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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文 대통령, 여당 대통령 아냐…광장정치에 회피 말고 답해야"[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아침저널 | 승인 2019.10.11 08:44

■ 대담 :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공방이 하루도 빠짐없이 정국을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국감도 어제 계속 조국 블랙홀에 빠졌다시피 해서 아주 혼란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치계 원로의 시선에서 현재 상황 어떻게 볼까 싶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셨죠.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한화갑: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한화갑: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우선 국감도 그렇고 정국 자체가 전부 조국 블랙홀에 빠진 것 같아요. 일단 정치의 원로시니까 우리 총재님 생각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화갑: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조국 장관 문제가 여기저기서 동서남북에서 사방팔방에서 여야 대립 이런 양상인데 이것은 어느 해이든지 국감의 단골 메뉴는 최대 정치적 쟁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에 그런 문제를 국민들한테 부각시키는 것이 자기네들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여야 대결을 하다 보면 여당에서는 그것을 막아야 되고 변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감을 통해서 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기관이 조국을 위한 기관이에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상휘: 여야가 막론하고 국감에서는 정치적 현안이 절대적인데 다룰 수밖에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조국에 대한 것으로 지금 국정이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한화갑: 아닙니다. 지나치게 몰아간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이 당연하다 이겁니다. 

▷이상휘: 이렇게 된 것이 당연하다

▶한화갑: 정치 쟁점화됐기 때문에 

▷이상휘: 일단 어제 보면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이 아주 드세게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오늘 법원을 항의 방문해서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이거 어떤 기각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한화갑: 법관의 결정은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여야가 있습니다, 선호 간에. 
그렇기 때문에 쟁점화될 수 있는 것인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일반 원칙에 어긋난다 그 얘기겠고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정부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걸 또 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정치적 판단 기준이 말이죠 국민의 입장에서 이게 정당한 것이냐 정당하지 않느냐 그 결정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야당은 야당한테 유리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고 불리하면 나쁜 거고, 여당도 여당한테 불리하면 그걸 막아야 되고 유리하면 그걸 찬성해야 되고 우리 정치풍토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당을 위해서 활용하는 이런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이상휘: 일종의 정치적 후진성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대표님께서는? 

▶한화갑: 그렇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서초동 집회 또 내일 예정이 돼 있고요. 광화문집회는 10월 9일 날 한글날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각각의 진영에 대해서 이런 광장정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될지 원로의 시선에서 짚어주시죠.

▶한화갑: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까지 몰고 온 것도 역시 광장정치였습니다. 이건 여야 간의 그런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 이건 국민의 입장에서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광장정치하면 촛불혁명까지 얘기하고 현 정권이 탄생한 배경도 역시 탄핵을 거쳐서 됐기 때문에 광장정치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광장정치의 산물이 이런 광장정치에 대해서 말입니다 답을 해 줘야죠. 

▷이상휘: 정치권, 즉 현 정부가 광장정치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한화갑: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말이죠 이것이 분열이 아니다 결국 이건 민주 발전의 일환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데 저는 그런 거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여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당선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그렇게 돌리는 것은 대통령의 뭐라고 할까 의무의 회피에 불과합니다. 결단을 내려줘야죠

▷이상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광장정치의 갈등과 대립 이걸 결자해지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한화갑: 네,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청와대로 달려가고 무엇 때문에 대통령한테 항의하고 찬성하고 이런 게 나옵니까? 

▷이상휘: 그런 과정에서 어제 청와대 조국 장관 임명 찬반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원론적이기는 한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화갑: 저도 그 말을 방송에서 들었는데요. 바로 청와대 스스로 청와대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임명해서 이런 난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습도 대통령이 해야죠. 

▷이상휘: 그것이 일종의 결자해지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한화갑: 그리고 그 청와대의 발언이 말입니다. 대통령을 옹호하려고 한 발언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건 인사권자 얘기는 인사권자한테 책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권자가 결정해라 그 말이에요. 

▷이상휘: 역으로 봤을 때는 인사권자의 고유의 인사권이니까 

▶한화갑: 그렇죠. 

▷이상휘: 결국 인사권자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화갑: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든지 아니면 장관의 영향력이든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주권이 국민의 것이라는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지 않나 

▶한화갑: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태가 과거에 일어나봤습니까? 법을 어겼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을 임명해서 이렇게 됐는데 결국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국민 집회 현상으로 국민 국론이 갈라지고 이런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론을 통합하고 통일시켜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그런 정치적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방관하고 싸우는 것도 민주주의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 모든 의견이 도출됐을 때 해결의 방법을 놓고 싸우는 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상휘: 총재님, 그러면 이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혹시 이 조국 정국의 사태가 대통령의 책임론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요? 

