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금요경제마당]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권송희 BBS 경제산업부 기자
■ 대담 :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권송희 BBS 경제산업부 기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 이상휘: 경제에 의한 경제에 대한 경제를 위한 경제토크시간 <금요경제마당>입니다. 알기 쉬운 경제 얘기를 손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권송희 BBS경제산업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승제: 네, 안녕하세요.
▶ 윤석천: 네, 안녕하세요.
▶ 권송희: 네, 안녕하세요.
▷ 이상휘: 요즘 뭐 저도 집사람 하고 마트라든가 이런 시장가에 나가면 그런 푸념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제가 방송활동하다 보니까 알아보시고. 왜 경제얘기를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게 뭐 전부 정치얘기만 한다, 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왜들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느지 모르겠다 해서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아요, 경제 얘기가. 그렇죠, 평론가님?
▶ 윤석천: 이 경제를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이상휘: 그러니까요. 이게
▶ 윤석천: 사실 방송국에서도 제가 편성을 유심히 보며 저도 방송을 하지만 정치에 비해서 뭐 경제의 어떤 분량 자체가
▷ 이상휘: 네.
▶ 윤석천: 10분의 1? 10의 1도 안 되겠죠. 워낙 적으니까
▷ 이상휘: 10분의 1 될까요?
▶ 윤석천: 네, 사실
▷ 이상휘: 그러니까 모든 게 묻혀버리니까.
▶ 윤석천: 그런 점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이상휘: 아니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먹고 사는 문제를 능가할 게 없지 않습니까?
▶ 권송희: 그렇죠.
▷ 이상휘: 좀 유식한 척 하면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웃음) 행복추구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행복이라는 본질이 이게 살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물질적인 이 경제 부분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실제 어렵지 않습니까?
▷ 이상휘: 우리 저 부사장님 사모님하고 시장 자주 다니십니까?
▶ 홍승제: 그럼요. 따라 가야죠.
▷ 이상휘: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 이상휘: 아니 저는 뭐 자청을 해서 들고 다닙니다.
▶ 홍승제: 그거 안 하면 쫓겨 나죠.
▷ 이상휘: 에이 설마. 그래서 이 사실 뭐 우리 BBS불교방송이 경제에 대한 중요성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매주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평론가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게 경제 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관심권에서 자꾸 멀어지고 그러다보니까 힘든 경제에 서민들은 자꾸 어깨가 무거워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좀 알기 쉽도록 또 애청자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물가동향부터 짚어봐야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 권송희 기자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산자물가라고 그러죠. 생산자물가가 또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얘기고 정확한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 권송희: 네, 먼저 이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서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뜻 하는데요.
▷ 이상휘: 국내생산자가.
▶ 권송희: 네,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반영이 됩니다.
▷ 이상휘: 네.
▶ 권송희: 수치로 말씀드리면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3.73인데요.
▷ 이상휘: 103.73.
▶ 권송희: 한국은행이 매달 조사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 이상휘: 네.
▶ 권송희: 한달 전보다는 0.2%가 상승했지만 전년동기대비 그러니까 1년 전 그러니까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0.6%가 하락했습니다.
▷ 이상휘: 네, 떨어졌다는 거죠.
▶ 권송희: 어, 7월 생산자물가지수도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0.3%였거든요. 그러니까 7월에 이어 8월에도 두 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 겁니다. 이번 하락에는 특히 농산물과 석탄 석유 제품 등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지난해 폭염이 장기간 지속됐었잖아요.
▷ 이상휘: 네, 그렇죠.
▶ 권송희: 뭐 그 때 11년 만에 사상 최악의 폭염 뭐 이런 표현까지 썼었는데
▷ 이상휘: 아, 그럼요.
▶ 권송희: 그로 인해서 이제 농산물 가격이 폭등했었잖아요. 그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 했고요. 또 석탄 석유 가격은 국제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국은행 분석하고 분석했습니다.
