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을 앞두고 한류열풍을 타고 인기가 급상승중인 '한국어능력시험', '토픽'의 부정응시자가 급증하고 있고, 고등학생의 조기유학비용이 연간 6천만원에 육박한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글날 앞두고 해외 한국어능력시험 부정응시 '급증'..민주당 박찬대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의 '최근 5년간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류확산에 따른 토픽(TOPIK)인기가 첫 시행연도인 97년 대비 120배 이상 증가해 32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지난해 치러진 토픽의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4백여건로 2017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대한민국이 5백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이 213건, 베트남이 76건으로 나타났으며 박 의원은 해외에서 한국에 오기 위해 토픽을 접수하는 인원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집중 관리와 단속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립 외고 국제고 학비 천8백만원 '훌쩍'..정의당 여영국 의원

또 같은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교육부의 '외고와 국제고 연간 학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난 해 사립 외고의 연간 학부모부담금 최고액은 경기외고의 천866만원이었고, 사립 국제고인 청심국제고의 연간 학비는 천812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사립 외고의 학부모부담금은 학생 1인당 입학금과 수업료 등으로 평균 천154만원이 소요됐고, 12개 사립외고 가운데 4개 학교를 제외한 8개 학교가 연간 학비가 천만원이 넘는데 비해 공립외고는 평균 495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여영국 의원은 "영어유치원, 사립초, 국제중, 외고 자사고, 주요 대학 등으로 이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있고 이같은 특권학교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교 조기유학비는 얼마? 연간 6천만원..민주당 박경미 의원

이와는 별도로 고교 조기유학비용이 연간 6천만원 가까이 육박한다는 분석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조기유학을 보낸 가정의 약 3분의 1은 월 소득 천만원 이상이었고, 연간 고교 유학비용은 6천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유학 학생의 학부모 직업은 아버지는 '대기업의 부장급 이상'이 가장 많았고, 어머니는 '교사'와 '연구전문직'이 많았으며, 월소득은 '천만원 이상'이 29.9%로 가장 많았고, 조사대상의 90.9%가 월소득 5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조기유학비용 평균은 초등학생이 4천7백여만원, 중학생 4천3백여만원, 고등학생 5천9백여만원이었고, 유학비용이 연간 가계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5%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학교촌지 대부분은 고교 교사, 학생부 작성도 촌지로?..민주당 박용진 의원

같은 위원회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일선학교 현장의 금품비위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박 의원이 교육부의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의 금품수수 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백51건이 발생했고, 액수로는 13억4천여만원, 건당 8백9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 오갔다고 질타했습니다.

비위교사들이 받은 물품을 보면, 현금 이외에 항공권과 태플릿PC, 진주 목걸이, 금반지, 미용실 이용권에다 OK캐쉬백 포인트까지 품목도 다양했고, 특히 이런 비위가 고등학교에 집중돼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체 비위 금액 가운데 고교에서 적발된 금액이 91%, 12억천여만원에 이르며 이는 현재 대학입시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전형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입시부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반면 이같은 비위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넘는 54.2%는 감봉,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교육부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며 교육부의 실질적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