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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 금요경제마당] '역차별 논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결과 발표, 실효성은?[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금요경제마당]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19.10.04 17:50

■ 대담 :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 이상휘: 경제에 의한 경제에 대한 경제를 위한 <금요경제마당>입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홍승제: 안녕하세요.

▶ 윤석천: 네, 안녕하십니까. 

▷ 이상휘: 네, 뭐 요즘 많이 시끄럽죠. 워낙 뭐 정치문제가 예민하게 좀 작동하다 보니까 경제문제가 좀 뒤로 밀린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그러시죠,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 윤석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문 헤드라인이 전부 다 뭐 경제뉴스로 채워졌는데 요즘은 좀 

▷ 이상휘: 그러니까요.

▶ 윤석천: 뜸한 것 같아요. 

▶ 홍승제: 갈수록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 이상휘: 뭐 며칠 전에도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자체를 좀 낮게 또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들 참 많이 하시던데 아 이게 참 정치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주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는데 이게 아직 명확한 답변이 지금 명확한 증거가 아직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윤석천 평론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뭔지 아시죠? 

▶ 윤석천: 네.

▷ 이상휘: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 이건데 어쨌든 이 경제 마당 오늘 시작 자체는 사상 첫 마이너스 기록한 물가 얘기로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이게 저물가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현상이죠. 이게 L자형으로 가는 거죠, 이게? 그런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좀 우려된다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평론가께서는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 윤석천: 현재 시점에서는 과연 이게 그렇게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인 건 의문의 여지가 있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9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 2018년 9월 달 대비해 가지고 0.4%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디플레이션의 어떤 징조냐 가지고 이제 사실은 

▷ 이상휘: 네, 지금 3주간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 윤석천: 네, 뭐 8월 달에도 한 0% 정도를 했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 마이너스 0.004인가요? 04

▷ 이상휘: 04.

▶ 윤석천: 0.4%.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0.4%니까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0%고 이번 달에 이제 마이너스 전분기 전원 전분기 동원 대비죠. 아 전분기가 아니라 전년 동월 대비로 해 가지고 

▷ 이상휘: 전년 동월 대비이죠.

▶ 윤석천: 네, 비교시점이 전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디플레이션의 어떤 징후가 아니냐 라는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 이상휘: 전년 동월 기준이면 그 당시에 또 환경도 작용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윤석천: 네, 맞습니다. 

▷ 이상휘: 작년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좀 다르니까 뭐 그대로 정상적으로 비교하긴 좀 무리다.

▶ 윤석천: 실제로 그 9월 달 기준으로 놓고 오게 되면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달 대비해 가지고 제가 알기론 한 13.8% 거의 한 14% 정도 하락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석유 가격이죠. 석유류 가격도 한 5.6%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래서 이제 이 근원물가라고 그러죠. 석유류하고 농산물 가격은 가격 변동이 좀 심하니까 

▷ 이상휘: 그러니까 

▶ 윤석천: 이걸 빼 버리고 난 그런 물가를 따지게 되면은 9월 달에 한 플러스 한 0.6%정도죠. 근데 뭐 사실 이것도 저물가라면 저 물가죠. 

▷ 이상휘: 저불가.

▶ 윤석천: 네.

▷ 이상휘: 근데 부사장님, 이게 저도 참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정부 쪽에서 국민들한테 발표할 때 이게 디플레이션이다 아니면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떤 환경 어떤 컨디션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 홍승제: 아무래도 디플레이션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물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지속적이라면 폭과 그 시간이 기간이 얼마냐는 게 

▷ 이상휘: 그렇죠. 폭과 시간이 중요하겠죠. 

▶ 홍승제: 얘기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그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결국은 과거의 다른 나라의 어떤 사례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공황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과거 20년 동안의 잃어버린 20년 동안 한 14번의 마이너스 물가

▷ 이상휘: 아, 20년 동안 14번의 마이너스 물가 

▶ 홍승제: 네, 그 정도되면 뭐 디플레이션 트랩이라고 함정이라고 이야기 하죠. 

▷ 이상휘: 그러면 20년을 두고 봐야 되는 건가요?

▶ 홍승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 이상휘: 그러지는 않고.

▶ 홍승제: 그런 걸 장기적으로 이거를 그 경제를 끌어내리고 많이 그 뭐랄까 침체되는 그런 국면하에서 만들어 지는 물가 하락이라면 그런 우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런 디플레이션에 대한 그 논쟁에 있어서 정부가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작년에 아까 말씀하셨던 기저효과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의 전 품목에 보면 한 과거 일본은 보면 한 6,70%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품목.

▷ 이상휘: 전체 품목에서 6,70% 상당한 거네요. 

▶ 홍승제: 지금 한30%도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 이상휘: 아, 아직 30%정도 밖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 홍승제: 네, 그런 데다가 이제 이런 실물경제를 대변하는 부동산 가격 또 자산 가격의 버블이 이제 뭐 붕괴된다든가 이로 말미암아서 소득이 전반적으로 확 줄어들면서 

▷ 이상휘: 축소되면서 

▶ 홍승제: 이 소위 말해서 소비 여력이 사라지는 부분들 이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가 세계 경제도 지금 그 정점에서 내려오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근 2년 동안 지금 계속 우리도 경기 하강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이게 마이너스를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잘못한 디스플레이에 빠지는 그런 우리가 있지 않느냐, 또 일본 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가 산업 구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유사하게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선재대응 이런 부분을 시장의 요구라든가 일반 전문가들의 우려가 같이 이제 그 섞여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 이상휘: 뭐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 보면은 수치상으로서는 전체 품목 중의 한 30% 정도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확실한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말이죠. 이 디플레이션을 돼 버리면은 경제는 어떤 악영향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 홍승제: 물가가 안 오른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사람도 그 혈압이 너무 낮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 이상휘: 네, 저혈암이 무섭죠.