▷ 이상휘: 일전에 우리 저 첫 번째 시간이었던가요? 두 번째 시간이었던가요? 디플레이션 얘기를 했는데
▶ 홍승제: 두 번째 시간.
▷ 이상휘: 네, 두 번째 시간이죠. 뭐 그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 윤석천: 음, 우리가 경제지표를 볼 때 우리들이 흔히 뭐 몇 % 감소 몇 % 상승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비교 시점을 어디로 할 거냐에 의해서
▷ 이상휘: 아 비교 시점
▶ 윤석천: 이 통계는 굉장히 모습을 달리합니다. 조금 아까 그 기자님 설명하셨듯이 전월 대비로 하면 0.2% 상승했는데
▷ 이상휘: 전월 대비군요.
▶ 윤석천: 네, 전년 8월이죠. 전년 동기 대비로 하게 되면 0.6%인 ㅇ거예요.
▷ 이상휘: 0.6%이죠.
▶ 윤석천: 그럼 전년에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설명을 하셨지만
▷ 이상휘: 아, 상황이 중요하다.
▶ 윤석천: 네, 지난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농산물이
▷ 이상휘: 그렇죠. 많이 더웠죠.
▶ 윤석천: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여름엔 농산물 가격이 비교적 비쌌죠. 그때랑 지금의 올해는 좀 온화했지 않습니까, 여름이.
▷ 이상휘: 네,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죠.
▶ 권송희: 그렇죠.
▶ 윤석천: 네,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하면 뭐 무 같은 경우는 거의 50% 하락을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하니까 지금 생산자물가가 좀 음, 마이너스가 하락으로 간 건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공급 요인이 주도를 하느냐 그니까
▷ 이상휘: 생산자
▶ 윤석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자물가들 가령 유가가 허락한다든지 아니면 농산물 가격의 하락한다든지 하는 요인이 중요한 것이냐 디플레이션 요인이 그러니까 물가하락 요인이, 아니면 수효가 진짜로 감소해서 사람들의 돈이 없어서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 이상휘: 직접적 동기가 뭐냐라는 거죠.
▶ 윤석천: 네, 돈이 없어 가지고 물건을 사는 게 줄어들어서 가격이 하락하는가를 갖다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의 물가 하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공급발 요인이 큽니다. 수요발 요인이라기 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 이제 이번 달 다음 번 통계가 나올 때부터 좀 개선될 여지가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일단 유가가 사우디 사태로 해서 조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거기에다가 이제 태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도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 이상휘: 네,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 윤석천: 네, 그 다음에 유류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원조치가 됐으니까 지금 뭐 일부에서는 뭐 생산자의 어떤 물가 지수가 하락하는 걸 갖다 디플레이션 위험 요소로 강하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친 기우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휘: 일관되십니다. 디플레이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웃음) 우리 권송희 기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 비교에 대한 부분의 참 의미 있게 들렸던 게 뭐냐 그러면은 작년도에 상황, 작년도 여름이 어땠느냐 작년도 무척 더웠고 그러니까 폭염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채소 값 농산물 가격이 올라갔다.
▶ 윤석천: 그렇죠.
▷ 이상휘: 그것을 올해와 대비하면 당연히 0.6% 이상 오를 수밖에 없다.
▶ 윤석천: 네, 그걸 어려운 얘기로 ‘기저효과’라고 하죠.
▷ 이상휘: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통계만으로 이렇게 강하게 받아들여선 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두 달 연속 계속해서 이게 떨어지는 추세에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예.
▷ 이상휘: 네, 그 어떻게 보십니까?
▶ 홍승제: 그래서 사실 통계가 이 비교 시점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전년 동기 대비를 보는 거는 그런 전문 용어로 계절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비를 비교하는 숫자가 추세적인 요인을 쭉 짚어 볼 수 있는 그 통계들입니다.
