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출연: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

*프로그램: BBS 뉴스파노라마 (월~금 6PM 101.9Mhz)

전 :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실무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회담 이후의 양측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 연구실장과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홍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홍 : 네. 안녕하십니까.

전 : 스웨덴 스톡홀름 회담도 노딜로 끝났습니다. 왜 양측이 이렇게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거라고 보세요?

홍 : 네. 양측의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 보따리를 다 풀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 : 미국이 보따리를 다 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 : 양측이 다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총 6시간 가까이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자칫 속내를 다 보이면 더 많은 것을 상대방이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타결할 만한 자세로 간 거는 아닌 것 같다. 또 하나는 일설에는 뭐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난 모욕을 당한 셈인데. 그것을 앙갚음, 복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북한도 이번에 미국이 자신들이 기대한 수준을 채워주기만 했으면 동의했겠죠. 그런데 미국이 아마 이번에 다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 기대는, 제 추측은. 그래서 특히 지금 변한 게 하노이 정상회담 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좀 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어느새 갑을이 바뀌어서 북한이 트럼프의 계산법을 바꾸라고 김정은이 이야기 한 것은 계속 갑 행세하는데 과연 미국이 갑인지 두고 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터져서 더 이제 을이 됐죠. 그 스캔들만 없어도 뭐 그럭저럭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 안 하고, 장거리 미사일 말하는 거죠. 장거리 미사일하고 핵실험 안 하니까 내가 북한을 잘 관리했다, 오바마 못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 자체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우리를 기만적으로 대하면 우리가 북한한테 기만적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북한의 반응은 대개 그런 수준에서 나오고 있어요. 미국한테 속았다.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을 취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하겠다고 시사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잔뜩 기대했더니 구태의연한 이야기만 하길래 너무 불쾌하다, 매우 불쾌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달라진 게 북한인 것 같습니다.

전 : 더 세게 나오고 있다 북한이.

홍 : 네. 이제 상대방의 약점을 본 거죠. 북한이 착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야말로 초강대국의 위세를 떨치고 그럴 때는 조금 눈치를 보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뻔히 보고 있으니까 조금 평소에 기대하는 거보다 조금 더 내놔라 이런 기대를 북한이 가지고 간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하노이에서 못했던 것을 줄 테니까 근데 그 수준까지도 미국은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노이에서 북한이 요구한 것은 미국에게 안보리 제재 다섯 개를 해제해 달라는 건데, 사실 11개 제재에서 5개니까 반도 안 된다 북한은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제재 내용으로 보면 한 7, 80%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개는 못 주겠다고 분명히 그랬을 텐데, 북한은 다섯 개는 기본으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 : 안보리 제재 부분은 그렇고.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 관건인데, 미국은 포괄적인 합의, 단계적 이행을 원하고 있고, 북한은 단계적 합의, 그러니까 건건이 합의를 이렇게 하자, 이 입장차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죠?

