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 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화요순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자, 혼란스러운 정치권입니다. 뭐 이럴 때 일수록 정치고수의 한 마디 또 시원하고 명쾌한 혜안들 한 번 들어보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수사이다>시간인데요. 5선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격주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90년대 정치권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던 대세론의 원조, 박찬종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현안에 대해서 묵직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네, 일단 뭐 서초동 촛불집회 지난 주말에 열렸고 또 개천절에는 광화문집회 열렸는데 두 집회 뭐 엄청난 수의 국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대표님? 

▶박찬종: 이번 10월 달 들어서 있었던 집회 가운데 10월 3일 개천전날 이 광화문집회는  제 기억으로 4·19때 들은 그 5·18때 

▷이상휘: 네.

▶박찬종: 그 다음에 그 6·10항쟁 때 이 이한열 군 그 죽음을 추모로 하는 걸 계기로 한, 그 어느 때보다도 참가인원수가 제가 살아온 기간 동안에 제가 몸으로 확인한 것으론 이게 최대인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아, 대표님 보시기에.

▶박찬종: 네, 근데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그 보이는 것 광화문 시청하며 이 보이는 것 이것만 촬영했는데 저는 1시쯤 이 5호선을 타고 광화문역에서 내려 올라가는데 3,40분이 걸렸어. 

▷이상휘: 네.

▶박찬종: 그 나중에 그 직후부터 그 5호선 지하철이 광화문역을 폐쇄했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 이면도로에 저는 있었어요.

▷이상휘: 네.

▶박찬종: 광화문을 정면으로 바라다보고 오른편 뒤편 쪽 그렇게 해서 종로 1가 쪽까지 꽉 막혔어요. 이거 역사상 최대인파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숫자로 가늠할 수 없는 인파다 이리 생각합니다. 

▷이상휘: 서초동 집회는 어땠습니까?

▶박찬종: 서초동 집회도 많이 나왔는데 거기 비하면 

▷이상휘: 네.

▶박찬종: 족탈불급(足脫不及)이다. 

▷이상휘: 아, 족탈불급이다. 

▶박찬종: 네.

▷이상휘: 그렇게 생각하신다.

▶박찬종: 그리고 양쪽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심정 그 집회의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요. 

▷이상휘: 네.

▶박찬종: 이 언론에서는 광화문집회는 이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집회입니까? 검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 하겠다는 것인지 알고 그 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까? 아니 이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휘: 네.

▶박찬종: 그 왜 모였습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이 해 온 일에 대해서 이걸 종합적 총체적으로 조국 사태를 계기로 앞으론 이렇게 가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문 정권에 대한 비판 심정에서 모인 것이고 서초동 집회는 검찰개혁 조국수호 아닙니까, 이게?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 의문을 갖는 것은 검찰 개혁의 방향이 뭐며 현재의 검찰 뭐가 잘못되고 어떤 방향으로 개혁하려고 한다 하는 것인지, 조국 수호로 간다면 조국 씨와 그 가족들이 사법 처리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을 검찰에 압력을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상휘: 네.

▶박찬종: 모호하기 짝이 없고 이 집회의 성격도 그렇고 참가자들의 심정도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상휘: 네.

▶박찬종: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리 열렬 지지자들이 광화문집회의 대충해서 우리도 모여야 하겠다는 세 과시로 모인 것이지, 지금 검찰 개혁안은 국회에 그 안이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게?

▷이상휘: 네.

▶박찬종: 그렇게 검찰 개혁을 주장하려고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하기 위해서 서초동에 모일 것이 아니라 국회를 포위 해야지.

▷이상휘: 국회를.

▶박찬종: 국회를 포위해야지. 네?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표님 보시기에는 서초동과 광화문집회 성격이 조금 다른 거 같다고 

▶박찬종: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달라.

▷이상휘: 전혀 다른 것 같다.

▶박찬종: 네.

▷이상휘: 자, 어쨌든 이게 정치권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을 거리에 몬다는 거 이게 참 부끄럽다는 그런 지적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일주일 만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게 국론분열을 생각하지 않는다, 일종에 대의민주주의를 좀 보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박찬종: 아, 우선 이 총장 말씀 중에 첫째로 말이죠. 광장에 이런 국민들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도록 된 거는 우리나라 국회의 수준 

▷이상휘: 네.

▶박찬종: 국회부터 개혁해야 될 것 같아요, 국회가.

▷이상휘: 국회부터. 네.

▶박찬종: 국회가 이게 뭐 여야 간의 완전히 편싸움이 되어 옳고 그름이 없고 진영 투쟁이 돼서 누가 말마따나 있고 계투장, 닭싸움터가 돼 버렸다고. 

▷이상휘: 네.

▶박찬종: 의회민주주의 위기고 실종인데 이게 앞으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또 4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 있고 이래서 이게 고쳐지겠어요, 이게?

▷이상휘: 네.

