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 적발건수와 환수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올 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를 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총 천 854억원을 적발해 이 가운데 647억원을 환수결정했습니다.

환수결정한 건수는 12만 9백여건으로, 환수액은 64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적발건수는 지난 1년치(42,652건) 보다 3배 가량 급증했으며, 환수액 약 2배(1.6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경과실 등으로 국가보조금을 잘못 받은 경우(과오수급)가 11만 7천여건에 48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고의나 거짓 등 의도적으로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3천 7백여건에 16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분야별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을 보면, 고용부문이 9만 6천여건에 368억원으로 가장 많고, 복지가 2만 1천여건에 148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산업부문이 53건에 776억원, 농림수산이 16건에 776억원, 문화부문이 15건에 11억원 등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