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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애 "여야 진영 간 광장정치, 인원수 내세운 대결 장 돼 버려"[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19.10.07 10:44

■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 주간 대한민국을 달궜던 소식 또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굴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리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아이고 뭐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서요. 자, 이 뉴스를 짚어서 분석하는 것도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촛불집회 서초동 촛불집회인데요. 보수단체 집회도 동시에 열렸는데 지난 주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였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최순애: 일단 토요일 날 서초동 집회가 그 전 주에 있었던 때보다는 숫자가 더 많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전히 내용을 검찰개혁하고 조국 수호를 이제 외쳤다 이겁니다.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어쨌든 정부 여당의 적극지지층이 지난 3일 그 범보수집회에 자극을 받아서 적극 더 지지 저기 결집한 것 거 아닌가? 열성적 지지층의 적극 결집이 더 많은 숫자로 더 많은 인파로 보여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휘: 네.

▶최순애: 일단 외형적으론 일단 그렇죠. 

▷이상휘: 이게 또 뭐 실제 참석한 인원이 얼마 되는지 두고 논쟁도 또 일고 있는데 진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참 원시적인 얘긴데 네.

▶최순애: 일단은 도덕적으로나 국민정서법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장관임명이 부적절한 조 장관의 업무 시작부터 이게 시발이 된 것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도화선은 거기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가 이제 거의 뭐 뭐 뭐 조 장관의 어떤 거취문제까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왕에 기왕 임명된 장관을 자꾸 이렇게 흔드는 거 같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께서 수사 중에 1차 2차 메시지를 남기잖아요. 하나는

▷이상휘: 네.

▶최순애: 뭐 첫 번째 뭐라고 그러셨어요. 절제된 검찰권. 두 번째는 뭐 이렇게 검찰개혁 이렇게 함으로써 적극 지지층의 행동을 촉발시킨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서초동 집회 200만이라고 정부 여당이 거의 고무된 듯한 자랑하는 듯한 그 세의 과시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 야당이나 한국당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다 보니 또 3일에 이제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여기에는 제가 볼 때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중도보수층이 결합 됐다고 전 봐요. 일단 누가 봐도 숫적으로는 3일 집회가 더 많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수의 정치를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지양을 해야 되지만 그런 얘기를 어떤 모인 분들의 어떤 성격을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조 장관을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불만 실망한 중도층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정국이 조 장관 반대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반대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지금 보수와 진보의 진영 간의 대결 이 장외정치 광장정치 이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단순히 뭐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발점이 된 조 장관에 대한 것에 대한 결단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는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검찰개혁 명분으로 정부 여당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거나 지금 엊그제 그 윤석열 총장이 특수부 폐지뿐만 아니라 공개소환 폐지하겠다 라고 하니까 조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다 장관 소관이다 라고 이제 본인이 뭔가 주도권을 쥐려고 

▷이상휘: 직접 해야 한다. 

▶최순애: 네, 신경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보이지 않게 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수사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이 여권의  보이지 않는 이런 움직임은 사실은 국민들도 다 캐치하고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이상휘: 네.

▶최순애: 그 지금 이 장외로 자꾸 나오게 하는 어떤 그 유발 자꾸 그런 발언 끌어내지 말고 이 지금 조 장관에 대한 거취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가 이 정국을 풀어갈 수 있는 저기 해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네, 이번 서초동 집회 보면 민주당의 대응이 약간 달라졌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집회 직접 참석도 안 했고, 또 숫자도 발표 안 했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직접적으로 이 서초동 집회가 자발적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다 뭐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재정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좀 약간 변경이 된 건가요? 

▶최순애: 일단은 본인들이 처음에 2주 전에 서초동 집회를 200만으로 200만이다 라고 정부 여당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그 핵심 지지층은 끌어내는 거에 대한 어떤 경쟁이 돼 버린 거예요, 양쪽이 다.

▷이상휘: 네.

▶최순애: 열성적 지지층을 광장으로 끌어내서 우리 숫자가 더 많더라고 이렇게 과시하는 어떤 세 대결 장이 돼 버리니

▷이상휘: 네.

▶최순애: 그거를 이제 정부에다가 아, 200만을 모이는데 그 다음 3일 보수집회는 300만이 모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수가 모이니 

▷이상휘: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최순애: 그렇죠. 부담스럽고 이것이 자꾸 서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지금 불필요한 정쟁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 장관 거취 문제하고 검찰개혁 문제를 이런 식으로 장외 싸움을 부추긴다 그래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조 장관에 대한 그 밀어 붙이는 거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거 자체가 정부 여당으로서는 사실은 되게 대놓고 할 수 없는 명분이 없는 거를 사실 지지층을 통해서 백업을 받으려고 하는 장외정치로 끌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올바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좋은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아, 이제 숫자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한 발을 빼는 모양새인데 이미 이게 불은 붙은 거거든요. 