▶ 홍승제: 무섭지 않습니까?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결국은 수요 공급에서 만들어지는 물가라 하더라도 공급 측면의 그 쇼크들이라고 하는 건 뭐 아까 말씀 윤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유가라든가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최저임금 부분 같은 비용 충격들도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그 공급 쪽에서의 충격 요인들이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물가 상승 요인이 일부 붙었지만 이 시장의 경쟁이라고 하는 게 과거는 뭐 국가 단위로 일어났다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해외직구도 하고 뭐 이런 

▷ 이상휘: 직구를 하죠.

▶ 홍승제: 이런 현상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비용의 증가가 기업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간의 경쟁은 심하게 있고요. 그래서 기업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일은 그 주체로서 보면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 원가는 일정하게 되는데 이윤이 그만큼 남지 않다는 거는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 회사로서의 연속성을 갖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 이상휘: 이익이 많이 나야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는데

▶ 홍승제: 그럼요. 

▷ 이상휘: 물건이 안 팔리니까 

▶ 홍승제: 네, 그리고 이제 잘 안 팔리다보니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또 공장을 해외로 나가게 되고 또 고용을 늘리지 못하니까 그만큼 거기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임금소득도 잘 그 해 주지 못하니 그런 부분이 또 소비를 또 침체시키는 요소가 될 거고 

▷ 이상휘: 아니 그건, 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본다 그러면은 어쨌든 디플레이션 뭐 물가가 싸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지면 오히려 소비가 늘까요?

▶ 윤석천: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 이상휘: 아, 그렇진 않고 

▶ 윤석천: 일단 물가가 지속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전제 조건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기업들의 매출 이익은 감소를 하겠죠. 매출액 자체도 감소를 하게 될 거고요. 

▷ 이상휘: 매출액조차도 

▶ 윤석천: 그럼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정부의 세수에도 이상이 생기겠죠. 

▶ 홍승제: 그러겠죠.

▶ 윤석천: 사실은 경제성장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야지 세수도 팍팍 거치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자산 가격의 하락을 하게 됩니다. 

▷ 이상휘: 아, 자산가격이.

▶ 윤석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디플레이션을 왜 위험하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채의 상대적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 이상휘: 네.

▶ 윤석천: 내가 디플레이션 상황이 아닐 때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5억을 대출을 받아서 

▷ 이상휘: 대출을 받았었다.

▶ 윤석천: 그런데 디플레이션 상황이 되면 자산 가격이 좀 좀 하락하는 게 보통 동반이 되거든요. 

▷ 이상휘: 음, 10억짜리가 9억이 되고

▶ 윤석천: 네, 10억짜리가 9억이 되고 8억이 되고 7억에서 5억이 됐어요. 옛날에는 내가 집을 팔면 5억 현찰을 줬는데 지금 부채만 5억 덩그러니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 이상휘: 자산가치가 떨어져버리니까 

▶ 윤석천: 그렇죠. 자산가격이 하락한다는 우리 보통 디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갖다가 명확하게 짚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은 자산 가격의 하락을 어느 정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령 뭐 부동산 시장에 급락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시장의 어떤 하락세라든지 이게 좀 완현하게 보일 때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 가장 위험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현대의 모든 경제 주체는 빚을 전부 다 안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대부분 뭐 다 빚을 가지고 있죠. 

▶ 윤석천: 자산 가격은 자꾸 내 자산은 자꾸 하락을 하는데 빚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채 크기 자체는 상대적 그러니까 

▷ 이상휘: 부채는 남아 있고 자산은 떨어지고.

▶ 윤석천: 그렇죠. 그러니까 현찰을 오로지 현금만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디플레이션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말씀하셨다시피 현금의 크기가 상대적 크기가 커지니까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현찰부자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 이상휘: 그러니까요.

▶ 윤석천: 대부분 부동산 부자라는 자산의 부자고 또 어떤 간에 다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부채의 상대적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징조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 이상휘: 이게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 질 수 있겠네요. 

▶ 윤석천: 아, 내가 현금만 갖고 있다고 그러면 

▷ 이상휘: 그러니까요.

▶ 윤석천: 낮아진 자산을 

▷ 이상휘: 자산이 떨어지니까 

▶ 윤석천: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현금의 가치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 이상휘: 옛날에 그 IMF 때 뭐 가치가 엄청 떨어졌을 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빌딩도 사고 뭐 이랬다는 얘기 많지 않습니까?

▶ 윤석천: 네.

▷ 이상휘: 그런 형태와 똑같은 될 수도 있다.

▶ 윤석천: 그렇지만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거나 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징조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가계 신용 자체가 거의 1500조를 갖다 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 부채도 말할 필요도 없고요.

▷ 이상휘: 아 참.

▶ 윤석천: 위험한 상황이죠.

▶ 홍승제: 윤 평론가님의 말씀에 조금 더 부연을 하면은

▷ 이상휘: 네.

▶ 홍승제: 소위 말해서 이 자산 가격의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부채는 그냥 남아 있고 이 명목으로 보면은 이걸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 이상휘: 대차대조표 불황이다. 

