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체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검찰이 특수부와 파견검사 제도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전 이 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먼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외부 기관에서 활동하는 파견 검사도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지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개소환과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등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히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 구성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언론, 변호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소통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 중지는 관련 규정의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즉각 시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