▷ 이상휘: 전년을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 홍승제: 네, 두 통계를 같이 아울러 보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우리 추석 요인이라든가 뭐 명절요인 이런 것들이 있는 달에는 우리는 음력을 쓰기 때문에 실은 그게 9월에 떨어질지 10월 떨어질지 따라 가지고 추석 명절 효과들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그런 것을 수정해서 가늠해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숫자를 보는데요. 전기비 그 증가 변화율 자체가 추세를 보는데 유명한 통계기 때문에 그런 걸 보게 되면 지금 생산자물가나 소비자물가가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 이상휘: 추세는 떨어진다.
▶ 홍승제: 네,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디플레이션에 대한 그 이슈는 결국 정책 당국이 그 완화적인 재정이나 금융 쪽에서의 완화적인 그 어떤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느냐 라는 건 그 논쟁과 물려 있는 부분인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제 자체에 어떤 그 수요의 압력이랄까. 그런 수요의 취약성이 근본적으로 반영된 거 아니냐? 그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그 경제 체질이 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선제적으오기 때문에 디플레 얘기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상휘: 아, 그래요?
▶ 홍승제: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띄우고는 하지만 숫자적으로 사실 그게 반영되는 거라는 사실 이 통계들을 후행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 홍승제: 네, 그렇죠. 선행적으로 보기 위해 가지고 어제도 어,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동향 지수 같은 걸 발표를 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기대 물가 같은 것을 앞으로 1년 동안에 물가가 어떻게 바뀔 거냐?
▷ 이상휘: 어떻게 변동될 것이냐
▶ 홍승제: 네, 이런 서베이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1%대를 지금하고 있지만 숫자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 수요 쪽의 압력들이 좀 더 낮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같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두 번째는 공급 쪽에서 보면은 물론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의 어떤 그 변동
▷ 이상휘: 상승.
▶ 홍승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 기업 간의 경쟁들 국가 간의 그 기업 경쟁들이 주로 이제 또 하나 얘기는 이 유통망들의 그 계산들 이런 것들이 상당한 그 마진폭을 줄여 놓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생산자들이라 하더라도 옛날처럼 그런 어떤 그 가격을 자기가 하고 좀 주도적으로 프라이싱 (pricing) 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환경적으로 가고 있는 오히려 많단 말이에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근본적 그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는 데 상당히 제약을 주고 있지 않느냐.
▷ 이상휘: 참 복잡하군요.
▶ 홍승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보면 0%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통상적으로 한국은행이나 이 정책 당국이 정도의 물가 그 인플레이션 목표로 잡는 이유가 한 2%의 그 물가를 유지하는 것이 기업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정부 입장에서 텍스를 걷어 낼 수 있는 자원이 학보 되시는 거고 경제 활동이 좀 일어났다면 2%의 물가가 역사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경제를 계속 서스테이블(suitable)
▷ 이상휘: 적당하게.
▶ 홍승제: 지속 가능하게 굴려 주는 그런 수치가 아니냐 해서
▷ 이상휘: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요. 어차피 뭐 우리 부사장님께서는 한국은행도 근무하셨고 해서 정부의 경제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많이 관여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뭐 가능하다기보다도 좀 정부가 물가에 대한 걸 2%대로 유지를 한다 이게 이제 목표라고 본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추세에 따라서 좀 엄살을 피우죠?
▶ 홍승제: 물론 지금은 이제 옛날 인플레 시대에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이렇게 그 뚫었을 때 걱정을 하면서 이제 그걸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되냐
▷ 이상휘: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달 9월 달 초순부터 시작해서 계속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왔단말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전문가들은 그것이 아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밤에 또 어떤 분들은 디플레이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건데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이상한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 그 제어하기 위해서 좀 디플레이션 할 수 있다 이런 엄살 같은 거 (웃음) 그러니까 하는 거죠?
