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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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지난 주말입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서초동 일대에서 또 열렸는데요. 참석인원이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그런 추세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면서 공방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시죠. 이재정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이상휘: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우선 서초동에 있었던 지난 주말 촛불집회 얘기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서초동 집회 국민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정: 어떤 분은 축제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분노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했는데요. 검찰개혁이란 어떻게 보면 시대적 과제였고 그간에도 시행되어 오지 않았던 것이 아닌데 국민이 나서야 할 만큼 그만큼 것이 됐던 저항들 그리고 또 국회 안에서도 난망했던 그런 현실이 국민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상휘: 일단 정치권 대립이 국회를 벗어나서 장외로 번지고 있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적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서초동 집회는 민주당에서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재정: 사실은 민주당도 때로는 집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각 의원들 또는 정당인들도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건 당연한데 민주당 의원이 집회에 갔다고 해서 그게 동원집회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워낙 논란 자체가 저희는 한 번도 숫자를 가지고 세를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서초동 집회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집회라고 단언할 수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공세에 의해서 사실 제 대변인 논평에 보도된 부분이죠. 200만의 국민이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 첫 모두 부분을 활용해서 민주당이 200만을 공헌했다고 하면서 그런 숫자 대결로 끌고 간 건 사실 야당의 책임이 먼저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바람에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집회 신고까지 하고 지역위원회별로 동원 양을 할당하고 인증샷까지 요구했던 그 집회에 대한 어떤 의미를 저희가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것을 둔 자유한국당이 동원집회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님을 되려 강조해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죠. 하지만 그 때문만은 아니고요 국회가 지금 국정감사 중입니다. 사실 광장보다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도권 정치에서 국민의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것들 하나 하나 차근차근 되짚어가기 위해서 또 태풍 피해 점검하는 당장의 현안에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있고 송구하지만 국민께서 외쳐주셔야 될 일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이상휘: 여러 가지 어떤 얘기가 있었군요. 일단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동원집회가 아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이재정: 사실상 당 차원의 그런 원칙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떤 의원님들이 그런 제안을 하신 건 사실이고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여의도에서 밤을 새가면서 국감 준비하느라 사실 빠듯한 일정이라 국민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는 여기 있겠습니다가 사실 컸습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초동 집회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그만큼 열망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집회가 조국 장관의 수사와는 별도로 검찰개혁에 더 방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재정: 저는 논의 자체가 조국이냐 검찰이냐 양분해서 묻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요 사실은 조국이 검찰개혁의 상징이냐 이런 식으로 묻는 것도 참 난망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 있고 모든 것들은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수십년간 추진해 왔던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은 공교롭게도 조국 장관 그리고 또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과잉되었다는 국민의 의식부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조국 장관 임명 자체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셨던 국민들조차도 같은 여론조사에서 검찰개혁은 지지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 둘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이 현안에 천착된 것들이 아니라 궁극적인 검찰개혁을 요구했다는 측면에서는 그저 저도 광화문의 촛불 시민의 목소리도 귀담아듣고 무겁게 해야 하는 것이 여당 야당 공히 할 일이지만 어느 촛불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 그러니까 조국 퇴진 이런 이야기를 하는 현안의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초동 촛불은 검찰개혁의 목소리까지 이제 확장되어서 이어져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어느 집회가 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이재정: 네, 맞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민에게 참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이게 거리에 국민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좋은 그런 현상만은 아닐 것 같은데 정치 실종 그리고 어쨌든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국민들이 거리에 나간다는 부분 민주당은 어떤 책임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재정: 정치 실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바른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장에 나설 권리와 자유는 국민에게 주어져 있고 그게 우리 헌법이 대의제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에게 마지막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래서 광장에 나가도록 했다는 정치권에서 스스로 이렇게 자성하는 목소리와는 별개로 왜 국민이 정치권의 목소리에 맡겨질 수 없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느냐를 구조적으로 본다면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국회 의석수의 비율만으로는 극복되기 힘들다는 걸 국민이 이미 확인한 겁니다. 그런 지점들은 직접 민주주의의 목소리가 보완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시쳇말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문재인 정부 참 손이 많이 가는 정부다 이런 얘기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됐던 당시에 압도적 지지하고 별개로 국회는 그 이전의 선출된 권력의 비율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불일치에 기인한 문재인 정부의 추진 정책 개혁이 국회에서는 계속 느닷없이 막히는 이런 형국의 불일치에 기인한 것이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맥락 안에서는 모두가 역사적 동력을 만들어내는 바람직한 일이지 어떤 것 하나를 터부시하거나 어떤 것의 원인을 제도권 정치의 탓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정치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동력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집권당으로서 그리고 또 국회의원으로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상휘: 어쨌든 역사적 동력을 위해서는 광장 정치에 나서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정: 패스트트랙이 안 되고 있는 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휘: 참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나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국감장에서 광화문집회 주도한 전광훈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이런 분들에게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했었거든요 이건 좀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는 배치되지 않나요? 

