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최근 두 개의 광장에서 검찰개혁 집회, 조국 반대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런 양상에 대해서 그간 말을 아꼈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둘로 갈라진 광장의 목소리는 언제나 하나로 모일 수 있을까 이게 요즘 정가의 초미의 관심사 또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박원석: 네, 오랜만입니다. 

▷이상휘: 별일 없으시죠?

▶박원석: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상휘: 네. 지금 이 문제부터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국정감사 어제도 조국 블랙홀에 빠졌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 야당 측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현 상황을 두고 사기단 수괴다 이런 표현 나왔고 여당은 모욕적이다 의사록에서 삭제하라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데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사실 답답한 심정이죠. 이제 국감이 2주차 들어섰고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데 온통 이게 국정감사가 아니고 조국 감사라고 할 만큼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의 입씨름 이외에 이렇다 할 만한 특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국정감사가 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국정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경제 상황도 심상치 않고 또 지금 북미 간에 핵 문제를 둘러싼 실무협상이 한 차례 결렬이 됐는데 그런 상황도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지금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이상휘: 네, 그렇죠. 

▶박원석: 이런 등등의 현안들이 거의 지금 조국 이슈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 국회가 이런 국정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만 하더라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국 장관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입씨름이 굉장히 거세게 있었고 급기야 패스트트랙 사안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욕설을 해서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가뜩이나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자괴감이 느껴지기는 합니다마는 또 한번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휘: 원칙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제 국감에서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 검사도 출석을 했단 말이죠. 이게 법조계에서는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총괄 3차장 검사인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유무가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 또 여야 의원들의 질의 자체가 수사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렇게 비춰질 만한 요소들이 있죠. 한쪽에서는 왜 그렇게 수사를 먼지털이식으로 하느냐 한쪽에서는 왜 봐주기 수사를 하느냐 사실은 수사총괄하는 중앙지검 3차장을 불러놓고서 그런 얘기가 오가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이건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상휘: 그렇죠. 

▶박원석: 엄격한 정치적 독립성을 검찰이 유지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후자에 대해서 국회가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노골적으로 사실은 검찰을 향해서 일종에 외압이라고도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질의들을 했던 건데요 상황의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다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지금도 어쨌든 피의자로서 소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제 있게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질의가 됐어야 되는데 격앙되다 보니까 그런 선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국회가 진짜 검찰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 거냐 없는 거, 여야가. 이런 질문마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휘: 한쪽은 먼지털이다, 한쪽은 봐주기식 수사다 이렇게 보는데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양측 다가 검찰의 독립성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박원석: 그렇죠. 적절한 선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 선을 많이 넘나든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검찰개혁안도 참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 번째 검찰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오후 9시부터 심야조사 폐지하겠다는 그게 주요 골자인데 이게 정경심 교수 조사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런 면도 있지만 심야조사 문제는 그동안에 검찰의 대표적인 반인권적인 수사 관행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밤샘조사도 비일비재했습니다마는 

▷이상휘: 네, 그렇죠. 

▶박원석: 검찰 내부적으로 12시까지 심야조사를 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여전히 안 지켜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지난주에 검찰의 수사관행 개혁을 주문을 했고 검찰 스스로 검찰개혁안을 내놔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반응인 거죠. 일주일 사이에 지금 세 번째 

▷이상휘: 세 번째죠. 

▶박원석: 안을 갖다가 내놨는데 저는 그간 검찰 내부에서도 검토됐던 사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검찰이 스스로 결단해서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약간 우려스러운 점은 이게 사실은 검찰개혁의 몸통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곁가지이거나 다소는 덜 중요하고 비본질적인 이런 개혁 내용들인데 

▷이상휘: 좀 지엽적이죠

▶박원석: 이거 한꺼번에 발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나 하나 차례차례 대단히 중요한 결단이라도 하는 듯 발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작 중요한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초점을 흐리거나 내지는 그에 대한 검찰의 불만을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혹은 검찰개혁의 수위에 한계랄까요 이런 것들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포함된 거 아니냐 시각들이 있는데 그런 점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야4당 대표하고 함께 초월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이라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법안,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 논란은 정리가 된다

▷이상휘: 개혁안이 정리가 된다

▶박원석: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어제 이해찬 대표는 참석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박원석: 네, 초월회가 취지와는 다르게 자꾸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다 이러한 불만을 표시하시면서 참석하지 않았는데 여당대표로서는 저는 적절한 태도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어제 의미 있는 것은 이해찬 대표가 최초로 제안을 했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잇따라 제안했던 현 상황을 둘러싼 여야 5당 대표 간의 정치협상 회의를 갖자고 제안을 했는데 어제 초월회에서 그걸 합의를 했습니다. 정치협상 회의를 지금 현안이죠. 패스트트랙 법안, 조국 장관 현안 이걸 가지고 갖기로 했는데 그 점은 저는 초월회에서 어제 이해찬 대표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진전된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진전된 사안이다.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의당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하나씩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은 어쩌면 검찰이 개혁안에 대한 그런 부담들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것으로 제가 비춰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박원석: 저는 그런 의도가 일정하게 담겨 있다고 보고요. 물론 대외적인 표현은 국민의 뜻이나 국회의 뜻을 받들겠다 이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검찰의 속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불편한 속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행여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여러 가지 여론에 비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문에 검찰도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동참해야 된다 저항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서초동 집회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었는데 이게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그런 형태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비췄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석: 글쎄요 원론적인 말씀이실 수도 있지만 상황 인식이 다소 아쉽습니다. 광화문의 민심 또 서초동의 민심 둘 다 민심이죠. 그러나 서로 다른 아주 상반된 민심이고 지금 격렬하게 어떻게 보면 대립하고 있는 민심인데 어쨌든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통합적으로 만들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게 국론분열이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글쎄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이고 또 직접 민주주의의 한 표현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대의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라도 민의가 표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해서 특히 현 정부를 둘러싸고 청와대 정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여당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걸 두고서 대의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화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쉬웠습니다. 

