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최근 6년간 불법보조금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9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약 6년동안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914억 4천9백여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해 동안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웃도는 5백 6억 4천여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4백 83억 6천여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52.9%를 차지했고, LG유플러스 2백 76억 6천여만원, KT 백 54억 2천여만원 등 이었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지 않도록 이통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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