▶ 홍승제: 뭐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 디플레이션에 빠졌을 때 경제에 큰 활력을 되살리는데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가 일본과 그 대공황 쪽에서 우리가 너무 열심히 봤기 때문에 그런 경제 구조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제어해야 한다는 데 대한 걱정들이겠죠. 근데 뭐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은 여러 가지 시그널이 그 뭐 이게 엄살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은
▷ 이상휘: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 금융시장 쪽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일어나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왜냐하면 자산 가격을 프라이싱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 한 뉴스가 들어갔을 때 가격에 매니퓰레이션(manipulation) 때문에 돈을 벌고 잃고 하는 그 순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버언더슈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이상휘: 그러니까.
▶ 홍승제: 지난 실물경제에 기조적인 흐름 자체는 그거를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물가도 보면은 이런 공급 시작에서 오는 요인들보다는 이런 걸 제거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언더라인인프레이션 그래 가지고 근원적 물가 기조적 속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얼마 됐느냐 하는 걸 늘 측정을 하면서 갑니다.
▷ 이상휘: 어쨌든 뭐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러 저러한 시그널 준다, 뭐 이건 분명한 것 같고요.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이제 좀 실질적인 문제를 하나 좀 여쭤 봐야 될 것 같은데 돼지열병말이죠.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지난주에 이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 3주 정도 잠복기를 가서 여기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중국에서 돼지열병 발생해서 돼지고기 값이 40%나 올랐다, 이런 얘기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식탁물가가 사실 초비상이 걸렸어요. 진짜 영향이 있을까요?
▶ 윤석천: 영향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뭐 지금은 다행히 사실은 돼지를 사육하는 그러니까 돈수죠. 돼지 사육 두수가 적은 쪽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가령 뭐 경기 이북이라든지 인천 일부 강화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우리나라 돼지 사육의 주산지가 아닙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근데 이게 만약에 남하를 해서 충청남도라든지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 이상휘: 그러니까.
▶ 윤석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 중국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40% 올랐다 정도 밖에 안 올랐다는 건 기적이에요.
▷ 이상휘: 아, 왜 그런 거죠?
▶ 윤석천: 거의 다 죽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 이상휘: 1억 마리 정도 살처분 했다는 얘기가
▶ 윤석천: 네, 뭐 돼지고기를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40% 올랐다 밖에 안 올랐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믿을 수 없는 통계 같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도매가격이 24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의 뭐 한 22% 23% 정도 제가 오른 줄 알고 있어요, 화요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 이상휘: 네.
▶ 윤석천: 지금 뭐 또 이동제한이 걸렸으니까 돼지 그 이 가격 자체는 조금 더 몰랐을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소매가격은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영향이 되면 일시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지금 상태에서 머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돼지고기 그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돼지고기 돼지 사육 두수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론 평년보다 한 13% 정도 더 많습니다, 현재.
▷ 이상휘: 아, 두수가 많으니까.
▶ 윤석천: 네, 그 다음에 재고 물량도 국가에서, 국가에서 갖고 있는 재고물량도 상당한 줄 알고 있고요. 특히 뭐 우리가 늘 보통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중간 도매상들
▷ 이상휘: 마진 때문에
▶ 윤석천: 사재기를 네.
▶ 홍승제: 매점매석[買占賣惜]한다고.
▷ 이상휘: 그러니까.
▶ 윤석천: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단기적으론 막 이렇게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정부가 막을 수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가격의 어떤 약간의 올라가는 증상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돼지 고기 가격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조금씩 상승 요인은 있겠죠. 그런데 뭐 엄청나게 폭동을 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 이상휘: 그걸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 윤석천: 그런데 이게 이제 충청도까지 가령 남한한다, 방역이 실패해서. 그럼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 이상휘: 조금 전에 그 대한수의사회 부회장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그대로를 이야기했어요. 뭐냐 그러면 지금 방역 체계가 진짜 충청도 쪽으로 넘어가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강화도 지역을 최대한 방어를 해야 만이 그게 이제 파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죠.
▶ 윤석천: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네, 맞아요.
▶ 홍승제: 특히 중국 음식은 뭐 돼지고기 안 쓰는 게 거의 없고요.
▷ 이상휘: 네, 아, 그러니까요.
