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의 체포영장 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청주지검이 청주지법에 청구한 체포영장은 모두 50건으로, 이 중 법원은 전체의 12%인 6건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3.1%와 비교해 4배 가량 높은 기각률로 전국 지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청주지검은 지난해에도 체포영장 기각률 6.8%를 기록해 전국 지검 중 상위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