▶이재정: 그 부분을 언론이 조금 구분해서 보도를 하셨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광화문 촛불 모두를 폄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단체를 임의로 만들어서 서명도 받고 현직 국회의원도 서명한 그런 인위적인 무슨 회의라는 제가 정확한 이름을 지금 적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전광훈 목사가 필두로 한 그런 인위회의체가 사실상 공문으로 뿌린 내용을 보면 청와대 경호실 출신들이 영빈관을 접수하고 그다음에 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청와대를 전복한 이후에 국정 정복 이후에 상황 국가비상재건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플랜이 담긴 여러 개의 공문을 공유를 합니다. 그 내용은 예전에 우리 통합진보당 사건 물론 나중에 무죄가 났지만 그때 이야기했던 내란의 이건 행동이다라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무서운 계획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할 필요가 있고 검찰 역시도 예전에 수사했을 때 그것을 내란혐의로 파악했다면 지금 선동하고 있는 일부 무리의 그런 방식의 작동에 대해서는 단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상휘: 그것이 일종의 극단적 수단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고 그 자체가 내란선동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자제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재정: 일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광화문 촛불 시민 모두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절대 아님을 다시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이상휘: 맞습니다. 이해가 좀 되는데요. 어쨌든 이게 대의 민주주의든 직접 민주주의든 광장에 국민들이 나가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긍정적이기는 하나 이게 정도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증오와 어떤 혐오로 이렇게 되고 극단적인 방법까지 나오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양극단의 광장 정치 군중에 대한 광장에 나서는 모습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이재정: 저는 국회보다 되려 국민들이 현명하시다는 생각을 점점 하고 있는데요. 서초동 집회가 먼저였기는 합니다마는 검찰개혁의 화두로 옮기고 심지어 그 내용들까지도 국민들이 되짚어가고 있어요. 공론화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회 내에서 검찰개혁의 문제가 어느 지점에 대해서 야당은 동의할 수 없고 어느 지점은 동의하고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되려 국민들이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이 수십 년간 이야기가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사실은 검찰개혁이 사실 계속 이야기가 돼 왔었던 건데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보내드리는 과정에서 최고 정점을 찍었는데 지난 10년 간도 동결 또는 그 이상 악화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국민들이 어쨌든 이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적 해석으로 오인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국회가 광장의 세 대결 이런 언론의 프레임 안에 우리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부터 출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휘: 패스트트랙부터 본격적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정: 네, 그건 안의 하나일 뿐이거든요. 논의를 시작해야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국감장에서 김성태 한국당 의원이 의원님을 향해서 버릇없다 이렇게 목소리 높였는데 어떠셨습니까? 

▶이재정: 사실 개인적으로야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노하시면 좀 과하게 하셔도 저도 다 용인하죠. 그렇지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있을 때 버릇이라는 말이 소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할 때이고 제가 국회에서 왕왕 느끼지만 제가 어리다는 것만이아니라 여성에 대한 여성의 부당에 대해서 지적할 때 흔히 버르장머리 없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은 게 아니기는 해요 그것들이 국민의 대표로 동등하게 있는 어떤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가 또 입법기관 아닙니까? 법에 투영돼야 되는 기본적인 정신에 일상적으로도 제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점을 놓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김성태 의원님 저는 후회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을 계기로 사실은 사과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을 계기로 그런 지점에 좀더 본인을 다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휘: 김성태 한국당 의원이 후회하고 계실까요? 