▶ 홍승제: 그 다음에 뭐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 이쪽으로 대체 수요가 좀 번져 나가는 부분도 보이는 거고
▷ 이상휘: 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0% 중국의 40%밖에 올랐다는 게 안 믿어진다.
미;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 이상휘: 사실 중국 사람들 거의 그 돼지고기 먹거든요.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돼지고기를 먹는데 돼지고기가 1억마리나 살처분 됐는데 그게 40% 정도는 저도 좀 (웃음)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돼지고기 값에 대한 급격한 폭등 이런 부분들은 방역 책임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 상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 홍승제: 재고 물량이라든가 그 수입 저기 수입 고기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뭐 먹거리 라는 게 어느 날 아침에 뭐 수요가 확 느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가격이 비탄력적인 재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민감하고 먹거리이기 때문에 수요가 줄 수 있는 그런 그 염려는 있지만 결국은 가격 부분은 그런 재고를 통해서 수입고기를 통해서 이런 시차를 두고 점차 조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 윤석천: 그런데 수입돼지는 뭐
▶ 홍승제: 확산만 되지 않는다면.
▶ 윤석천: 중국 애들이 또 싹쓸이한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 이상휘: 아 또 그렇게 싹쓸이 해서
▶ 윤석천: 네.
▷ 이상휘: 그런데 이게 저 좀 정부 당국에서 이런 재난 유사 상황에서는 참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에 어떻게 브로킹을 하느냐 이 마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근데 사재기라든가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참 곤란한데 뭐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냉동 창고 같은 데 사재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정부 당국이 좀 적절한 조치를 하는 거죠, 사전에.
▶ 홍승제: 그럼요. 물론 다 듣고 점검을 하죠.
▷ 이상휘: 점검을 하고.
▶ 홍승제: 네.
▷ 이상휘: 그런 일이 생기면
▶ 홍승제: 방해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다 뭐 체크하고 있죠.
▷ 이상휘: 네, 자, 어쨌든 지금 물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이 얘기를 짚어 보니까 두 분 다 급격한 가격 상승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영향을 있는데
▶ 홍승제: 확산만 되지 않는다면.
▷ 이상휘: 네, 가장 절대적인 조건이 돼지 방역선 이 충청권은 넘어가면 이게 뭐 그 때는 걷잡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얘기가 중국의 40%대 이상은 믿지 마라.(웃음)
▶ 윤석천: 아니 그거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충청도가 뚫리면 뭐 우리나라도 그 정도
▷ 이상휘: 그 정도
▶ 윤석천: 소비자 가격은 모르겠고요. 도매가격은 그 이상일 것 같다는
▷ 이상휘: 아, 그 정도. 그 정도면 거의 뭐 어후.
▶ 윤석천: 아니 내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100%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 이상휘: 네, 자, 부사장님은 일단 이 우리 물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이제 저물가라고 본다 그러면 이게 대응할 수 있는 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건데 금리 인하가 답이 될까요?
▶ 홍승제: 뭐 금리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 물가 이런 디플레이션을 막는다 하는 거는 그 일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왜냐하면 금융정책의 목표가 인플레이션 타깃팅[inflation targeting]도 있지만 또 경제성장에 그 근본적인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법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 물가 목표를 준수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다 하게 돼 있고, 두 번째는 그 금융안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 이상휘: 네, 금융안정을.
▶ 홍승제: 예를 들어 돈을 많이 풀어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돈의 흐름이 막힌다든가 또는 전문용어로 돈의 유통 속도가 느려지면은 돈에 그 뿌리는 그 효과들이 낮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실물경제에 돈이 틈틈이 빈틈없이 스며들어가 가지고 경제 활력을 줘야 되는데 실제 그 경제가 그런 액티비티가 잘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걸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기대만큼 효과를 못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타냐면 그 시중 유동성 대기 유동성으로 그게 번져 가지고 금융 시장에 아니면 주택 시장에 상당한 자산 가격의 만들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근데 그런 부분을 같이 동시에 염려하면서 금융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물가라든가 이런 그 경제성장이 둔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을 슬러그시 이코노믹(sluggish economy,침체된 경기) 조금 더 부스터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그 좀 이렇게 개선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통화나 그 재정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동일 하나, 각각의 정책의 목표에 충실해 주는 것이 저는 경제 전반을 강건성이라든가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 봅니다.
