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국 1호 조례안 통과 … 24만여 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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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오늘은 광주로 갑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안이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전라남도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전남 22개 전 시군 농어민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전라북도가 전라남도에 앞서 농민수당을 제정한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범위를 어민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농업에는 임업이나 축산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 종사자들 역시 농어민수당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전경.

농어민수당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전라남도가 시작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전라남도는 농도 전남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과 어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산업 중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보존이나 농촌문화체험과 같은 관광산업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각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300조원 까지 평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업이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차원의 정책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 바로 이번에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농어민수당 조례입니다.

전라남도 농정기획팀 이호범 팀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INT▶ 이호범 / 전라남도 농정기획팀장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무역수지유지를 위해서 농업의 희생으로 국가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농어민공익수당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

농어민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또 대상과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서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들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입니다. 전남도는 내년 2월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인데요, 현재 파악된 농어업경영체 등록수는 농업과 어업을 포함해 모두 24만3천122명입니다.

최대 관심인 지급액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포함해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장·군수는 이미 반기별 30만원씩 등 연 60만원으로 지급키로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와 시군이 재정여건을 감안해 협의했기 때문에 공익수당심의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큰 틀에서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부담은 도비 40%, 시군비 60%으로 소요예산은 도비와 시군비 등 총 천459억원입니다.

지급수단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시기는 5월과 10월 두 차례입니다.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문제는 투명한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급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데요. 조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급 제외 대상자도 따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을 넘거나 그동안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 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이고,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라남도 농정기획팀 이호범 팀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INT▶ 이호범 / 전라남도 농정기획팀장

“이러한 좋은 제도를 훼손하는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는 통합전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명의 부정수급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가장 큰 성과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이번 조례안 통과는 농어민수당의 첫 도입이라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남을 계기로 농어민수당의 전국화에 불을 댕겼다는 것도 하나의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결국 농어민수당은 정부가 책임지고, 이른바 농어민수당의 정부정책화를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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