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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탈당 아직 미지수, 손학규 퇴진 기다릴 것…안철수 정계 복귀? 물리적 복귀가 우선"[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9.10.01 08:49

■ 대담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정부가 10월 하순까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내홍 사태를 겪었던 바른미래당이 결국 한 지붕 두 가족이 됐습니다. 유승민계 안철수계 의원들이 당 내 별도 모임을 갖고 독자 행동에 돌입한 것이죠. 이와 관련된 자세한 얘기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이혜훈: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이혜훈: 감사합니다, 저도. 

▷이상휘: 요즘 너무 바쁘시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혜훈: 그러게 말입니다. 

▷이상휘: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나서셨는데 관심을 좀 모았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분양가 상한제가 아닐까 싶은데 의원님께서는 가장 큰 문제, 이 제도의 정책에 대한 문제 어떤 걸로 보십니까? 

▶이혜훈: 집값을 잡기 위해서 도입한다 그러는데요.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집값을 올리고요. 부작용이 큰데 부작용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를 잡는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워지면 주택 공급이 줄지 않겠습니까? 

▷이상휘: 그렇죠. 

▶이혜훈: 공급이 줄면 가격이 뛰는 건 이건 100%죠. 그래서 40년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가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집값부터 뛰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 부작용은 집값은 못 잡으면서 사람을 잡죠. 분양가를 시세의 70% 수준으로 낮춘다 이게 국토부 계획인데요. 나머지 30%, 70%로 내려버렸으니까 나머지 30%는 결국 누군가는 돈을 내야지 재건축 비용을 충당할 거 아닙니까? 결국 조합원들이 더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이렇게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데 또 뭐가 문제냐 하면 현금 부자들은 일반 분양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이혜훈: 그런데 일반 분양은 시세보다 확 낮춰놓은 수준으로 낮게, 낮은 값으로 분양을 받으니까 분양을 받는 즉시 바로 옆에 있는 인근 단지들하고 시세 차익이 꽤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수억씩 시세 차익을 현금 부자들은 앉은 자리에서 거머쥐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일수록 분양가 상한제는 오히려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혜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도 평당 1억 넘는 아파트 등장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파트 매매하고 전셋값 상승 특히 서민들 전셋값 상승 이게 고민스러운 일인데 이게 기폭제가 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혜훈: 일반 분양을 받기 위해서 청약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억씩 버는 로또가 돼 버렸으니까 이거 누가 다 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대부분 이거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청약을 하려고 다들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서민들도. 
그러면 서민들이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릴 때 뭐합니까? 전셋값(을 내고) 전세(를) 하죠. 전세 수요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이상휘: 수요가 있으니까 

▶이혜훈: 당연히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셋값 폭등으로 연결이 늘 소위 말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하거나 이 제도를 또 강화하거나 했을 때는 꼭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상휘: 이게 의원님께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현금 부자들이 아파트 로또 맞는 시대가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반면에 조합원들은 부담이 더 커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혜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원에게는 쪽박, 현금 부자들에게는 대박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휘: 대박과 쪽박이다

▶이혜훈: 네. 헌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그런 것을 재건축이라고 하고 이걸 예로 들어보면 공사비를 조합원들이 내는 부분이 있고 공사비를 누군가는 내야 되잖아요. 일반 조합원들한테는 걷는 부분이 있고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일반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으로 받는 그 돈을 공사비 충당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뭐냐 하면 정부가 정해놓은 금액 이상은 분양가 못 받는다 이게 상한제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분양가를 자기들이 상한을 줄 때 상한을 시세보다 굉장히 낮게 줘버립니다. 시세보다 높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제도이니까요. 
그래서 분양가를 낮춰버리면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자들에게서 받는 돈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상휘: 그렇겠죠. 

▶이혜훈: 그러면 공사비는 줄어들면 감사한데 공사비라는 게 그게 아니니까 줄어들지 않고 공사비는 그대로 있죠. 그러면 일반인들로부터 일반 분양으로부터 받는 수익이 확 줄어버리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이걸 더 돈을 내서 메꿔야 되잖아요. 누가 더 내냐

▷이상휘: 조합원들이 내야 된다

▶이혜훈: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더 내게 되니까 지금 저희 동네 단지 같은 경우에 (한 가구당) 2억 7,000을 더 내야 된다 이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2~3억씩 수억을 더 내게 되고 그러니까 조합원들에게는 쪽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청약에 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현금 얘기가 나오냐 하면 지난주에 있었던 삼성동의 R단지에서 그런 사례가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분양을 하는 역삼동의 C단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워낙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분양받는 즉시 수억씩 시세 차익이 로또로 돌아오니까 1만 명씩 몰렸습니다, 1,000세대도 안 되는 거 분양하는 데. 
그래서 막 경쟁률이 115:1 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단지들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서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금으로 내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잔금은 빼놓고 계약금하고 중도금 분양하는 날 갖다내야 되는 돈만 생각하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 두 단지 경우에 12~13억입니다. 12~13억을 대출받지 않고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몇 퍼센트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상위 0.01%만 그런 현금 부자들만 어떻게 보면 로또를 맞는 이런 정책을 정부가 해서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상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대처 방안. 

