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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대검·법무부가 내놓은 검찰개혁안...향후 과제는?
박세라 기자 | 승인 2019.10.02 18:30

 

요즘 검찰개혁에 관해 국민적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개혁 임무를 이어나가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도 어제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박세라 기자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박세라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있습니다.

 

먼저, 어제 대검찰청이 스스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어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말씀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대검이 특수부를 축소하고, 파견검사 제도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3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또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모두 복귀시킨 뒤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 범죄를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장 전용 차량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며, 관련 개정 절차와 상관없이 곧바로 이용을 중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특수부 폐지와 파견검사 복귀라는 카드를 내놓은 건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우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자체 검찰개혁을 지시했고, 이에 검찰이 즉각 답을 내놓았기 때문에 향후 검찰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발표한 개혁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법무부와 청와대가 추진한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특수부 폐지입니다. 특수부는 검찰 권력을 강하게 하는 부서로 꼽히는데, 
이 때문에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도 전국 검찰청 특수부를 43개에서 7개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남은 7곳 가운데 다시 절반 이상을 없애겠다고 약속한 건데요. 이처럼 특수부가 줄어들면 검찰이 권력형 사건이나 특별수사 등 직접 수사하는 비중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검사가 외부 기관에서 활동하는 파견검사 같은 경우에도 ‘검찰 영향력 확대, 정치권력화’라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파견검사 제도를 폐지한다면 검찰 조직 내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면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대검은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을 점검하고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어제 발표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어떻게 할 건지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진 않았는데요.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공개소환하는 것이나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관련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이 같은 자체 개혁안에 대해 조 장관은 어떤 반응을 내놓았나요?

 

네, 조국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서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는데 별 다른 대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이 오늘 오전 간부회의에 참석해 대검의 검찰개혁 발표안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조 장관은 특수부 폐지안이나 파견검사 전원 복귀 같은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조율에 나서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 모두 관련 방안을 제시한 셈인데요. 향후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가요?

 

어제 대검이 발표한 내용을 두고 “셀프 개혁이다.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분명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견제 받지 않은 권력 시스템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혁에 대한 요구를 받아 왔지만, 늘 그 개혁이 물거품이 된 데는 검찰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대해 ‘최종 답변’을 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변화가 있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범무 검찰 개혁을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박세라 기자였습니다.

박세라 기자  serafact@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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