▶ 홍승제: 네, 밸런스가 깨지는 거거든요. 

▷ 이상휘: 아, 밸런스 깨진다. 

▶ 홍승제: 네, 그런 불황의 일그러지면은 일본이 힘들어 했던 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갚아 나가야 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캐시에 대한 그 수요가 늘게  되잖아요. 유럽도 그러고 뭐 물론 각 나라마다 마이너스 금리를 이렇게 도입한 나라의 목적은 좀 달랐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했던 이유도 그런 겁니다. 한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그 안 돌리고 안 쓰니까 예금해 놓은 것에 대해서도 

▷ 이상휘: 그러니까.

▶ 홍승제: 100원 하면 95원 내줄게 

▷ 이상휘: 네.

▶ 홍승제: 네? 이렇게 105원 이렇게 이자는 안 붙여 주고 맡겨 놓은 것을 그 은행이 넣어 놓는 것을 뭐 좀 뭐야 디스 인센티브 주는 거거든요. 돈을 쓰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예요, 상당히 어떻게 많은 돈이 갖고 있지만. 디플레가 오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기 때문에 경제를 더 어떻게 보면 그런 함정에서 더 깊게 빠져들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를

▷ 이상휘: 음,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이제 정부가 그렇게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일반적을 생각하면요. 어, 그러면은 뭐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개인도 재투자를 해서 뭐 이익을 실현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지겠네요. 무조건 현금만 소유를 해야겠다.

▶ 윤석천: 헌금 보유 욕구가 훨씬 강해지는 거죠. 

▷ 이상휘: 그럼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 홍승제: 그럼요. 그런 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경제가 경제든 사회든 일반 살아 있는 이런 생체들이잖아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생체라는 거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 이상휘: 아 참.

▶ 홍승제: 그런 부분을 걱정하기 때문에 예측도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은 특히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수익을 놓고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 이상휘: 네, 그렇죠.

▶ 홍승제: 네, 개인도 저축을 한 이유도 지금 소비를 안 하고 소비를 이현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저축한다는 것은.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 걸 왜 하겠습니까? 지금 소비와 나중 소비의 그런 행복을 주는 그 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가늠을 잘 해 주는 것이 그 금리 정책이고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정책이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군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말에 기입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뭐 투자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야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일종의 지금 디프레이션 현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짜 복지부동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 건가요?

▶ 윤석천: 글쎄요. 여기서 저는 뭐 그 디플레이션의 현재 상황을 디플레이션의 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건데요. 단지 이제 향후 정부라든지 한은의 주장대로 올 연말에 지나서 내년 초가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텐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돌발 변수를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 이상휘: 돌발 변수가 있다.

▶ 윤석천: 가령 뭐 미중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를 하면서 

▷ 이상휘: 그러니까.

▶ 윤석천: 실제로 미국이 뭐 중국에 대한 자본 통제를 하고 또 중국은 거기서 또 대응을 하고 하는 형식으로 격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완전히 뭐 저기 급락을 한다거나 미국 자산시장의 어떤 급락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이번은 사실 경기 회복세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어떤 충격이 외부적 쇼크가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라든지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계 경제 자체가 사실은 디플레이션의 어떤 징후를 보일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 이상휘: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뭐 상당히 좀 단단하게 헤쳐 나가야 되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진다든가 뭐 일본과의 관계가 또 예상외로 더 심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 윤석천: 지금 세계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을 비롯해서 중앙은행이 지금까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한 일 중에 가장 성공한 것 하나는 자산 가격의 것을 갖다가 올려 놓다는 얘기예요.

▷ 이상휘: 음 자산 가격을 올려놓는 거.

▶ 윤석천: 네, 돈을 풀어서 다른 부분은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지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 거는 주식 시장을 부양을 시켰고요. 부동산 가격도 미국 같은 경우도 폭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예전 수준의 거의 올 정도로 일단 회복을 시켜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어떤 외부적인 충격파에 의해서 뭐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소식이 들면은 미국 주식 시장이 좀 급락하지 않습니까?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글로벌 금융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자산 시장 자체도 상당히 글로벌하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거기에서는 뭐 안전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순 없단 얘기죠.

▷ 이상휘: 네,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참 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 윤석천: 잘 했다는 게 아니라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죠.

▷ 이상휘: 결과가?

▶ 윤석천: 네. 

▷ 이상휘: 그러다면 이게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들리는 데 맞습니까? 우리도 뭐 재정을 좀 확충시켜 나가서 이 재정으로 경기를 좀 부양을 할 필요가 있나요?

▶ 홍승제: 뭐 지금 실제 그 예산도 굉장히 

▷ 이상휘: 많이 

▶ 홍승제: 잡혀 있고 

▷ 이상휘: 확정돼 있죠.

▶ 홍승제: 뭐 민간 투자 쪽을 대신해서 정부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노력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그 경기 대응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한 부분들 이런 데 대한 그를 좀 면밀히 봐서 그거를 지원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 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잘 그 투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 이상휘: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도 디플레이션 현상 조짐이 약간이 있긴 한데 이걸 뭐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단정 짓긴 좀 어렵다. 다만 

▶ 홍승제: 체감물가도 높은 상황이고요.

▷ 이상휘: 그렇죠. 다만 이제 외부적 변수 요인이 뭐 강하게 작용할 좀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 윤석천: 그렇죠. 그리고 기저효과 자체가 지난해 9,10월 달 11월 달 정도까지는 좀 높게 올랐었어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 물가가 좀 2% 남짓 제가 기억하기로 그 정도 올랐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11월 달 정도 되면 기저효과를 갖다가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12월 물가 내년 1월 물가 2월 물가 추이를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과연 그게 우리나라가 이게 지속적인 어떤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겠죠.

