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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한국 '농업부문 WTO 개도국' 강제졸업하나...미국 23일 '부당 개발도상국 리스트' 발표 예정
박관우 기자 | 승인 2019.10.01 17:53

 

  미중 무역갈등이 한국의 WTO 세계무역기구의 개발도상국 졸업문제로 번지면서 국내 농업부문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해를 한 분기(10~12월) 앞두고, 일본의 수출규제와 함께 주요 통상현안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WTO와 개발도상국]
먼저, WTO 세계무역기구가 무엇인지, WTO 개발도상국 졸업이 무엇인지부터 전해주시죠.

[답변 1]
 WTO 세계무역기구는 말그대로 국제무역기구인데, 통상분쟁 해결을 위해 95년 설립한 비교적 젊은 국제기구입니다.

WTO체제라는 말도 사용합니다만, 한국은 농업부문에 한해서만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등의 분류가 있습니다만, WTO 무역체제는 당사국이 스스로 판단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사국이 선진국인지 개발도상국인지 ‘자진신고제도’하는 시스템인데, 하지만 ‘신고의 근거’는 분명해야 합니다.


[질문 2 - 왜 문제인가?]
그런데, 한국이 WTO에서 졸업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왜 지금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답변 2]
 농업부문에 한해서만 WTO체제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개도국을 졸업하면 관세혜택이 없어집니다.

한국은 96년 OECD에 가입할 때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나, 농업분야 피해를 우려해서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6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부당하게 개도국을 주장하는 나라가 있는지 판단하라는 지시(USTR)를 내렸습니다.

G2 즉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규모와 13%라는 세계 1위의 수출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제시한 시한은 90일, 그러니까 USTR 미 무역대표부는 오는 23일(수)까지 ‘부당하게 개발도상국을 주장하는 국가가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 3 - 대만, 브라질 등 개도국 졸업 선언]
트럼프 대통령 한 마디에 대만과 브라질 등은 개발도상국 졸업을 선언했죠.

[답변 3]
 그렇습니다. 4개국가입니다. 말씀한대로 대만과 브라질, UAE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등입니다.

더 이상 개발도상국의 관세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졸업을 하지 않으면 양자협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난달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했습니다.

다만, 농업계 등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겠다, 특히 국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문 4 - 트럼프의 개도국 관련 발언]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개발도상국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길래, 대만과 싱가포르가 당장 졸업하겠다고 선언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4]
 개발도상국이 될 수 없는 나라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먼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G20, 주요 20개국이고 세 번째는 IMF 세계은행이 분류하는 고소득 국가, 마지막으로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0.5%이상 국가 등 4가지 조건입니다.

이 4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현행 개발도상국을 선진국으로 재분류하거나 개도국 졸업개념을 도입하자는 제안입니다.

중국은 물론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진신고제도입니다만,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합의가 필요합니다.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도하개발어젠다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할 사안인데, 중국은 반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논의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http://ijunnong.net/go/index.php?mid=about


[질문 5 - 한국은 개발도상국인가?]
그렇다면, 한국은 개발도상국입니까? 국제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경제수준에 있는지,어떻게 봐야 합니까?

[답변 5]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4가지 조건에도 모두 부합됩니다.

4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유일한 개발도상국입니다.

말씀 드린대로 ‘자기선언’을 통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모른 척하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정부도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공론화하고, 이번달중으로 다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https://ustr.gov/


[질문 6 - 과제와 전망은?]
농업부문에 대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졸업하게 되면 당장 농업계에 피해가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6]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DDA 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을 해야 합니다.

DDA는 WTO 세계무역기구가 운영하는 협상이고, 이 협상은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박사]
[우리나라가 개도국을 졸업한다고 해서 당장 농업부문에 피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급박한 통상압박을 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개도국 졸업을 선언한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도국 졸업시, 미래에 농업부문에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개도국 졸업선언과 농업부문의 피해 보완 대책을 함께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업부문에 대한 직불금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농민단체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부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전자, 섬유, 공업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수출 주도인 한국경제’를 유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합의를 하기 어려운 ‘다자간 무역협상’과는 별개로 한미, 미중 등 양자간 무역협상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협상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는데, 산업계 전체를 보고,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였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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