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투자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보상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보상 체계 있나요, 이게?

▶ 윤석천: 음, 저 불완전 판매라는 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

▷ 이상휘: 아, 불완전 판매 

▶ 윤석천: 네, 가령 뭐 안전하다, 뭐 아니면 뭐 보장한다 뭐 등등의 어떤 그런 어떤 표현하면서 이 상품을 권했다 한다면 그건 불완전 판매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DLF 사태처럼 이것도 아마 만약에 이번 사태가 굉장히 길어지고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 이상휘: 네.

▶ 윤석천: 아마 금감원에서 그런 어떤 조사를 할 거고 그 조사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책들도 마련해 될 수 있는 여지를 있겠죠. 

▷ 이상휘: 우리 평론가께서 앞서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렇게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들이 재무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연초에 채권을 매매했거나 보유한 23개 기업 중에서요. 17개 기업 그러니까 74%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 이 투자 부적격이면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여기도 어떻게 투자를 했을까요? 

▶ 홍승제: 그건 이제 투자 부적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 레이팅 자체가 그 자산을 평가할 때 신용을 평가를 할 때 아직 뭐 거래가 실적이 별로 안 나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평가를 낮게 받는 부분도 있고 기업이 초기 예를 들어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보면 신용이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장래성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또 어떻게 이제 그 그레이드가 트리플B BBB이하를 이제 투자 부적격 이야기를 하는 데 그렇다고 투자를 적격하지 않은 상품에 나오느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투자가 부적격하다는 거는 거기에 이제 안전 자산으로서 분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한데 거기에 이제 그런 기업에도 돈이 들어가야죠. 그러다 보니 그 리스크가 투자할 만한 가치를 안고 갈 그런 기업이 장래성 있는 기업이냐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돈을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 이상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 홍승제: 네, 아까 그 보상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 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은행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전업 그 은행주를 택하면서 증권사에 투자상품이라든가 보험사의 상품들이 은행의 창구를 통해 가지고 판매되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러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가져다 놓은 물건 떼다가 이제 파는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실제로 그 상품을 생산하는 그 기관만큼의 이해가 좀 적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제기 할 수 있는 의문일 수도 있는데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데 이번 건도 보면 사모채권 유동화의 문제가 생기면서 펀드 일부 자금에 대해서 상환금 지급을 연기한 결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의 손실을 적극적으로 이제 그 발생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점에 실은 보면요.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어, 환매 일정이 좀 지연이 더 되고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보상의 문제는 분명히 이슈가 뜰 거라고 봅니다. 

▷ 이상휘: 이슈가 된다. 

▶ 홍승제: 그래서 감독원에서는 이제 추가환매 이행 계획서를 빨리 내라 이렇게 지금 받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보상을 원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가 마무리된 뒤에 사법기관 등을 통해 가지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 이상휘: 뭐 고소 고발을 하든지 

▶ 홍승제: 이 경우에도 자금해소 불가능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증명하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세심한 노력을 해야만 돈을 받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상휘: 뭐 어차피 금융 시장에 대해서는 뭐 실제적으로 현장에 계셨으니까 우리 부사장님 한 가지 더 여쭙는는다면 이렇습니다. 이게 DLS DLF다, 또 뭐 조국 사모펀드다. 또 이번엔 라임 자산 운용의 펀드다 해서 이게 뭐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이 금융 투자 업계가 상당한 위기로까지 않을까, 이렇게 투자 환매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 홍승제: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가능하면 이런 그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제가 보면 그 근원적인 뿌리가 기초자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기업들의 투자들이에요, 실은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우리가 산업이 잘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연계된 그 소위 말해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일정한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지수도 올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들어요, 저는요. 

▷ 이상휘: 중요하다.

▶ 홍승제: 머니게임에서 오는 그 수익률 싸움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계속적으로 뿌려될 수 있는 거는 기초 자산을 움직이는 기업들이 수익이 내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 또 개인 투자자들도 보면은 수익이 공금리의 아 좀 뭐 수 배에 해당하는 그런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이 등장이 된다면 그건 분명히 상당한 그 고민을 해서 봐야 됩니다.