▷ 이상휘: 네, 뭐 정부 쪽에서도 디플레이션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측에서는 올 연말부터 물가상승률이 0%대 중후반으로 회복 갈 것이다, 또 한국은행에서도 기저효과가 해소 된다,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1% 내외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 하는데 두 분 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 홍승제: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렇게 흘러갈 걸로 전 보는데 

▷ 이상휘: 아, 그렇게 흘러간다.

▶ 홍승제: 결국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라고 있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 전체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대표하는 그 디플레이터가 있습니다. 큰 물가지표 중에 제일 큰 거죠. 이것도 3분기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안에 어떤 그 지표적인 면에 지표상으로써의 회복과 약간 약간의 그 우리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경제 체질 자체가 상당히 수요적인 측면에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좀 염려해 나가면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네, 평론가님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 윤석천: 아 저는 그거에 더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부적 쇼크가 저는 사실 굉장히 

▷ 이상휘: 그게 그게 변수다.

▶ 윤석천: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떤 식으로 만약에 그게 좀,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무역 전쟁을 갖다가 계속 예의 주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에 특히 이런 부분에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상휘: 이 문제를 왜 자꾸 저희가 거론 하냐 그러냐면은 실제 주위에서요. 현금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금 보유를 한다 그러면은 소비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자연히 상식적으로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홍승제: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 이상휘: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좀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디플레이션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홍승제: 생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 이상휘: 네. 자, 이 문제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문제에서 좀 더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이 문제 말씀 드리기 전에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과 이 정책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교육 정책도 뭐 이게 뭐 1년마다 좀 달라지는 거 같아서 종잡을 수가 없는데 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이게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이런 제목으로 이제 브리핑을 가졌었는데 궁극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고 보니까 이번 달 말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시점 이 시점에서 이제에 나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목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뭐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 윤석천: 일단은 지난번 그 민간 택지 그 분양가상한제 핵심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대한 규제 강화였죠.

▷ 이상휘: 네, 강화였죠. 

▶ 윤석천: 그 전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래서 사실은 그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는데 이걸 갖다 가는데 입법을 해서 그 민간 아파트 분양하는 것과 똑같이 그 분양 시점 그러니까 그 모집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자체를 갖다 그 시점을 자체를 해서 다 전부 다 그 분양가상한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던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소급 입법이니 좀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재산권 침해가 더 강력하게 되니까 

▷ 이상휘: 난리가 났죠 뭐 

▶ 윤석천: 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한발 좀 후퇴했다고 할까요?

▷ 이상휘: 한발 물러섰다.

▶ 윤석천: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개정안 자체가 시행령 개정안 자체가 올 이번 달 만에 이제 완료가 되는데 6개월 유예 기간을 둔 겁니다. 

▷ 이상휘: 6개월 유예.

▶ 윤석천: 기간으로 이야기 하면 내년 4월까지 그럼 분양 공고를 내는 기존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은 내년 4월까지 분양 공고를 내면은 이 분양가상한제를 갖다가 유예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좀 한발 물러난 어떤 대책이 발표가 된 거죠.

▷ 이상휘: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물러서기 시작하면은 뭐 좀 힘들어 지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한데, 내용 자체가 이렇게 않습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재건축 단지 이쪽에서는 사실상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 홍승제: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그 332개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 가운데 이제 착공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가 135개로  세대 수로는 13만 세대를 

▷ 이상휘: 13만 세대 

▶ 홍승제: 추산이 된다고 그래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관리처분인가 대신 입주자 모집시점으로 정하면서 일각에서는 소급 입법 문제하고 공급 위축 우려가 제기되지 이에 대해서 유예 카드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해석이 됩니다. 

▷ 이상휘: 이게 뭐 입주를 희망하시는 뭐 새로운 집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대박이 될 수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쪽박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 윤석천: 이게 사실 이 표현이 좀 잘못 됐는데 사실상 제외한 거는 아니고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겁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 다음에 보통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분양 공고까지 공부까지 내기에는 보통 2년이란 시간이 걸려요.

▷ 이상휘: 2년.

▶ 윤석천: 네, 그런데 6개월 내에 분양 공고를 내라고 하는 거니까 

▷ 이상휘: 빨리 하라는 얘기네요.

▶ 윤석천: 사실은 이 재개발 재건축 단지 중에서 분양 공고를 낼 수 있는 데는 6개월 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 이상휘: 아, 많지가 않습니까?

▶ 윤석천: 네, 실제로 뭐 지금 거의 그러니까 관리처분인가는 오래 전에 받고 이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난 그런 단지들이 이제 몇 개가 수혜단지가 될 수가 있죠.

▷ 이상휘: 이게 뭐 서초 반포 단지 같은 경우에 뭐 좀 해당이 되겠네요.

