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재청이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위임과 위탁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고, 회수하지 못한 훈민정음 상주본의 훼손상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문화재 관리 다단계하청 수준, 숭례문 화재 잊었나?"..민주당 김영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문화재청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보나 보물을 포함한 5백84개의 문화재가 시도에 위탁 관리되는등 위임과 위탁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천291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백84건이 지자체에 위탁 관리되고 있으며, 여기에 국보도 46건이 포함돼 있는등 가치가 큰 문화재 관리에 위임이나 위탁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로인해 지난 4월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각 지자체에 관련 긴급 점검을 요청했지만, 점검결과는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며 "문화재 원형 유지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위탁위임은 최소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1/3훼손"..민주당 이상헌 의원

같은 상임위 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전체 33장 가운데 최소 11장 이상이 소실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일부 연구자들의 지적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힌 뒤, "소장자 배익기씨의 상주본 입수 경위도 불분명하고 보존 상태도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보상금으로 천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회수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이에대해,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지금까지 배씨와 45차례나 면담을 하고 프로파일러를 동원해 심리 상태까지 짚어내려 했지만 돌려받을 합리적 방법이 없었다”면서, "검찰과 법원 등과 협의해 회수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문화재청 직원들 청탁금지법 위반 처분 98건"..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또 최근 3년간 문화재청 공무원들이 외부 강연을 통해 벌어들인 부수익이 2억 원을 웃도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문화재청의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직원의 외부강연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속직원들의 외부강의 규정 위반이 98건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의 외부강의가 2017년 천27건, 2018년 천33건으로 해마다 천여건 이상 나타났고 이에 따른 수입액은 2017년 2억3천여 만원, 2018년 2억 4천9백여 만원으로 해마다 2억원 이상의 부수입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유형별 처분건수는 '외부강의 신고기간 미준수' 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가 계산 미흡이나 사례금 변경신고 누락, 사례금 신고 누락 순으로 뒤이었으며, 초과 사례금 위반도 2건 발생했지만 문화재청은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납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규정 위반자가 속출하는 것은 직원들의 준수의식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시급한 보존처리유물 7만점..예산부족에 61년 걸려"..민주당 김영주 의원

또 국립중앙박물관의 보존처리가 시급한 유물들이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현재 보존처리 속도라면 61년이나 걸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 관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장유물 총 41만여점 가운데 보전처리가 시급한 유물은 7만 3천여점으로 18%에 이르며  이 수치조차 2002년 표본조사 결과로, 지난 17년간 표본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는 더 많은 유물들의 보존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7년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존처리한 유물은 2만 4백여점, 연평균 천2백여점을 보존처리해왔으며, 현재 담당 인력이 12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연평균 100개의 유물들을 처리한 것"으로 "이 정도의 처리속도라면 보전처리가 시급한 7만 3천여점을 모두 처리하는데 61년이 걸리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의원은 이는 "박물관의 담당 보존과학부가 소장유물 증가량에 비해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표본조사나 보존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데다 보존처리 예산도 26억 원으로 4년 동안 거의 동결 수준"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