▷ 이상휘: 매력 있지 않겠습니까? 

▶ 홍승제: 네, 매력적이죠. 매력적일수록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포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런 투자 펀드에 투자할 때는 결국은 그 원금 손실이라는 거는 예금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리고 낮은 수익률이 계속 그 저금리 상황에서는 높은 수익률에 대한 그 우리 전문 용어로 ‘일드 헌팅(yield hunting)'이라고 그러는데요. 수익률을 이렇게 그 헌터하러 다니는 너무 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가는 과정에서 오는 이런 그 투자 뭐 몰입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그 수익률을 추구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자제해 가면서 

▷ 이상휘: 자제해야 된다.

▶ 홍승제: 조금 어려운 금융 시장 상황에서는 좀 중수익을 추구하는 정도로 자기 포트폴리오를 좀 재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버섯도 독버섯이 아주 좋고

▶ 홍승제: 네, 이쁘게 보이죠. 

▷ 이상휘: 네, 향기가 좋다해서 꽃이 꼭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평론가님 이게 어쨌든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뭐 가면은 전문가들을 창구에서 원하는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윤석천: 네. 

▷ 이상휘: 그런데 어쨌든 이제 어, 투자를 선택할 때는 리스크가 적은 것 같아서 라는 그 이유를 꼽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상황이 되면은 펀드 투자가 이게 참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디에 지금 이 펀드 투자를 좀 자제하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 윤석천: 자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일단 펀드라는 것도 그렇고 예금이라는 것도 5천만 원까지밖에는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 이상휘: 5천만 원 밖에.

▶ 윤석천: 사실 이 세상이 안전한 100% 안전한 상품 금융 상품이라는 건 없다는 인식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 이상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 윤석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하이 리턴을 바로 하이 리스크를 져야 되는 건데

▷ 이상휘: 그러니까 

▶ 윤석천: 아 이게 수익률이 높다 그래서 매력적이다 일종의 창구에서 충분히 들어 보고요. 그걸 반드시 크로스 체크라 하는 방법을 갖다가 계속 간구를 해야 돼요. 

▷ 이상휘: 크로스 체크.

▶ 윤석천: 약관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계약서를 달라고 하든지 상품 구조로 달라고 하든지 해서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아니면 주변의 그걸 잘 아는 사람들한테 이걸 크로스 책임을 반드시 한 번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시고 도장을 찍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이상휘: 음, 선택으로.

▶ 윤석천: 이게 보상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 번 이렇게 손실이 나 게 되면은 엄청난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거고 또 뭐 지금 뭐 지금 일종의 환매만 안 해 주는 거고 상환금을 갚든가 약간 늦게 주는 건 다행히 주면 다행이고 환매가 돼 가지고 나중에 뭐 약간의 손실을 나더라도 이걸 제때 주면 다행이지만은 만약에 안 되게 되면 큰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 이상휘: 그건 알고 해야 된다.

▶ 윤석천: 네, 항상 그런 위험성 그 다음에 그걸 알고서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반드시 자기 그 자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그걸 크로스 체크하는 어떤 그런 방법 어떤 그런 어떤 루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요즘에 보면요. 현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윤석천 평론가님께서 집에서 아버님이 불러서 가니까 1억을 주면서 용돈에 써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 윤석천: 네. 

▷ 이상휘: 1억원 딱 떨어졌는데 어디에 투자 하시겠습니까? 

▶ 윤석천: 저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글쎄요. 저 같으면은 지금은 

▷ 이상휘: 사모펀드?

▶ 윤석천: 아니오. 현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을 갖다가 개인적으론 택할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라는 거는 일종의 거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1억이라는 거 뭐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 돈이 아니지만 최소단위가 1억이기 때문에 1억이라 그러면 보통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 이상휘: 물론 증여세는 내셔야 됩니다. 

▶ 윤석천: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홍승제: 저는 저라면은 해외 주식을 한번 볼거고요. 

▷ 이상휘: 아, 해외 주식요?

