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으로 수년 내에 현역 자원 부족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 당국이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기준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 정부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병무청 등은 2021년도부터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에 신체검사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병역판정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 초가 유력합니다.

국방부는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항목의 현역판정 기준을 바꾸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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