▷ 이상휘: 뭐 금리 인하든 금리 인상이든 이게 사람 몸하고 똑같거든요.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이게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움직이어야 만이 이게 이제 그 미치는 영향이 골고루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 홍승제: 그렇습니다. 심장에 뭐 피를 피만 많이 돌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장기들이 잘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뿌려 되는 심장 쪽에서 보면은 다른 기능이보완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도움이 되도록 하되 그런 것들을 골고루 살피면서 그 피의 양, 돈의 양을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 이상휘: 결국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금리 인하가 결정적인 답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홍승제: 그렇습니다. 많은 정책 중에 그 하나죠.
▷ 이상휘: 네, 많은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뭐
▶ 홍승제: 네, 뭐 세제 재정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 이상휘: 저물가를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하게 되면 바로 뭐 이 부분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고 이런 거는 아니다.
▶ 홍승제: 네, 왜냐하면 특히 금융 정책은 재정 정책보다는 이 정책 시계라고 그러는데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정책이 그 작동 돼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러다 보니 어떤 예를 들어 정책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룰 수가 있어요. 금리를 낮췄는데 왜 경제가 안 살아나느냐 금방,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굉장히 지난한 그런 파급 매카니즘을 통해 가지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세제라든가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그 섹터나 어떤 분야에 탁탁 찝어서 어떻게 양방 처방을 한다면 금융 정책 같은 것은 한방 처방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 이상휘: 한방처방, 침술에 비슷하다. 하, 참 재미있는 얘기네요. 어쨌든 뭐 금리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한국은행의 경기 하강하는 시기에 금리 올렸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 윤석천: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금리를 내려 주고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다면 지금 선진국의 저물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겠죠.
▶ 홍승제: 그렇죠.
▷ 이상휘: 그렇겠죠.
▶ 윤석천: 뭐 유로존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 완전무결한 어떤 처방전은 아니다 라고 저희는 보는 거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사실 저물가 현상이 이렇게 깊어지고 있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자꾸 얘기가 거꾸로 돌아가는데
▷ 이상휘: 네.
▶ 윤석천: 하나는 우리는 오일 문명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 이상휘: 오일이죠.
▶ 윤석천: 그게 조금씩 조금씩 엷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20세기문명은 석유문명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이런 의사라든지 우리 옷들 우리 공산품들은 다 오일 가격에 연동이 돼 있고요. 오일 가격 자체가 과거처럼 이렇게 셰일 오일로 인해 가지고 폭등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산품 가격이 움직이질 않은 거고요.
▷ 이상휘: 네, 좀 안정이 됐죠.
▶ 윤석천: 네,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바로 아마존 효과예요.
▷ 이상휘: 아마존.
▶ 윤석천: 이게 아까 그 저기 부사장님께서 설명을 약간 좀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은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네,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사실은 대형 마트하고 온라인 큰 데하고 각 할인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격을 하다가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가격들 자체를 끊임없이 끌어내려요. 그래 실증적으로 선진국 같은데 미국 같은 데서는 그게 연간으로 따지면은 물가를 소비자 물가를 하락시키는 게 한 0.2%포인트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금리 인상을 그 경기 하반기에 왜 금리 인상을 한국은행이 했느냐?
▷ 이상휘: 왜 했느냐?
▶ 윤석천: 바로 2018년 11월이죠.
▶ 홍승제: 2017년 11월입니다.
▶ 윤석천: 2017이 11월 2018년 11월하고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 이상휘: 두 번에 걸쳤죠.
