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등 병력 부족 현상서 중요 자원...지원책 마련해야

<자료출처>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

출산율 감소 등으로 국가 방위를 위한 최소 병력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문화 장병들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지난 2010년 250명에 불과하던 다문화 장병들이 지난해 7.3배 늘어난 천 832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병역볍 제 65조 제1항 3호가 삭제되면서 한국 국적이면 다문화가정 자녀도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민홍철 의원은 저출산 등으로 병력 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우리 군에 다문화 장병들은 없어서는 안 될 자원들이라며 본인이 희망한다면 다문화 장병들의 경우 병무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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