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둘러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초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에게 각사를 받았다"며 "매일 차장검사가 교육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 지검장은 "조사를 받고 나간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취재가 된 경우도 있다"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린다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검찰이 일일이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일본 도쿄지검은 특정 인물을 거명해 용의자로 표현하거나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하면 그 언론사를 출입정지시킨다"며 "검찰이 신뢰 받으려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여당의 태도를 언급하며 "피의사실공표를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수사외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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