▶ 윤석천: (웃음) 

▷ 이상휘: 네, 이게 어쨌든 정부가 정책을 전격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뒤로 후퇴했다는 그런 비판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데 진짜 뭐 보완책이 나온 이렇게 했던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승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겠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제 부동산 시장 흐름이 정부가 생각하고 의도했던 방향으로 잘 가지 않았지 않느냐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요. 예를 든다면 주택재정비 사업이 이제 지지부진해 지면서 신축아파트를 예상한 사람들이 새 아파트 구매에 대거 나서는 것들, 그 다음에 로또 아파트 뭐 이런 거 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새로운 제도 시행을 예고를 하고 나니까 서울 강남 등에서는 분양되는 민간아파트에는 구름처럼 많은 신청자가 몰려들지 않습니까?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그 당첨만 되면 뭐 수억을 챙길 수 있다고 그러는데 

▷ 이상휘: 그러니까 당첨만 되면 뭐 

▶ 홍승제: 결국 이런 것들은 또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또 분양 신청을 하려면 상당한 그 현금이 필요해요.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그 얘기는 뭐냐하면 자연스레 거금을 현금으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 이상휘: 부자들만 해당이 된다 

▶ 홍승제: 이런 기회가 또 부여되는, 그 판을 깔아 주는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조합원들이 이제 상당히 반발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주택재정비 사업 조합원들은 시내 한복판에 모여 집단 그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제도가 시행되면 법적 대응에 나서는 이런 방침을 두고 있었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데 대한 것도 어,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좀 이쪽 조합원들 생각은 초법적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앞세워서 월권 행사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세 번째는 소급입법 논란이 있었던 거죠.

▷ 이상휘: 소급 입법.

▶ 홍승제: 주택재정비 사업 조합의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무차별 적용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입장을 계속 해 보여왔거든요.

▷ 이상휘: 아,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 홍승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시장과 그 제도의 대응하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결국은 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결국 중간 중간에 가격의 급등과 수혜 받는 사람들의 그 계층들 이런 데 대한 그 이해 조정자들의 그 생각을 들으면서 좀 변화를 주지 않았느냐 생각 됩니다.  

▷ 이상휘: 이게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책이라는 게 정말 이게 고무풍선 효과가 있거든요. 풍선의 효과가 쭉 누르게 되면 저쪽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뭐 이런 건데 다 만족하는 정책을 없겠습니다만 특히 이 부동산 정책은 어쨌든 집을 한 채 산다는 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큰 돈이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그럼요. 

▷ 이상휘: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을 위한 정말 완전한 대책은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많은 우리 부사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결국 현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박을 치게 돼 있다 이러는데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뭐 정부 쪽에서는 우선 이런 정책을 내는 게 부동산 값 안정 아니겠습니까? 안정이고 집값을 어떻게 좀 잡아 보겠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렇게 뭐 정말 뭐 상한제 하면은 집값을 잡을 수 있나요?

▶ 윤석천: 지금까지 경험치로는 그렇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그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했느냐를 갖다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지난해 9.13대책 발표된 이후에 집값은 32주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6월 달부터 약간 좀 꿈틀꿈틀 했거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래서 올해 이제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은 연평균으로 따지면 5.7% 정도 오른 거예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렇게 크게 올랐다고 할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아까 그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갖다 부채질하고 있는 거는 바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고공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이상휘: 아, 아파트 값이 

▶ 윤석천: 그냥 평당 어떤 때는 뭐 오천만 원 육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막 신규로 새로 지어 가지고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분양가를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막 올려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아파트 가격이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변의 기존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 이상휘: 네.

▶ 윤석천: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아파트에 대한 어떤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실시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과거에 우리들이 그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갖다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을 텐데 한 두 번 정도를 갖다가 시행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전부 다 아파트는 아파트 가격은 어떻든 일단 진정세를 보였다는 게 

▷ 이상휘: 진정세를 

▶ 윤석천: 지금까지 이제 경험이죠.

▷ 이상휘: 효과는 좀 있었죠.

▶ 윤석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휘: 그런데요. 이게 참 이 우매한 질문인 것 같은데 대개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분양가상한제도 좋다, 뭐 여러 가지 집값 규제도 좋다, 다 이해되는데 지금 내가 뭐 좀 대출을 내서 대출 받기도 좀 까다로운데 지금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 윤석천: 뭐 지난 시간에도 저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뭐 분양가상한제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외부적인 쇼크가 올까봐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그 계속 얘기했지만 

▷ 이상휘: 디플레이션 

▶ 윤석천: 네, 지금 그 자산 가격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많이 뛰어 놓아진 상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동성이 워낙 천문학적으로 풀렸으니까, 각 국에. 그런데 이게 이제 외부적 쇼크로 어느 날 갑자기 만약에 하락세를 타게 될 수도 있다면 

▷ 이상휘: 그러니까 이게 뭐 짐작을 할 수 없는 거니까

▶ 윤석천: 네, 그건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죠.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쇼크가 온다 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특히 이제 정부에서는 사실 현 정부 들어서는 아파트의 그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책적으로.

▷ 이상휘: 음, 정책적으로 안정화.

▶ 윤석천: 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지금 유일한 호재라는 건 사실은 금리가 낮다는 거 밖에는 없어요.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정책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각종 규제 정책을 갖다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들썩일 때마다 사실은 정부에서 규제책을 들고 나온 거거든요.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호재라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시장의 유일한 호재라고 한다고 그러면 낮은 금리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 이상휘: 이 금리 올리게 되면 난리가 나겠네요. 

미  ; (웃음) 저는 뭐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 이상휘: 그러니까 은행 대출을 안고 있으신 분들은 이 금리 엄청 예민하더라고요.

▶ 홍승제: 그럼요.