▶이혜훈: 대체 방안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목표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집값이 계속 오른다 이러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마련 못하는 서민들이 집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인구가 우리는 줄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는 집값이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목 좋은 곳 몇 곳이 뛴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전반적인 집값이 안정세인데 일부 목 좋은 곳이 뛴다 이런 거 정부가 개입할 사안도 아니고 개입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납니다. 그런데 왜 제가 개입할 사안도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렇게 하고 잡아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보셨겠지만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자꾸 규제하다 보니까 지방에는 미분양이 나서 오히려 지방이 더 어려워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목 좋은 곳 몇 곳을 잡겠다는 주택 정책은 이게 실현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강남까지 그러면 집값을 잡아야 되냐 목 좋은 곳까지 잡는 그런 정책 목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지만 만약에 굳이 그런 목 좋은 곳 집값까지 잡아야겠다 그런다면 그곳에 결국 공급을 늘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집값은 공급을 줄이는 그런 주제를 쓰게 되면 집값은 반드시 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급을 늘려버리면 집값은 내려오지 않을 재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곳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책을 쓴다면, 저는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지만 쓴다면 그건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좋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하는 것이 어느 정책이든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가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당 내 상황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의원님도 여기에 이름을 올리셨는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어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이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변혁 어떻습니까? 탈당이 가시화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혜훈: 아무것도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든 당이고 우리가 창업주인데 그리고 우리가 일군 이 소중한 자산을 왜 우리가 포기하고 나가느냐 손 대표가 내려오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손 대표 내려오실 때까지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상휘: 탈당보다도 원래 이 당을 만든 창업정신에 의하면 탈당 그 자체는 문제가 있다 손학규 대표가 퇴진하기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혜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휘: 아무튼 지금 오늘 아침 언론을 보면 유승민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안철수 전 대표와는 일정 교감을 갖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혜훈: 안 대표님하고 제가 직접 얘기를 해 본 적은 없지만 안 대표님과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의원님들 소위 안철수계라는 의원님들이 저희와 뜻을 같이 하고 지금 반 년 이상 모든 행동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이혜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죠. 

▷이상휘: 의원님, 지금 국정 상황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로 인해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내홍으로 비춰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참 실망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혜훈: 저희가 6개월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상휘: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내홍을 봉합해서 새로운 3지대를 만들든지 또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하든지 이런 가능성을 여러 분들이 지적해 주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와의 연대나 통합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이혜훈: 그건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잘 아시지만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인데 그것보다 더 알 수 없는 게 정치권이잖아요. 정치는 또 생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바로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몇 달 후의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정확할 것 같아요 

▷이상휘: 어쨌든 지금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파문과는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이혜훈: 네, 왜냐하면 조국 저희가 탄핵하자고 얘기했을 때 자유한국당이 따라와서 탄핵에 힘을 얹어주고 조국 탄핵소추를 하자 이렇게 같이 의견이 같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당은 작지만 주장을 먼저 하면 자유한국당이 많이 호응해 주고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휘: 어제오늘 아침 언론에 대서특필 됐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지시한다는 형태로 해서 검찰개혁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는데 이걸 두고 설왕설래가 참 많습니다. 결국 한국당도 여기에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입장이 같으신가요? 

▶이혜훈: 아니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같지는 않지만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스스로도 검찰개혁 언제 반대한다고 한 적 있냐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개혁에 모두가 다 온 국민이 동의를 하죠. 그런데 세부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총론에는 동의하는데 각론에 있어서 

▷이상휘: 아, 각론에 있어서 

▶이혜훈: 다른 면들도 있죠. 그런데 그건 지금 국민들 스스로가 각론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도 자한당이 됐든 저희 당이 됐든 만사가 다 똑같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휘: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검찰에 대한 직접적 지시 임명권자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검찰수사에 외압으로 비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이혜훈: 대부분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시잖아요. 의도가 외압을 목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든 외압에 목적이 없었든 어쨌든 받아들이는 사람이 외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국면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상휘: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그렇다는 그런 얘시기죠? 

▶이혜훈: 네, 네. 그리고 제3자인 국민들이 대수가 외압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이상휘: 대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죠. 어쨌든 지금 바른미래당의 전체적인 의견은 다른 쪽 비당권파 의원들의 의견은 이런 정국의 상황에서만큼은 자유한국당과 계속해서 가겠다 그런 입장인데 

▶이혜훈: 반조국연대는 자유한국당과 같이 간다기보다는 반조국연대에 공감하시는 국민들 전체와 같이 간다

▷이상휘: 전체와 같이 간다

▶이혜훈: 그중에 자한당도 있고 저희도 있는 거죠

▷이상휘: 그중에서. 어쨌든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이혜훈: 저희가 패스트트랙 때도 협조를 했었습니다. 조국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였던 당시 패트, 패스트트랙이요. 그 패스트트랙도 저희가 자한당과 그 부분에는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공조를 했습니다. 생각이 같은 부분들은 사안별로 공조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의원들의 목소리이기는 합니다마는 자유한국당과 연대나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 자유한국당이 뭔가 개혁적인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이혜훈: 자유한국당의 개혁은 저희 통합이나 연대를 논하는 문제에 있어서만 선별조건이 아니고 자유한국당 스스로도 개혁이 돼야 총선에서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독일에서 책 낸다고 했는데 이거 정계 복귀가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정계 복귀 전망 그리고 복귀하게 된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의 정치적인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이혜훈: 사실 제가 안철수 대표님이랑은 얘기를 안 해 봐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안철수 대표와 최근에 대화를 했다고 하는 가까운 분들 측근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다들 국내의 이 혼란이 정리되기 전에는 귀국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귀국을 하지 않으시면 사실 정치라는 게 현장에 물리적으로 부재하면서 변수가 되고 어떻게 보면 변화를 주도하고 그러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물리적으로 복귀를 하셔야 저는 그런 안철수의 소위 말하는 정계 복귀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많이 아끼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분양가 상한제 얘기는 참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훈: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지금까지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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