▷이상휘: 결국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고 그러면 협상하는 노력 설득하는 노력 이런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데 정의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시죠? 

▶박원석: 그렇죠. 그런 점들이 아쉽고 또 야당의 정치공세나 정쟁을 위한 정쟁 같은 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한꺼번에든 아니면 1:1로 만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수습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맞았던 것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제가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상휘: 어떻습니까? 정의당 측면에서 이런 대화 타협할 수 있는 장 이런 걸 제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원석: 저희가 제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야 5당 간에 정치협상 회의를 제안을 했고 어제 그게 수용이 됐고요 정치적 해법을 만들어나가야죠. 언제까지 광장에서 대결을 통해서 한쪽이 한쪽을 이기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절대 해결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목소리는 충분히 저는 서초동에서도 표출이 됐고 또 광화문에서 표출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국민의 목소리나 민의를 대표해서 정치하는 정당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는 정당들의 책임이고 정치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정치적 해법을 더 늦기 전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정의당의 입장은 약간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왔습니다. 처음에 데스노트에서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지켜보자는 그런 입장 등등으로 바뀌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정국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이런 것을 보면 조국 장관 정국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이 변화가 있는 건가요? 

▶박원석: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서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상황은 지켜봐야 되고요. 다만 이 상황에서 정치적 수습이나 정치적 해법을 만든다면 어쨌든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론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안은 거의 국회에 올라가서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하루라도 속히 통과시키고 그게 통과가 된다면 검찰개혁을 소명으로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검찰개혁의 큰 줄기가 해결됐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치적 해법을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정의당이 민주당의 일종의 지지세를 유지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입장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입장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일단은 검찰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지 특히 정경심 교수의 심경 문제와 그다음에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소환 여부 이게 정국의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을 저희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정치적 해법은 그 전이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상휘: 그 전이라도 

▶박원석: 그 전이라도 여야 대표가 기왕에 만나기로 했다면 지금 국민이 저렇게 검찰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그러면 이거 하자, 국회에서.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공수처, 수사권 조정 이거 통과시키자라는 것을 합의할 수 있다면 그 이후의 해법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어떻게 보면 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상휘: 어쨌든 이런 조국 정국의 파장 그 여파로 인해서 보수 정당들은 또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고 민주당이 하락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고 여기다가 정의당도 여기에 미치는 피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박원석: 사실은 지금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업무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워낙 이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이 있고 또 이게 장기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도층 민심이 여에 대해서 굉장한 피로도를 느껴요. 지금 벌써 두 달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여론에 반영이 돼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정의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그런 아쉬움이나 불만을 표현하시는 거죠. 그런 여론도 저희가 주시하면서 이후에 정국 상황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20대 청년층들이라든가 이런 젊은층들에서는 정의당에 실망하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고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의당이 이런 문제 자체를 정치적 문제로 말고 공정과 정의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체성이 약간 혼란을 겪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박원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정의당은 기득권을 가졌던 정당이 아니고 늘 기득권 편이 아닌 국민들 편에서 혹은 우리 20~30대 청년들 편에서 정치를 해 왔고 그 일관성을 가졌던 정당이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문제의 특수성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기도 전에 검찰권이 여기에 개입해서 마치 대통령의 임명권에 도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쨌든 임명권은 존중돼야 된다

▷이상휘: 임명권

▶박원석: 라는 목소리를 저희가 표출한 거고 지금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점들은 잘 헤아려서 정의당이 추구해 왔던 그런 가치나 원칙이나 이런 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휘: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장이 돼야 되지만 어떤 불법과 탈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박원석: 네, 네. 

▶박원석: 어제 정의당에서 정책자문단 출범식을 가졌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적극적인 역할하셨다고 들었는데 구상 방점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박원석: 그동안에 진보정당이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았던 대목은 국회의원 수도 적고 당은 작지만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한국사회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당보다 선도성 있고 경쟁력이 있다 이런 대목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많이 비슷해졌어요. 좋은 정책이 나오면 다른 정당도 다 하겠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준화 비슷한 현상이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회는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진보정당의 정책 전반을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새롭게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제가 정책의위장이 된 다음에.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초청을 해서 진보정당이 그동안 가져왔던 정책 전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좌표와 지향을 새로 설정하자 이런 취지에서 1차로 정책자문단을 발표를 했고요. 총선 때까지 계속 정책자문단을 위촉을 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진보정당 정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분들을 모셔서 저희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문단 규모고? 

▶박원석: 지금 현재는 서른세 분이고요. 

▷이상휘: 아, 서른세 분이요. 

▶박원석: 총선 때까지는 한 100명 이상으로 저희가 정책자문단을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총선 전에 정책자문단으로 통해서 만들어지는 정책 발표하시겠네요? 

▶박원석: 네, 계속 저희가 분야별로 시리즈별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조국 장관 정국이 조금 가라앉아야 그런 것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휘: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란 그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또 가장 정의당스러운 것이 가장 경제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정의당 정책의위장 연결해서 현안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원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