▷ 이상휘: 뭐 조금만 움직여도 이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

▶ 홍승제: 또 뭐 금리 얘기가 나와서 그랬지만 어, 이제 부채액이 많이 쌓이다 보니 그 금리를 좀 낮춰 줘서 뭐 집 사는 거라든가 뭐 이런 소비하는 데 애들 학비대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한 700만 명 이상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은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은퇴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또 갖고 있는 연금이라든가 각각 예적금들 이 투자 자산에 대한 수익률들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 가늠을 해 가면서 이 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그 특성을 보면 꼭 아파트의 한, 몇 개의 거래 때문에 그 나머지가 다 같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데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금융불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게 갑자기 그 시스템적으로 탈 가능성이 많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이제 물가의 디플레도 막아야 되고 또 금융 시장의 어떻게 누적적인 어떤 불균형 부분들 이런 것들도 동시에 고려해야 되니 한 방향으로 뭐 낮추는 것이 이제 좋은 부분에 그 혜택을 받는 영역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손해 보는 영역도 같이 공존하는 게 우리 경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네, 아까 제가 평론가님께 말씀드렸던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제 친구가 오늘 경제마당 한다고 하니 이 얘기 꼭 좀 물어봐 달라고.(웃음) 뭐 교육 정책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도 조금 너무 오락가락 하니까 많인 헷갈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 용어들이 많이 어려워요.

▶ 윤석천: 네, 그렇죠. 

▷ 이상휘: 분양가상한제다 그러면 정말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른다 말이죠. 그래서 직설적으로 집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시원하게 얘기 좀 해 달라. 그런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에 따르면은 신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 윤석천: 아니 자기가 진짜로 주거를 위해서 들어가서 사야 될 집이면 사야 되겠죠. 

▷ 이상휘: 네, 사야 되겠죠. 

▶ 윤석천: 그래서 그거는 뭐,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투기적 목적으로 아니면은 뭐, 뭐 조금 더 순화된 표현으로 투자, 투자할 목적으로 하실 분들은 사실 글쎄요.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그러니까 뭐 지금 저 사는 것보다 좀 기다리면 싸게 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심리 좀 있는 거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부사장님, 이게 어쨌든 분양가상한제 도입 윤 평론가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뭐 집값 규제, 집값 안정화에 대한 방침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정부가 어쨌든 이 빨리 정확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홍승제: 네, 뭐 그거는 그 국토부장관이 그 저기 국정감사에서 말씀 있기 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결국은 정부 원칙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다 직접 집값 그 과열 상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은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위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작동하겠다 라는 걸 이번에 시장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렇지만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당분간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고요. 또 특히 서울 주요 입지를 갖춘 단지는 물량이 많다고 하지만 미달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새 아파트 공급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라는 점은 계속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어디 가더라도 아파트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웃음) 미국에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아파트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시대가 아직까지 계속된다는 게 좀 씁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뭐 얘기도 좀 딱딱하고 좀 쉬어 가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경제 토론에 노래 나오는 건 이 프로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가 문제니까요. 윤수일의 아파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음악 끝나고 나서)

▷ 이상휘: 참 오래간만에 들으셨죠? 어떻습니까, 노래? (웃음) 윤수일의 아파트 들어봤습니다. 아파트에 의한 아파트를 위한 아파트에 대한 경제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참 우리나라는 정말 이 아파트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이 서민들이 마음 아픈 게 이 또 아파트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홍승제: 비행기 타보면 전국에 하얀 것 보면 다 아파트예요. 

▷ 이상휘: 또 뭐 서울 경기 이쪽으로만 또 집중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참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에 의한 경제를 위한 경제에 대한 <금요경제마당>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아, 이것은 굉장히 화제가 됐던 반면에 또 엄청난 비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1~2%대 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 이걸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신청 결과 발표됐는데 이게 참 말이 많죠. 어떻습니까? 이 커트라인 선이 뭐 불만이 많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 윤석천: 그렇죠. 뭐 커트라인이 2억천만 원 정도 수준 집값 기준으로 하게 되면 2억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커트라인이 됐다는 거고

▷ 이상휘: 이건 뭐 서울 경기권에 해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 윤석천: 다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되죠. 

▷ 이상휘: 네.

▶ 홍승제: 보니까 한 절반되더라고요. 

▷ 이상휘: 그러니까.

▶ 홍승제: 서울하고 저 경기가 한 35% 정도 가까이

▶ 윤석천: 근데 뭐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지 않느냐. 뭐 서울 뭐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 이상휘: 아파트는 안 되죠. 

▶ 윤석천: 네, 아파트는 거의 안 될 거 같고요.

▷ 이상휘: 뭐 2억짜리 아파트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 윤석천: 어쨌든 2억천만 원 정도로 결정이 됐는데 이 중에서 한 40% 정도는 좀 유동적이라고 그래요. 

▷ 이상휘: 음, 유동적이다. 

▶ 윤석천: 왜 그러냐면은 자격 기준이 좀 미달되는 분들도 있고 또 자신들이 선정이 됐는데 안 했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커트라인 한 2억 8천만 원 정도 선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 2억 천에서 2억 팔천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20조 원을 갖다가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런데 저는 40조 원 정도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무려 74조원이나 몰렸다고 그래요. 저도 예상 밖이에요. 

▷ 이상휘: 참 엄청나죠. 이게 결국 이제 안심전환대출의 그 목적 자체가 가계 부채 위험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줄여 보겠다, 서민들에게 좀 많은 부담을 낮추 보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도가 있는데 의도들은 될까요? 