▷이상휘: 이게 참 국민들을 광장으로 끄집어낸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 조국 장관의 행동도 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SNS 프로필에 서초동 촛불집회로 프로필에 바꿨죠. 이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 겁니까? 뭡니까?

▶최순애: 개혁 대상이 되신 신적폐로 출현하신 분이 또 검찰개혁을 이거를 빌미로 의지를 다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저것 다 떼어 놓고 인간적으로 보면 뭐 고무됐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위로 받을 수도 있겠죠.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광장에 나온 분들 핵심 지지층이 이제 고마울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거를 알면은 본인이 뭐 내막은 잘 모르겠으나 본인의 거취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왜냐면 이게 사실 민폐거든요. 이렇게 본인으로 인해서 이게 민폐가 이렇게 자꾸 재생산되고 국민들이 불필요한 감정을 유발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리고 정권에 대한 실망이 이거 하나로 이거 하나 때문이라도 보태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꾸 악화가 구축된다. 그랬을 때 본인은 본인의 거취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게 맞고 검찰개혁을 사실은 본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이라고 전 보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의 수사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상황에서 검찰개혁 여러 가지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상당히 압박을 보인다, 이렇게 이런 시선을 지금,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네, 정경심 교수죠. 조국 장관의 부인. 1차 조사도 뭐 건강상 이유로 중단됐고 또 2차 조사도 15시간이긴 하나 2시간 40분 밖에 사실상 조사한 게 없다. 조금 전에 이재정 의원은 다른 형태로 의견을 이야기했고 사실이 그렇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일반여론에 비추기에는 별로 좋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검찰에서 의례적으로 이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최순애: 워낙 지금 검찰은 정교수 소환부터 시작해서 조사 모든 것에 지금 예민하고 민감하지 않겠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왜냐면 정 교수가 남편이 법무부장관이에요. 그리고 조 장관이 또 법 전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에 대해서 보통 민간인보다는 다 알고 갔을 거고 보다 전문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가 14명이라고 하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정 교수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는 일단 본인의 구속을 피하고 싶을 거고  그 다음에 남편 조 장관과의 어떤 연관성을 차단 하는 게 목표가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검찰이 지금 어떤 방향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이제 대응이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첫날 3일 날 소환해서 조서한 걸 가지고 4일 날은 출석을 하지 않았고 5일 날 와 가지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조서를 검토하는데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4시부터 한 6시 반까지 2시간 40분 동안 2차 조사를 받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 교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뭐냐 늦추기냐, 수사 늦추기냐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마당인데 지금 대부분 이렇게 예측을 해요. 결국은 재판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검찰의 기소내용이 무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서내용을 그렇게 오랫동안 본 거는 물론 방어권 차원이기도 하고 아무 문제는 없는 것이긴 하지만 검찰의 조서내용이 무엇인가를 거의 이제 기억을 해서 메모리를 해서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거를 오랫동안 봐 온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문제 이게 꼭 진영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과 공정에 대한 문제인데 어쨌든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의 보도를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게 참 많이 헷갈리고 있다는 생각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른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인데요.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3위를 차지해서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는데 언제쯤 올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미국 스탠포드 법대의 법과학기술 프로그램의 방문학자로 연구를 이어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말이죠. 정치권에 안 오겠다는 얘긴 아니겠죠?

▶최순애: 뭐 본인이 대권을 꿈꾸고 있다면 안 올 수는 없겠는데 지금 올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겠죠. 일단은 손학규 대표가 저렇게 버티고 계시면 버티고 있는 한 안철수 대표 전 대표가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거라고 일단 판단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유승민 의원이 어쨌든 거의 뭐 탈당을 이제 하려고 하는, 탈당을 기정사실화하는 판단들이 많더라고요.

▷이상휘: 네. 

▶최순애: 탈당을 해서 제3지대에서 이제 신당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그 과정이 너무 지난하고 본인이 주도하거나 본인이 확장하거나 또 때로는 상황변화가 생겨서 본인이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신이 아직 서지 않은 것 아닌가 라는 이제 판단 때문에 지금 이제 들어온다는 말을 명확하게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상휘: 간 보기라는 얘기인가요? 

