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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이른바 '셀프감찰'을 폐지할 방안을 마련하라며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 직접 브리핑을 열고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종합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박세라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구성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이른바 셀프 감찰을 폐지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찰청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검사의 비위를 감찰하는 건 '셀프 감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혁위는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을 없애고 법무부가 감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검찰 감찰전담팀을 구성하고,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이 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권고 사항을 참고해 앞으로 추진할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브리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로드맵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이 내놓은 심야조사와 공개소환 폐지,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복귀 등 자체 개혁안에 대해서도 관련 입장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검사와의 대화와 국민 의견 등을 통해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검찰청에서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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