▶ 윤석천: 근데 뭐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하더라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 하강 국면에 약간씩 보이던 때예요, 반도체 경기가 서서히 죽어 가면서. 그런데 그때 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느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사실 미국 연준 2018년도 계속해서 금리를 오르지 않았어요, 몇번에 걸쳐서. 그 다음에 동시에 한국의 가계 부채 문제가 폭등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통화 정책상으로는 저는 생각하게 0.25%라고 하면은 통화 정책론자들 중에서 이걸 베이비스텝이라고 그래요. 아기 걸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사실 0.25%포인트를 갖다가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경기에 주는 충격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 이상휘: 강하지가 않다.
▶ 윤석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경기 하강 국면에 더 깊어지고 이랬다 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과도한 주장 같습니다.
▷ 이상휘: 일종의 메시지 효과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경제가 참 어렵긴 어려워요. 뭐 금리 인하다 금리 인상이다 하게 되면은 바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랫목에 온기가 윗목까지 가려고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결국 뭐 중, 장기적으로 최소한 6개월도 또 1년까지 내다보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경제 전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윤 평론가 말씀에 좀 첨언을 한다면 당시에 그 우리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은 금융불균형 누적 위협 소위 말해서 이 성장과 물가에 대한 걱정들 앞에 쭉 합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 예상 패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였고요. 그 대신에 그 가계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금융 시장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그 불안정 요인들이 상당히 쌓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 중앙은행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 운영에 대한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물가 걱정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두 번째는 그 금융 안정에 대한 그 요소가 불안정 요소가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정책을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때는 아마 금융불균형 위험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방점을 두고 그 금리 결정을 하는데 인상 결정하는데 영향을 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 이상휘: 네, 아 이래저래 뭐 돼지고기와 관련해서도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으니까 또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또 그리고 지표물가 체감물가 이런 것은 좀 짚어 보고 있는데요. 이 주제는 마지막으로 이 체감물가하고 지표물가 간의 괴리, 이게 이제 조금 커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권 기자님께서 이 현재 차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것부터 짚어 주시고 이 주제는 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 권송희: 네, 뭐 소비자물가 체감물가는 지금 뭐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격차는 6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 이상휘: 네.
▶ 권송희: 뭐 소비자물가가 더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인데 좀 수치를 보면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지난 8월 물가 인식은 전년 동월 대비 2.1%거든요.
▷ 이상휘: 네.
▶ 권송희: 물가인식은 체감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는데 이 통계청의 집계하는 지표물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 체감물가가 2.1%포인트 높은데요. 생활필수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 체감물가와 소비자물가 격차가 2013년 10월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 이상휘: 지금 어떤 형태든지 시장에 가면은 그럼 체감물가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물가 그게 이제 자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주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급격한 가격물가인상 요인은 아니다. 이런 걸로 그런 걸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부 정책 자체는 단기적으로 효과는 없지만 중기적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권송희: 참고로
▷ 이상휘: 돼지고기 이야기 나오니까 네 말씀하시죠.
▶ 권송희: 참고로 한국은행이 이제 연내 두 차례 그 기준 금리 발표를 하는데요. 다음달 16일하고 11월 29일 두 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 이상휘: 그것도 좀 예의 주시하게 봐야 되겠네요.
▶ 홍승제: 그럼요.
▶ 권송희: 네, 그래서 10월 지금 기준 금리를 내리냐 아니면 뭐 이것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높죠, 지금.
▷ 이상휘: 그렇죠, 뭐 금리 인하 부분 뭐 부동산 문제도 있고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요.
▶ 홍승제: 올해 전 세계적으로 한 제가 알기론 40개 나라가 금리를 내렸는데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 미국도 금리를 한번 내리고 약간 그 보험성 금리 인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한 번 내려졌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추세들이 결국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그 이 피크점에서 좀 뒷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염려들을 하는데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휘: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두 달 정도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인 어떤 디플레이션 효과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걸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이야기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문자 많이 주셨어요. 돼지고기 이야기 많이 주셨는데 우리 남편은 어제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까지 사 왔습니다. 돼지고기 비싸진다고 이 남자가 사왔는데 나는 돼지고기 먹어도 되냐고 했는데 저랑 의견이 많이 다르죠 해서 34**님 문자 주셨는데 어, 앞서 시간에 대한수의사회 부의장 나오셔서 이야기했는데 열병에 걸린 돼지고기가 출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요.