▶박찬종: 이게 내가 보기에 이거 아주, 아주 절망적이야, 의회민주주의 제대로 헌법정신에 따라서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얘기한 거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거 이것은 이게 직접민주주의 상태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래놓고는 결론으로 한 말은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한다고. 

▷이상휘: 네.

▶박찬종: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주창하는 이른바 문재인 적극 지지자들이 그 집회는 뭐 영문도 모르고 나와 가지고 검찰에 압력 가하는 것이고 광화문집회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지난 2년 동안 자신을 비판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니까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 안 하잖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 대통령이 그 어제 수보회의에서 말할 때 그 순간에는 그가 한 정파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이고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잊어버린 거 같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잠시 잊어버린, 문재인 대통령 이 말을 하니까 내가 참 중학교 동창 같은 법조인으로서 이게 좀 가슴이 아픈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을 뛰어넘는 국가원수 국민, 국민통합과 실천하는 그러한 자리 그런 헌법수호최고책임자리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는 같아. 

▷이상휘: 네.

▶박찬종: 그것은 그가 2017년 5월 10일 취임하면서 선서하고도 한 말에도 완전히 이걸 지키지 않고 있다고 그 공략을. 나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다, 야당도 국정의 동반자로 하겠다, 나를 비판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도 사람 적당한 자리에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삼고초려해서 기용하겠다, 이런 말 이게 말이야 전부 빈 말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조 위에 서서 2017년 5월 10일 기조위에 서서 10월 3일 광화문집회를 바라본다면 

▷이상휘: 네.

▶박찬종: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남북문제도 그렇지만 이게 조국 상태가 두 달 끌어 오는 동안에 

▷이상휘: 네, 두 달 됐죠. 

▶박찬종: 국민에게 한 마디도 직접, 직접 말한 일이 없어요. 

▷이상휘: 네.

▶박찬종: 이 총장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이게 대통령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보회의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하더라도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렇게 하면 기자들 가운데 나처럼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질문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앉아 가지고 수보회의에서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네, 대표님 보시기에는 대통령으로서의 메시지가 통합적 있지도 않고 또 결단력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박찬종: 그렇습니다.

▷이상휘: 자, 어쨌든 이게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가는 그런 사태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광장정치가 돼 버린 상황이죠. 이 국민통합은 손 놓고, 이렇게 광장에만 기대도 되는가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사이다 같은 조언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박찬종: 이게 조국 사태는 정확한 용어로 내 기준으로 말하면 ‘문재인 사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으로 국무위원의 하나에 따르면 법무장관 후보에 무자격자 그 다음에 무자격자라는 뜻은 그가 2년 동안에 민정수석을 하면서 실패하고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럼 그걸 지명하지 말아야 해요. 근데 지명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벌어지고 이런 일들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이런다면 이쯤에서 그의 지명을 철회해야 되겠다는, 임명을 철회하는 결단을 해야 돼요.

▷이상휘: 네.

▶박찬종: 이게 해결방법이지 

▷이상휘: 결단을 해야 된다.

▶박찬종: 그리고 광장에서 뭐 국민들의 의견이 분출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의 하나다 이렇게 방치를 해 버리면 이게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문재인 사태가 더욱 악화돼서 모든 것, 모든 후유증, 모든 파고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와대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휘: 네, 그 자체가 자칫하면 청와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박찬종: 지금도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이상휘: 네.

▶박찬종: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 리얼미터하고 뭐 이제 

▷이상휘: 갤럽하고 

▶박찬종: 갤럽은 아마 내일모레도 발표될 텐데, 아, 나 이 사람들 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언젠가 뭐 발표한 거 보니까 대통령 지지, 부정이 뭐 43% 반대가 52% 이러는데 참 얄팍한 수를 부리고 있지 않나 내가 단정적으로 얘기 안 하는 것은 또 뭐 가짜뉴스 갈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상휘: 네, 보시기에 그러시다는 것이죠. 

▶박찬종: 나는 이 총장 같은 분이 말이죠.

▷이상휘: 네.

▶박찬종: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좀 이런 여론조사 해 보면 안 됩니까? 왜 리얼미터하고 갤럽에만 의존 합니까, 민간 기관에 대해서?

▷이상휘: 네.

▶박찬종: 이걸 모든 언론기관 받아들인다 말이야. 이 두 기관을 관변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전부 국가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지원을 받는 언론기관에 말하자면 위탁을 받아 갖고 조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관변 여론조사 기관이라 하지요. 이 관변여론조사기관에서 하는 그 조사를 금과옥조(金科玉條)로 믿는 거 그래도 거기에서도 맞아도 말하자면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와 반대여론이 거의 10% 차이가 날 정도가 됐다 하면 그 저보고 얘기하라면 감각적으로 30% 이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휘: 예, 알겠습니다. 저 대표님 어제 그 국회에서 여야5당이죠. 여야 5당이 검찰 개혁이라든가 현안 논의하기 위해서 당대표 상설회의기구 신설하기로 했다 말이죠. 이런 것들이 현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뭐 국회의 노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좀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박찬종: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상휘: 음, 효과가 없다.