▶ 홍승제: 네, 해외 지수펀드 같은 거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에. 어, 아니면 뭐 캐시나 금 정도 분산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 이상휘: 분산

▶ 홍승제: 뭐 달러에 대해서는 이제 뭐 상당히 지금 올라가 있긴 해도  그런 데 대해서 여전히 매력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달러. 네, 제가 1억이 없습니다. 아 뭐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4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요. 이 그 거시경제적 차원인데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 돌파했다. 이 보도 나오면서 주위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우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평론가님?

▶ 윤석천: 우리나라가 지금 재정 확대를 IMF에서도 하고 OECD에서 권장을 하잖아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독일 네덜란드 한국 이렇게 세 나라를 콕 집어서 적자 재정을 감수하고서라도 재정 확대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채무 비율이 국가 채무 비율이 OECD 평균 110%가 넘어가는데 낮은 편이에요, 굉장히.

▷ 이상휘: 낮은 편이다. 

▶ 윤석천: 독일이 66%이고 네덜란드가 거의 한 60%정도 됩니다. 물론 재정 적자를 갖다가 감소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는 있겠죠. 미래에 어떤 국가 채무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 민간투자가 이렇게 좀 주춤 할 때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을 확대를 해서 성장률을 높여야 됩니다. 

▷ 이상휘: 성장률를 높여야 된다. 

▶ 윤석천: 그래야 세수가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흑자 재정 기조를 또 만들어서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한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이상휘: 예외 없이 낙관론을 펴셨습니다. 부사장님. 

▶ 홍승제: 아마 이 국가 채무 부분은 그 과거에 이제 국채 조달하는 방식이 그 세금하고 국가 채권을 발행한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 국채 발행하는 거는 분명히 이게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세대 간의 부채 이전하고 물려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당대에 쓰지 만단 후대가 이제 빚을 다 갚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국가채무에 대한 근심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세수 세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줄어든다는 것이죠.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우리 예측하는 그런 경로로 안 가기 때문에 이게 정부의 씀씀이의 계획이 어떤 것 우리가 가계부를 정리 하더라도 수입을 근거로 해서 지출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방만해지면 또 이 특히 복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대해선 써야 되긴 하지만 어, 그런데 한 번 물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경직성 지출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쪽에서의 염려들 같아요.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 홍승제: 그리고 고령화와 저출산 되니까 또 그런데 또 많이 들어갈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이상휘: 빚의 규모도 뭐 중요하지만 빚이 늘어 가는 속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 홍승제: 그럼요. 경제는 속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 이상휘: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다음 주에 주목해 볼 만한 경제 뉴스 하나씩 간단하게 좀 꼽아 주시죠. 먼저 평론가님부터 

▶ 윤석천: 저는 계속 미중무역 협상 추이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금융 시장이라는 실물 경제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추이를 역시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이상휘: 네, 우리 부사장님. 

▶ 홍승제: 네, 다음 주 15일에서 20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IMF 월드 뱅크 연차 총회 열립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 여기에는 이제 중앙은행총재 재무장관, 학자, 귀빈들이 많이 모이는데 

▷ 이상휘: 네.

▶ 홍승제: IMF에서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성장전망 지금 계속 하향조정을 하고 있는데 

▷ 이상휘: 네, 하향 조정하고 있죠. 

▶ 홍승제: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이번 그 내용을 보니까 무역 이슈도 있고 그 자본 이동 부분들 가상화폐에 대한 그 처리 부분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부분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핫이슈로 올라오고 있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여기에 대해서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IMF 총재가 세계경제의 90%가 동반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우리 그 경제정책을 운용짤 때 

▷ 이상휘: 중요하다. 

▶ 홍승제: 그 다음에 기업인들 가계들이 좀 축소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좀 어려운 국면이 오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짧습니다. 1시간 정도 하는데 겨울철 김장준비 이야기도 해야 되고 뭐 소고기값 닭고기값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다음주에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 홍승제: 네.

▶ 윤석천: 네. 

▷ 이상휘: 경제에 의한 경제에 대한 경제를 위한 경제 금요경제토론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부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 홍승제: 감사합니다.

▶ 윤석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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