▶한화갑: 그건 아직까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보고 해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국민이 묻는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죠 

▷이상휘: 어떻게 총재님께서 이렇게 전망하신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입장 어느 시기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한화갑: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결단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난리를 수습해야죠. 그리고 대통령이 어디 하나님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 결정도 잘못될 때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말입니다. 내 결정이 이렇게 됐다 이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고 달랐다 이렇게 말하고 조정을 했을 때 국민이 박수를 보내지 대통령 보고 독재한다고 하겠습니까? 

▷이상휘: 알겠습니다. 어제 조국 장관의 자산관리인이죠 정경심 교수를 도와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록 씨입니다. 이 김경록 씨의 인터뷰 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KBS 여기에 검찰까지 보는 반박해서 점입가경의 상황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런 논란들은 또 새롭게 발생되고 있단 말이죠.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화갑: 이건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KBS 하면 공영방송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국민들은 정부 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른 건지 옳은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통념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검찰 하면 어디입니까? 정부기관 아닙니까? 여당 편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시민 씨는 그래도 여당 쪽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 편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한화갑: 대립하고 있어요. 이런 여야 대립은 있을 수 있다지만 같은 편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느냐 제가 볼 때는 권력 편에 있는 사람들의 오만이에요. 너희들은 우리 편인데 왜 우리 두둔 안 하고 불리한 발언하고 불리한 행동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 편이 되주냐 안 되주냐 이걸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공정한 것이 아니죠. 이것도 말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볼썽사나운 겁니다. 

▷이상휘: 방금 총재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게 일종의 내부 진영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도 두루 있는 것 같습니다. 

▶한화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국을 지키자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말이죠 이런 현상은 결국 자중지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언론은 공정 보도하자는 거고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조국 씨한테 불리하니까 말이죠 그렇게 권력에서 옹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이상휘: 외부에서 보면 일종의 진보진영이라든가 또 여권 내부에서 약간의 그런 갈등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그러는데 한편으로 보면 총재님, 민주당에서는 이게 일사분란하거든요. 단일대우체제를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좋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쩌면 다르게 해석해야 될까요? 

▶한화갑: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수니 진보니 하고 대립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조국 장관의 사건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옳으냐 그르냐 불법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죠. 그런데 지금 어떤 형태가 됐습니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걸 가지고 따져요 그리고 이것이 지나쳐서 이제는 내 편이 아니면 전부 적이에요. 적은 말살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하고 대립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국민의 수준이 아니라 정치 수준을 말해 주는 것이고 국가의 경영이 말이죠 정국 운영의 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상휘: 다행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여야 5당 대표가 정치협상회의를 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그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총재님? 

▶한화갑: 저는 효과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 청와대 모여서 합의 봐도 지켜진 게 없어요. 국회의장이 최고권력자입니까? 국회의장의 권한은 저도 국회의원해 봤지만 직권상정하는 게 빼고는 제가 볼 때 말이죠 교섭단체가 합의 봐 와서 그거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섭단체는 합의도 못 보는데 여야 대표가 모여서 국회의장하고 합의 도출합니까? 또 여야 대표들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하고 만나서 결판을 내야지 국회의장하고 만나서 정치적인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과 없을 리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아이디어는 좋아요.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뭔가 한번 풀어보려고 애쓰는 그것은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떤 결론이 도출돼서 지금 이 정국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휘: 지금 조국 장관의 문제가 이미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손을 떠났다 결국 대통령이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화갑: 그렇습니다. 

▷이상휘: 외교 문제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주미대사로 임명된 지 2개월 만입니다. 2개월 만에 미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게 한미 갈등이 그만큼 첨예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한화갑: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교에 관한 이 대사에 대한 정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관계인데 지금 한미 관계가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우리가 말이죠 미국에 왜 아그레망 안 보내냐고 말입니다 항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외교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레망이 왔으면 늦게 왔든 빨리 왔든 이제 미국에서 승인해 준 거죠. 

▷이상휘: 여기에 대해서 스톡홀름 북미협상이 결렬이 된 후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침묵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화갑: 저는 대북 외교에 있어서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북한의 정권은 선거로 선출된 정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대표자 김정은 혼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모든 외교 룰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외교 관리를 벗어나서 행동하는 그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존과 권위를 지켜가면서 대북 외교를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 하고 싶죠. 그러나 중간자는 양쪽이 대결해 있을 때 그 양쪽보다 힘이 센 사람이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중간자가 안 되고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까지 대미 외교 자기네들의 국익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활용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한화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북한에 활용당한 것도 좋아요. 한반도의 평화만 온다면 말이죠. 그러나 북한은 우리한테 고맙다는 얘기 안 한 나라이고 그리고 뭐 줘도 더군다나 안 받는다고 할 정도로 말이죠 우리가 아쉬워서 주려고 하는 이런 상대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답답한 정국에 총재님 같은 원로 분들의 이런 발언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민주당 당 대표까지 지내셨던 분입니다. 정치 원로시고 한반도평화재단 총재이신 한화갑 총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한화갑: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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