▶ 홍승제: 뭐 아무래도 1%대의 그 물론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고 조건에 있었죠. 그런데 9억 이하였지만 이번에 보면 10명 중 9명은 집값이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도 8천만 원인데 한 오천만 원이 안 되는 이 정도가 이제 신청이 돼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1%대의 파격적인 고정금리대의 조건이 나왔을 때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고 전 봅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 면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그 혜택이 주어지는 이걸 탈 수만 있다면 그거는 뭐 혜택이 

▷ 이상휘: 그런데 부사장님, 이게 시중 은행의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은 뭐 금리 수익 자체가 좀 줄어들지 않나요?

▶ 홍승제: 당연하죠. 예, 그 외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변동 금리를 안고 있었다는 거는 그 차입을 융자한 사람들이 다 그런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 다 안고 있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거를 은행은 넣어 버린 거거든요.

▷ 이상휘: 네, 그렇죠. 그러면 말이죠. 이게 은행이 수익이 줄어드니까 뭐 어차피 이 고정금리서민안심대출은 그렇다하더라도 다른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변동금리로? 

▶ 홍승제: 물론 그 재원 자체를 가두려면 이 융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담보물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담보물들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아까 은행 쪽에서는 완화하기 위해 가지고 MSB 전문 용어로 그냥 모기지론을 소위 유동화 시킵니다. 유동화 시켜서 그걸 시장에 내놓게 되거든요. 채권을 내놓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주택금융공사하고 최초 발행물을 얼마나 보유를 서로 할 건가, 시장에 한꺼번에 내놨을 때 금융쇼크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합의해 가지고 지금 아마 몇%씩 나눠 갖는 걸로 아마 이 얘기가 끝날 걸로 

▷ 이상휘: 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간구를 하고 있다. 

▶ 홍승제: 네.

▷ 이상휘: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세계의 이제 주요국들은 보면은 좀 저는 한 번 짚어 주셨습니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움직임이 좀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연 1,2%대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게 이게 어떤 실효성 있을까요? 

▶ 윤석천: 우리나라는 그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갖다가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 이상휘: 아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 윤석천: 그 다음에 은행은 만을 취하기 때문에 설사 우리나라 금리가 가령 뭐 1% 0.5%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정도 금리 수준을 갖다가 맞출 수 있는 거는 그런 상품은 많지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또 하나의 문제는 금리라는 것은 사실 내일 모릅니다. 9월 16일 날 미국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어요. 일종의 오버나이트 금리라고 그러죠. 

▷ 이상휘: 오버나이트 금리.

▶ 윤석천: 금융 기관끼리 그 주고 받는 초단기 금리가 있어요. 

▷ 이상휘: 네, 초단기금리.

▶ 윤석천: 그게 일종의 10%까지 뛰었어요, 연. 미국이 지금 금리가 낮은 상태잖아요. 

▷ 이상휘: 네, 낮죠.

▶ 윤석천: 그런데 그렇게 미국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국가에서도 사실 금리는 발작 증상을 보이면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변동 금리를 취한다 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뭐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라고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지만은 특히 그 이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30년 짜리 상품입니다.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이 기간에 변동금리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정도의 고정금리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뭐 파격적인 어떤 금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이상휘: 엄청나게 파격적이다. 

▶ 윤석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걸 갖다가 하회할 수가 있겠죠, 이 금리 이하를 변동 금리 자체가. 그렇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갈건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 이상휘: 그런데요. 뭐 이게 정부 정책에 관련된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고정 금리 1,2% 뭐 2억 천이 되든 2억 8천이 되든 

▶ 윤석천: 네.

▷ 이상휘: 집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ᄁᆞ?

▶ 윤석천: 네. 

▷ 이상휘: 그럼 역차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 윤석천: 아, 당연하죠. 근데 뭐 주택을 갖다가 지금 신규로 사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그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사실은 이 금리보다 0.15%포인트 정도만 더 부담하게 되면 얻을 수는 있어요. 저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다도 사실은 돈이 없어서 이런 빚을 못 내가지고 집을 못 사는 

▷ 이상휘: 그러니까 

▶ 윤석천: 무주택 서민들은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 이상휘: 좀 그 사람들에 대한 네.

▶ 홍승제: 그 대책 자체도 물론 간구는 하고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그게 뭐 주택의 공공성을 갖다가 지금보다 더 강화를 해서 사실은 좀 이원화를 시켜야 되겠죠. 이런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 가령 대출을 안고서라도 이런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거고, 또 하나는 그 그마저도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보다는 좀 더 세밀하고 좀 세분돼서 정책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이상휘: 그렇죠. 정책이라는 것이 최하위 소득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 서민들에 대한 배려가 가장 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뭐 집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니까.

▶ 윤석천: 뭐 얼마 전에 그런 신문기사가 봤더라고요. 공공 50년 임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외제차가 즐비하더라. 

▷ 이상휘: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 윤석천: 공무원들이 어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실사를 나가서 물론 자기 명의로 안 해 놨겠죠,  그런 자동차들을. 다 찾아서 

▷ 이상휘: 뭐 월 5만 원인가 뭐 주고 사시고 

▶ 윤석천: 네, 퇴거를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대책들도 좀 필요해보여요. 

▷ 이상휘: 그게 이제 핀셋으로 좀 짚어 내고 뭐 이런 어떤 세밀한 정책이 필요한데 그냥 뭐 뭉뚱그려서 정책만 발표하고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윤석천: 공무원들이 일을 좀 열심히 현장에 계신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될 것 같아요.