▶박찬종: 국회의원의 자율권 헌법 36조 규정돼 있는 자율권 행사가 원천봉쇄 되어 있는 마당에서 그런 기구 만들어 봐야 숫자 많은 쪽이 미는 대로 그대로 되어 버리겠지. 그 일반 국민의 민심과 여론하고는 관계없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특히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말이지, 광화문 집회는 자유한국당이 총동원령을 내린 집회고 서초동 집회는 자발적 국민이 참여했고 국무총리는 광화문 집회는 말이지 뭐 폭력성과 성추행까지 있었던 그런 집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지난달에 있었던 

▷이상휘: 네.

▶박찬종: 그 집회에 대해서는 이 총리는 뭔가 하면 국민의 검찰개혁에 관한 의사가 확실히 표출된 집회다, 이 이거예요. 이러니까 정부 국무총리, 행정부, 여당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광화문 집회는 말하자면 이 반역적 집회로 몰아붙이고 서초동 집회는 아름답고 훌륭한 집회라고 하는 

▷이상휘: 네.

▶박찬종: 이런 상황 아래서 무슨 국회에서 무슨 놈의 회의를 만든다고요?

▷이상휘: 네, 상설회의체죠, 네. 

▶박찬종: 상설회의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게? 그게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이 총장 생각에도? 

▷이상휘: 네, 이제 일단 뭐 상설협의체를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은 일종에 뭐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뭐 배치되는 얘기로 초월회는 또 이해찬 대표가 불참했단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은 이해찬 대표가 초월회같은 데서 현 정국 상황에 대해서 좀 협의하고 협조하고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박찬종: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됐고 이 마당에서 이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계승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두 대통령이 가령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했을 것이라는 걸 한번 반면교사(反面敎師)로 되돌아봐요.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을 통일부장관으로 기용하려고까지 했잖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리고 2006년도는 말이지 박근혜 대통령을 불러 가지고 그 당시 박근혜 대표를 불러 가지고

▷이상휘: 그랬었죠.

▶박찬종: 국무총리 추천을 하면 

▷이상휘: 받아들이겠다.

▶박찬종: 그 받아들이겠다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바라다 볼 수가 없어요. 

▷이상휘: 네.

▶박찬종: 이걸 방치하고 있다고.

▷이상휘: 네.

▶박찬종: 이거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에서 비롯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귀결될 일에 이렇게 빠져서 뒷전에 앉아 있는데 이걸 여야 간의 의견 종합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우선 야당 쪽 얘기, 재야 쪽 얘기부터 듣는 자세를 취해야 돼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래 가지고 접점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계투장 닭싸움터인 그 국회에 더 극렬하게 싸울 그 국회에서 무슨 회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협의하도록 이렇게 방치한다? 안 될 일이지.

▷이상휘: 네,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 대표님께서는 뭐 법조계에 계셨으니까 지금도 계속 계시고 있으시고요. 해서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뭐 남다른 의견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에서도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고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발표하고 있고 한데 검찰 개혁의 의미 그 필요성을 어떻다고 보시고 또 이 필요하다면 정말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또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 검찰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박찬종: 문재인 조국 검찰개혁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리고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종결권까지 준다. 그러면 검찰은 경찰에서 결론 내린 것을 이어 받아 가지고 그 지게, 지게를 지고 가서 경찰이 넘겨주는 서류를 갖고 와 가지고 기소하느냐, 불기소하느냐만 판단한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칼자루를 빼앗아 버린다. 그리고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종결권까지 주고 이른바 검찰의 수사 지휘하는 걸 폐지해 버린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리고 공수처를 만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상휘: 네.

▶박찬종: 이렇게 되면 어찌되느냐? 경찰의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행사로 인해서 국민의 인권보호가 어찌될 것인가를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나마 형식적이나마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남아 있어 가지고 경찰을 그나마 통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역시 대통령 권력이 마음대로 원하는대로 그러니까 수사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이상휘: 네.

▶박찬종: 심하게 말하면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치경찰) 같은 기관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표피적으로 드러난 것은 지난 2년 동안 이 정권 들어서 적폐수사를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 있잖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예를 들면 뭐 피의사실을 수시로 공표하고 있다,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을 주고 있다, 그 다음 에 뭐 특수부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들인데 이게 조국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 아래서 적폐수사를 하는 기관에 검찰을 완전히 입의 혀처럼 말이지, 이리 다루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듭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 사람을 그런 국정 뭐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거 이걸 전부 청와대가 진두지휘해서, 검찰을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적폐대상으로 만든 그 적폐행위를 한 것이 이 정권 들어서고 2년 동안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검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말한 자격이 없어.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서서 검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야 되고, 더더구나 자기들이 생각해서 국회에다가 이게 검경수사처니 뭐 공수처같은 법안을 내놓고 검찰 개혁안을 내놨다고 하는 마당에 이게 이렇게 천하를 시끄럽게 하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현안들 <고수사이다>를 통해서 정치 원로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찬종: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