▶최순애: 어, 뭐 표현하기 나름인데 보통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극대화 왔을 때는 뭐 이렇게 뛰어들지만 아직은 그게 불명확하다고 그러면 뭐 뛰어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워낙 또 기존에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 캐릭터나 스타일 자체가 본인이 막 주도해서 이렇게 뭐 판 정리를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이 이 상태에서 들어오면 본인이 판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역할도 지금 뭐 되게 난망하다, 이렇게 뭐 판단 한 거 아닌가 싶으네요. 

▷이상휘: 유승민 의원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합류 가능성 이 가능성 대해서 지금 뭐 문자 주고받고 있고 의견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이 얘기 자체는 좀 신빙성이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순애: 지금 유승민 의원도 미국에 간지는 이제 잘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통화는 하긴, 아, 그리고 이제 결합을 요청했을 때 명확한 언제 들어오는지는 명확하게 말을 안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뭐 소통이 되는 거는 맞을지언정 안 전 대표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히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15명을 다 데리고 유승민계와 안철수계15명을 다 데리고 나가서 제3지대 창당을 하면 사실 좀 힘을 받는데 그 안철수 전 대표 본인 스스로가 일단 입장이 애매모호하고 이런 상태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힘은 좀 덜 받는 상태인 건데 부분적으로 좀 보려면 지금 변혁의 대변인이 김철근 전 대변인이고 안철수계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이 분이 대변인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 본인은 지금 이렇게 시간을 갖고 관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철수계 국회의원들은 실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좀 변수예요.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은 개개인별로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이상휘: 아니, 지금 뭐 10월 10일경에 여기에 어떤 결단을 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고 이야기 한 게 지금 유승민 의원 입장이라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오늘 아침 언론의 보도톤을 대체적으로 이게 비상 행동이 분당을 하기나 또 아니면 신당을 창당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럼 결국 보수 야권의 대통합을 대한 그림 이것이 많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철수 효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순애: 근데 그 변곡점을 좀 더 저는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선거법개정 이것이 지금 상임위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월 29일 날 이제 90일을 꽉 채우고 11월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됩니다.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럼 이제 본회의에서는 최장 이제 60일을 이제 계류 할 수 있어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럼 이제 60일 하고 최장 꽉 채우면 이것이 1월 28일에 돼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런데 이 지금 이게 이 선거법이 만약에 통과 된다고 하면 이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법을 개정해야 될 실무적인 작업을 필요해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1월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휘: 1월 까지 가지 않는다.

▶최순애: 네, 그래서 어쨌든 60일 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최장 60일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사실 본회의를 열어서 이거를 표결에 부쳐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상휘: 표결에 부쳐도 된다. 

▶최순애: 60일 안에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이제 12월 10일 날 이제 저기 정기국회가 끝나니까 

▷이상휘: 네.

▶최순애: 그 회기 중에 사실 표결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손학규 대표의 거취 문제하고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입국 문제하고 결부가 되는데 손학규 대표가 12월까지 버티려고 하는 것도 아마 이 선거법 개정의 통과 여부를 보고 

▷이상휘: 끝까지 그걸 고수하겠다.

▶최순애: 네, 본인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은 지금 뭐 당장 나갈지 그 때까지 좀 기다려 보면서 준비를 할지 이건 모르겠으나 아마도 11월 11월에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12월에는 아마 이것들 이 결정 때문에 뭔가 가시화되고 구체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휘: 우리 평론가 얘기를 들어 보면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선거법 통과 여부 이런 것을 전후로 해서 또 가시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을 보면은요. 지금 뭐 광장정치 그래서 지금 조국 법무부장관을 두고 양 진영이 격렬하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권주자 3위 반열까지 갔단 말이죠. 그럼 타이밍 상으로 지금 오는 게 적합하지 않나요?

▶최순애: 근데 여론조사는 사실 고무적일 거예요. 본인이 1년 동안 거의 나와 있는데 나의 존재를 알고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이 양 일단 양쪽의 그 거대 정당의 어떤 그런 

▷이상휘: 네, 틈바구니에서.

▶최순애: 네, 실망을 느낀 어떤 유권자들이 어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력을 찾는 거라는 어떤 반증이 아니겠어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래서 중도정치에 대한 희망이 제고되고 있는 것이긴 한데 거기서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덥석 들어올 거냐? 그러기에는 지금 지형이 너무 지금 복잡다단하고 변수가 많고 그래서 단 한 두 달 간이라도 이 지금 리스크를 이 복잡한 상황을 테이킹하기는 지금 본인이 부담스럽다 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뭐 진단을 합니다. 

▷이상휘: 네, 이게 잘한 판단인지 안한 판단인지 저 잘못된 판단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최순애: 네, 그것도 뭐 본인의 어떤 판단이고 본인의 능력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상휘: 뭐 주변 전략가들이 많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주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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