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주친할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 토요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를 언급하며, 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법무·검찰 개혁위 발족식을 열고,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법무검찰 개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발족식에 참석한 조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며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서트/조국/법무부 장관] “검찰 권력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조 장관은 최근 가족이 연이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데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는 검사뿐만 아니라 학계와 변호사,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졌습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하며 사직한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도 참여합니다.
 
개혁위는 매주 정기 회의를 열고 개혁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며,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시행 권고할 방침입니다.

김남준 위원장은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주정뿐만 아니라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개혁안을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장관 역시 앞서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형사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을 언급한 만큼 관련 논의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