홍 : 맞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하노이에서는 빅딜해서 단칼에 끝내자 뭐 이런 거였는데, 그 뒤에 미국에서 반북감정이 굉장히 고조되고 그래서 이것은 북한하고는 빅딜 아니면 하지말자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 정부와 많은 전문가들이 또 미국을 가서 설득한 결과, 개성공단과 금강산 정도는 재개 시켜줘야 되겠다, 또 단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단계적으로 안 하면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입장이 조금 완화되어서 단계적 행동을 하되 그러나 포괄적으로 합의는 해야 된다 이것으로 이제 바뀐 것이거든요. 원래는 포괄적 합의하고 단칼에 끝내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북한의 입장은 그것조차도 합의조차도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특히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게 신고 같은 문제인데요. 이를테면 미국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새로 요구한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과 장거리 미사일프로그램 동결시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하노이에서 이야기 안 하던 거거든요. 이번에 틀림없이 이것을 이야기했을 테고, 그러면 북한은 틀림없이 그것은 새로운 요구니까 새로운 상응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이런 게 서로 맞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저는 하노이에서 이미 동결을 주장했어야 하는데, 그 때는 안 했거든요. 그것은 바른 길로는 가는 건데 그러려면 상응조치를 또 추가로 해주지 않으면 안 할 것이다. 그런데서 이제 서로의 기대와 계산이 다르니까 일단은 결렬이 됐는데, 그러나 스웨덴 정부가 어차피 한 번에 안 될 걸 미리 알았는지 2주 뒤에 다시 모이자 이렇게 했는데, 미국은 갈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북한의 이야기는 안 가겠다는 아닙니다. 2주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데 하노이정상 이후 한 7, 8개월 동안에도 안 변했던 미국이 2주 동안에 변해서 오겠느냐, 안 변해서 올 거면 우리는 안 가겠다, 이런 이야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렬은 했지만 결렬은 사실은 가능성이 본래 컸던 거고, 과연 2주 뒤에 열릴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한 달 정도 후에 열리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전 :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항에 경유를 할 때마다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겹다, 욕스러운 협상이었다 이런 표현들에서부터 추후 2주 뒤의 협상은 미국에게 달려있다...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말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홍 : 그러니까 마치 무슨 누구에게 앙갚음하는 것 같이 보복한다는 듯한 말투로 외교관으로서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 역스럽다 이게 매우 불쾌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았다와 비슷하죠. 그러면서 그 바로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을 구사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회담 가기 전에 우리가 잔뜩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과거랑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 우리 속였구나,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속았다. 불쾌하다 너는 못 믿을 존재다 이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한국에서 듣기에 이게 완전히 결렬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노이에서 자기들 수령이 당한 보복을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미국이 2주 내에서 바뀐다면 가겠다, 또는 연말까지 다시 숙고해보도록 우리가 권고했다 그 이야기는 연말까지 생각만 바꾼다면 그 안에는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 안 하고 기다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나마 한 번 회의를 해서 간극이 좀 좁혀진 그런 성과는 있는 거다. 북한은 애써서 그것을 숨기고 있고 미국의 태도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자기네가 6시간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동안의 상당히 좁혀진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두 번 더 하면 합의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나 북한은 일단은 지금 우리가 확실히 갑이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면서, 합의 안 해도 결국 손해는 미국이다. 따라서 미국이 셈법을 안 바꾸면 다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일종의 협상에서 배수진을 친 거죠.

전 :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의 강경한 반응과는 다르게 다소 유연한 워딩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홍 : 미국은 협상자 비건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지금 외교 정책에서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중국과의 무역 전쟁 아무것도 성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장거리 미사일 안 쏘고 핵실험 안 하게 하는 게 내가 김정은을 관리했다라는 것을 성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망가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북한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목줄을 어느 정도 쥐고 있기 때문에 비건으로서는 내가 잘 못 이야기해서 공연히 세게 이야기해서 이게 판이 깨지면 모든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한테 물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겸손한 태도로 계속 회담하자, 설득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전 :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북핵 이슈에서 멀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홍 : 멀어질 요인은 충분히 많은데, 그런데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외교 정책에서 미중 간에 극적으로 타협해서 중국이 굉장히 양보를 해서 무역 적자가 엄청 줄어든다 이런 게 나온다면 모르지만, 미중 간에 관계 빼놓고는 나올 성과가 없거든요. 외교 정책은.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 이야기 해 온 게 자기가 협상의 달인이라는 건데, 그래서 오바마나 과거의 공화당의 부시도 못했던 것을 공화당의 나 트럼프가 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해왔기 때문에, 완전히 북한이 다시 핵실험이라도 다시 하면, 트럼프는 땅 속으로 들어가야죠. 창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초강경책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전 : 미국도 그렇지만 북한도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또 북미 대화에서 어떤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올해 안에 북미 간의 이견 접근 이룰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홍 : 저는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특히 김정은은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는 게, 시진핑 주석하고 네 번이나, 다섯 번이죠. 다섯 번 만나면서 사실상 식량 지원, 일설에는 80만 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5만 톤인데, 16배. 그런데다가 지금 단둥이나 이런 북중 접견지대 훈춘 같은데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북한 사람이 와서 이러 저러한 여권을 가지고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다가 북한으로 관광객들이 중국에서 쇄도해서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다가 지금 아베는 김정은 만나자고 비난도 잘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푸틴하고 관계도 좋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덜 어렵다. 물론 주민들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그것을 다 미국 탓으로 돌리면서 아마 자기의 지도력은 아마 큰 손상을 입지 않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김정은이 결단하기보다 트럼프가 조금 더 상호주의적인 접근과 단계적인 접근으로 뭔가 일단은 김정은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하는 도발을 막으려면 조금은 더 나가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공은 트럼프한테 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 :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실장과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