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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부동산 거래 "역대급 실거래 조사"...내년부터 상시 조사시스템 가동
박관우 기자 | 승인 2019.10.07 18:03

최근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상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부 관계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역대급 합동조사'가 실시됩니다.

정부는 오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서울시 등 32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내오는 1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부동산 이상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서울 강남권을 포함해 마포와 용산, 성동, 서대문구등에 집중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차입금이 과다하거나, 현금 위주 거래, 그리고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에 대해 집중 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조사는 우선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을 점검한 뒤, 8월 이전 거래까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어, 올 12월까지 '역대급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조사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결과를 내용에 따라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역대 합동 조사 중 가장 많은 32개 기관이 참여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 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등 소명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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