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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닷새째인 오늘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다시 한 번 격돌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빠른 시간 내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 하겠다”며 법무부‧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과 일선 검찰청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상대로 최대 화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이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조 장관 일가를 ‘가족 사기단’으로 칭하며, 사기단의 수괴가 장관에 임명되면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서트]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병든 세포가 건강한 몸을 위한 치료에 나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회도 병든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향한 개혁을 이끌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당장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이에 여당은 해당 표현의 부적절함을 지적했고, 현재 진행 중인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맞섰습니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고발장 접수 시기와 압수수색 시작 시기의 간격이 짧았음에도 수십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것을 지적하며 검찰의 ‘내사’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언론에서 여러 의혹제기가 있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을 뿐 공식적인 내사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인서트]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사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에 그 사건의 여러 의혹에 대해 조사해보는 것이 내사 아닙니까. 지금 그 단계를 하셨다는 것..”

[인서트]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제가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는 것을 내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함께 여야는 최근 법조계에서 논란이 된 ‘피의사실 공표’를 두고도 격돌했습니다.

여당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 발(發) 단독 기사들이 대량 보도된 것을 지적했고, 이에 야당은 오히려 과거 피의사실 공표를 즐기고 이용했던 것은 여당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검찰 개혁의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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