▷ 이상휘: 이 방송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듣게 해야 되는데 (웃음)저 조금 전에 제가 부사장님한테 드렸던 말씀이고 연장선인데요. 어쨌든 시중의 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뭐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은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정부가 대책을 만들어 놓고 있긴 합니다. 그 만들어 놓고 있긴 하다곤 하지만은 어쨌든 이게 대출을 기존에 안고 있는 변동 금리를 안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그렇죠. 

▷ 이상휘: 네.

▶ 홍승제: 아마 뭐 중간에 이제 이런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 이런 상품을 자꾸 내놓게 되면 결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혜택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의 구분이 생기고 또 받는 사람도 어, 이런 그 정부의 이런 대책으로 인한 그 정책 상품이 나오기를 또 기대하고 손해가 보면 또 그런 그 정책 당국의 그런 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왜냐하면 결국은 이 금융 거래도 이게 차입자와 그 대출자 간의 그 금융계약들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그렇죠.

▶ 홍승제: 이런 계약은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융자를 하는 사람과 돈을 내주는 사람이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그게 돈값을 신용레이팅에 맞춰 가지고 내 주는 연습을 자꾸 해야지, 이런 어떤  안전한 이런 그 어떤 방패막을 줘서 어떤 정책 금융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내주는 것은 물론 그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맞는 얘깁니다만 이런 것들이 잦은 아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아까 뭐 무주택자나 전세대출자들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그 손해가 있지 않느냐?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그 안심대출을 그 구상을 할 때 결국은 그런 사람들 기존 대출자들 중에서 변동 금리를 물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상대적인 배려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 이상휘: 그러니까요. 

▶ 홍승제: 균형을 맞춰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세 대출자들은 지난번에 이제 전세금에 대한 부담이 계속 원리금을 갚아 가는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전세 계약을 뭐 2년에 4년으로 연장을 한다거나 이 소위 말해서 비금융적인 요소 내지는 그 이 제도의 제도 개선 부분도 손을 봐가면서 가야만 이런 것들을 좀 다루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이상휘: 이 서울 경기권에 사시는 서민분들 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 홍승제: 네.

▷ 이상휘: 많은데 정말 평생 알뜰하게 모아서 아파트 1채 샀는데  그게 뭐 변동 금리 대출 많이 안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뭐 고정 금리 혜택도 못 보는 그런 상황에서 변동 금리가 시중 은행이 이익적 차원에서 좀 올리고 또 거기에 정부가 더 호응을 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참 정말 이게 살맛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 부분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말씀하시는 중에 문자 격려의 메시지 많이 왔습니다. 이 경제 문제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두 분께서 참 쉽게 이야기하시니까 아마 응원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95**님, 정말 아파트가  문제입니다. 전 조그마한 주택 한 채 살고 있지만 참 이게 마음 편합니다. 아파트 노래 듣고 직장에서 일하며 즐겁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31**님도 한국인 절반이 서울 경기도에 사니 아파트도 몰려 있을 듯, 아들 셋 중 돌이 서울에 둘 다 아파트에 삽니다 뭐 등등해서 응원의 메시지가 많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말이죠. 주목할 만한 그런 경제뉴스들 한 번 선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우리 경기 서민 생활에 좀 영향을 줄까요? 어느 분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 홍승제: 저는 뭐 글로벌 쪽의 하나 말씀 드리면 

▷ 이상휘: 글로벌.

▶ 홍승제: 미국이 무역 마찰이 지금 유럽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네, 그래서 유럽의 이제 최대 25% 징벌적 과세 적용하겠다. 그래서 그 미국은 중국과의 싸움에서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미중 무역협상이 또 재개될 예정인데 이 유럽과의 마찰과의 이 그 전략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가늠해 나갈지, 그 사이에서 미국 경기가 지금 시원치 않은 지표들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의 어떤 스몰딜을 부분적인 합의를 받아 줄 가능성이 않겠는가 그런 그 뉴스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홍콩 당국의 그 시위가 조금 과격해 지고 있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시위 도중에 경찰의 실탄 총격을 받은 이제 학생이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이제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콩에 대한 그 중국 본토가 정부 당국이 어떻게 과격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홍콩은 사실 금융 시장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인데 우리 지금 이번에 뭐 저기 DFD DLS이 얘기가 나왔지만 

▷ 이상휘: 네, 이야기 했죠. 

▶ 홍승제: 지금은 상당히 그 홍콩 그 상장지수 H 주식에 대한 펀드와 연계되는 연계상품이 있어요, 주식 연계 주식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뭐 몇 십조씩 물려 있습니다. 지금 기관투자자들이나 개인투자가들이 그 지금 투자돼 있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래서 홍콩 증시 상황이 만약에 어떤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하락할 경우는 

▷ 이상휘: 아, 심각해 질 수 있다. 

▶ 홍승제: 상당 부분 시장이 국제적 여파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상휘: 아, 홍콩의 경우가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겠네요.

▶ 홍승제: 네. 

▷ 이상휘: 네, 윤 평론가님.

▶ 윤석천: 네, 저는 뭐 미중 무역 협상 고위급 회담이 다음 주에 예정이 됐는데 그게 역시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글로벌 외부 변수가 우리 경제에 줄 수 있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원활하게 잘 풀려 갔으면 정치가 제발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가져 봅니다. 경제에 의한 경제를 위한 경제에 대한 <금요경제마당>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홍승제: 감사합니다.

▶ 윤석천: 네, 감사합니다. 

▶ 홍승제: 다음 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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