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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리 허술..."사진 없으면 도난 접수 안된다?"
최선호 기자 | 승인 2019.10.07 18:20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도난당한 문화재의 회수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도난 신고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어처구니없지만, 이 같은 범죄를 단속하는 인력이 문화재 당국에 2명뿐이라는 건 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적 390호, 경주 보문동 사지.

터만 남은 폐사지이지만 통일신라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당간지주와 석조는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 연말과 올해 초, 이곳에서 당시 사찰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석물 13점이 도난당했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도난 문화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게시판이 있지만, 지난해에 없어진 11점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를 지적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실에게 문화재청은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경주시가 도난당하기 전 사진을 갖고 있지 않아, 신고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문화재 관리 허점이 지적됐습니다.

도난당한 문화재의 대다수는 비지정문화재라는 점도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들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추적과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정재숙 / 문화재청장]

도난당하는 문화재가 대부분 사찰이나 문중 이런 데서, 고서적이나 비지정문화재라서 일단 사라진 주인조차도 오랫동안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김수민 의원은 비지정문화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화재청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수민 / 바른미래당 의원]

처음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가고 사용 쓰임새가 발견되면서 비지정문화재가 향후 지정 문화재로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전반의 모든 과정들이 놀라울 정도로 기본적으로 체계가 안 잡혀 있더라고요.

더 심각한 사실은 범죄를 단속하고 사라진 문화재를 찾는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이 단 2명뿐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전국의 모든 사건들을 수사하고 행정처리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인원을 늘리려 하지만 행정안전부 등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정재숙 / 문화재청장]

사실 2명이 지금 일하고 있고 올해 겨우 인력 증원을 위해서 행안부와 의논해서 1명을 추가로 보충을 했습니다.

<스탠딩>

지난 10년 동안 도난당한 문화재는 만3천여 점.

10개 중 여덟아홉개는 되찾지 못한 채 숨겨지거나 불법 거래된 상태로 추정됩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영상취재=최동경)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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