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오래된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편과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던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해 전국 단일망의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최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자로 코마스 컨소시업을 선정하고 내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오늘 설명했습니다.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가 200여 개의 개별 법령에 근거해 부과하는 상하수도사용료나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전국에 걸쳐 모두 2천150여종에 이르며,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 재원의 양대 축입니다.

행안부는 현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이 세입과목의 종류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등 여러 개의 시스템으로 분산‧운영되면서 통계 등에서 통합적인 세입관리가 어렵고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분산된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노후화로 납부자 중심의 서비스와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에따라 '차세대지방세입 정보화추진단'을 신설하고 오는 2022년 2월까지 시스템 개발완료를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국민들은 전국 언제 어디서나 고지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모바일 기기와 냉장고 등 스마트 가전 기기를 활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개인비서 상담서비스로 세외수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의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해 지방세입의 증가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