▶이재정: 네, 그럴 거라고 봅니다. 민망하신 일이죠. 본인도 순간적으로 실수하신 말씀일 거예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검찰개혁에 대해서 앞서도 많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개혁안 말고 검찰개혁의 방점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재정: 얼마 전 제가 참고인으로 불렀던 임은정 검사가 물론 검찰의 모든 목소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지만 어렵게 본인의 목소리를 계속 꾸준히 내왔던 분인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님의 어떤 이야기에 우리 패스트트랙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총장 등에 대한 직선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기본 중심을 우리가 당장 하자라기보다는 알고 가야 될 것들이 검찰조직은 행정부입니다. 법원하고 상응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조직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정당성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 이 큰 그림 안에서 저희가 하나 하나를 짚어간다면 하나 하나의 제도들이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는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검찰 스스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스스로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사법권의 독립과 거의 맞먹는 정도의 독립성을 요구하는데 검찰은 당초에 분명 말씀드린 건데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통제할 수 있고 국민의 목소리가 두려운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상휘: 민주적 정당성 참 좋은 얘기이기는 한데 검찰총장의 직선 부분 이런 건 많은 여론 수렴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재정: 그럼요.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정당성이 있는 국회의 통제나 여러 기관의 통제가 필요하겠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민심이 많이 갈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이곳 저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메시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재정: 대통령이 메시지를 한다고 해서 예전과 같은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되려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야당이나 또는 어떤 정치세력은 또 마땅치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히려 나서야 할 것은 국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치열하게 대립만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광장이 가장 두려운 사람은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가면 광장의 목소리도 차분히 정리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모든 걸 일거에 정리하면 되지 않냐는 일각의 어떤 목소리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이상휘: 민주당이 먼저 손을 내민다는 그런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이재정: 언제든 손을 내밀고 있고요 다만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에는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어느 정도로 한 걸음 나갈지 두 걸음 나갈지에 대해서는 반 걸음 나갈지는 국회가 협의하더라도 이제 촛불 민심을 통해서 확인한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하고 나서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언제든 대화의 테이블은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휘: 대화의 테이블은 열려 있다.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된 현안부터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소환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15시간 만에 귀가를 했지만 실제 조사시간이 3시간도 안 된다 이건 비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재정: 전형적인 프레임이죠. 저도 변호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사건들에서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 아닌 이상 실제 조사받는 시간 만큼 통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검찰의 피의자 신분 조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도 검찰 가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요약문이에요. 녹취록이 아닙니다. 녹취록이 아니기 때문에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내가 한 말은 맞기 때문에 대부분 동의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안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아, 어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요약하는지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지고요 질문은 이렇게 해 놓고 질문 순서를 바꾸기도 해서 예전에 법정에서 문제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과 같이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사건 특히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한다면 이걸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더 긴 시간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본인의 권리라는 지점을 우리가 정말 검찰개혁을 말하는 입장에서는 그 권리의 지점에 보다 힘을 실어 말씀해 주셔야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공론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흘린 것들은 검찰이에요. 

▷이상휘: 프레임이다

▶이재정: 검찰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휘: 정경심 교수가 진짜 많이 편찮으신가요? 

▶이재정: 이미 언론에 공개한 내용도 과장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이 감추고 싶었던 내용을 조금씩 드러낸 겁니다. 실제는 사실은 정말 더 힘든 상황에서 견뎌주고 계신 건데요 지금 기소돼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검찰의 공소장 제가 100% 장담합니다. 그건 무죄나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한 정말 종잇조각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무리한 기소 안에서 여전히 다른 기소는 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변죽만 울리고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죄를 만들어가고 있는 형상의 검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할 때입니다. 아니면 다음은 우리가 됩니다. 

▷이상휘: 조국 장관의 소환 가능성 어떻게 점쳐지고 계십니까? 전망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재정: 소환이야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냥 부르면 소환입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사 과정이 전제로 한다면 조국 장관은 지금 연결고리를 검찰이 못 찾고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오해될 수 있는 오도될 수 있는 내용까지도 흘리는 검찰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 조국 장관과의 연관관계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흘러나온 사실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더 차분히 법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대체 무엇을 가지고 나올 것인지 심지어 오죽하면 조국 장관 집을 압수수색해서 혹시 컴퓨터에서 어떤 동영상이라도 나오면 음란물 유포죄 이런 걸로 하는 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아직까지는 혐의의 입증 또는 연관성 자체도 검찰이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 자명한 것 같습니다. 

▷이상휘: 연관성도 없고 지금 뒤져봐야 별 다른 것이 없다고 그러면 조국 소환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재정: 왜 이렇게 길어졌겠어요 가족을 압박하는 방식의 수사를 하고 있지만 본인 소환 검찰이 언제쯤 쓸 수 있는 카드였는데 그것도 최소한의 그림이 만들어졌을 때 가능한 건데 아직까지는 검찰이 무리를 하고 싶어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휘: 지금 두 달 가까이 나타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 그러면 이것들은 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재정: 언론에서 지금 계속 드러내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조국 장관과 관련된 내용 하나도 나온 거 없죠. 그 내용들 정경심 교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조국 장관 딸에 대한 내용 조민 씨에 대한 얘기 역시도 언론에 나온 내용도 금방 금방 극복이 되고 그 사실들이 다 복멸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검찰이 이런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이미지 가져가기 위한 수사는 멈춰주시고 차분하게 다음을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이재정: 말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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