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분야 국정감사에서는 대학교수들의 성비위 문제가 제기됐고, 대학들의 재외특례 전형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과 대학병원 응급실내 폭행과 난동사건 증가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5년간 대학 성비위 백23건, 중징계는 절반"..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의 '최근 5년간 대학교원의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 분석을 통해 전국 4년제 대학 백23개교 가운데 65개교에서 성비위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 결과가 전국 백93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문의하고 이 가운데 백23개 대학만 회신하고 서울권 주요 사립대학들을 비롯한 70개 대학은 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성비위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비위 징계를 실시한 65개교에서 백23건의 성비위 사건이 있었고, 이 가운데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받은 건수는 65건, 특히 예체능대학이 17.88%, 의과대학이 17.07%로 가장 많았다며 "실효성있는 교수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은 재외특례로 등록금장사, 국립대병원은 폭행노출"..바른비래당 이찬열 의원

또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입학생이 해마다 줄고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이 정원 외 학생 전형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의원은 교육부의 '최근 5년 대학별 정원 외 입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간 서울 시내 14개 주요 대학의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 입학자는 3천9백여명에 달했지만, 장애인‧새터민 전형 입학자는 각각 6백여명과 4백여명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집 인원의 제한이 없는 특별 전형 입학자는 상대적으로 부모가 부유한‘금수저’일 확률이 높다며 연세대와 한국외대, 서울대 등을 거론한 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생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찬열 의원은 국립대병원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폭행·난동 등 국립대병원 사건·사고 현황' 자료분석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420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폭행난동이 3백67건으로 87.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절도도난과 성추행, 자살 등의 순이었고, 병원내 장소별로는 응급실이 2백47건으로 60%를 차지했으며 진료실 및 병동, 장례식장 등이 뒤이었고, 기관별로는 서울대 병원이 백2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취지대로 늘려라"..정의당 여영국 의원

교육위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서울대가 정시를 확대하면서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축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 의원은 서울대 자료 등을 통해 2022학년도 지역균형선발은 6백52명으로 전년도인 2021학년도보다 104명이 감원한 규모며 최근 10년동안 가장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 축소는 정시 확대 때문이라며 정부 방침을 수용한 것이라 해도 지역균형선발 축소가 적절한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균형선발의 취지는 공정한 기회인 만큼 전형 축소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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