▶ 권송희: 네.
▷ 이상휘: 그래서 시중 판매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드셔도
▶ 권송희: 불가능하다고
▷ 이상휘: 네,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돼지고기 사오시는 남편분의 얘기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 그렇지 않는 남편 분들은 참 오늘 많이 시달리시겠습니다. (웃음) 39**님도 비쌀 때 돼지고기 안 먹으면 된다. 그렇죠, 뭐 비싸면 못 먹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돼지고기가 맛있지 않습니까? 소주 한 잔에
▶ 홍승제: 삼겹살이 맛있죠.
▷ 이상휘: 네, 자,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주제도 한 번 다루었는데요. 하나은행하고 우리은행이 8천억 규모로 판매한 파생결합펀드 DLF라고 그러죠. 언론이 많이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손실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이 개괄적인 내용 손실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권 기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권송희: 네, 먼저 이 손실료를 말씀 드리면 우리은행은 98% 하나은행은 46%인데요. 먼저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 펀드 이 DLF가 사실상 처음으로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습니다.
▷ 이상휘: 네, 원금.
▶ 권송희: 네, 이 펀드는 독일 국채 금리의 연계된 상품이고요, 마흔여덟 건 총 83억 원 상당의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이 83억 원이 넉 달 만에 1억 6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어서 만기를 맞아다 라는 겁니다.
▷ 이상휘: 그러니까요.
▶ 권송희: 최근 들어서 이 독일 금리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면서 이 DLF 수익률이 나빠진 건데요. 이 만기를 유지하면 제공되는 쿠폰 금리를 더 해도 만약에 1억 원을 투자 있다면 192만 원 남짓만 돌려받게 된다고 하거든요.
▷ 이상휘: 네.
▶ 권송희: 뭐 은행을 믿고 돈을 맡겼던 투자자들의 뭐 분노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피해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마저도 선취수수료를 감안하면 사실상 투자금액 전액을 날리는 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은행에 이어서 하나은행도 만기 손실 상품이 나왔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손실률은 46%인데 미국이자율 스와프 금리와 연계된 펀드고요. 뭐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해외 금리가 하락세여 가지고 투자자들의 불안은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상휘: 네, 이 사실 저는 뭐 솔직히 고백하는데 이런 펀드라든가 잘 몰라요. 이게 뭐 상품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 본 적도 없고 이건 제가 뭐 어제 이게 원고 이걸 다룬다 해서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사람도 전혀 몰라요.(웃음) 그래서 평론가는 이게 뭐 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설명 다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쉽게 DLS 뭐 DLF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 윤석천: 네, 우리가 보통 주식 환율 뭐 금리 그 가격 자체가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근데 그거에 연기에서 곁가지로 이제 그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뭐 금 가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상품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 이걸 갖다가 파생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이상휘: 파생상품.
▶ 윤석천: 이런 걸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 자산이 있고 기본이 되는 자산의 하나 있고 이 기본의 자산 가격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이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를 우리가 파생상품이라고 하는데 이번 파생상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금리가 바뀜에 따라 다른 말로 해서 독일의 국채 수익률이 바뀜에 따라 독일의 10년물 금리가 바뀜에 따라
▷ 이상휘: 네, 그러더라고요.
▶ 윤석천: 혹은 영국과 미국의 뭐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금리가 바뀜에 따라서 이 제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어느 수준의 있을 때는 그 원금도 보장되고
▷ 이상휘: 괜찮지만
▶ 윤석천: 뭐 이자 수익률 줍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근데 이걸 갖다가 이 특정의 어떤 구간을 이탈하면 옛날에 키코 사태처럼 그때는 환율이었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환율이 특정 범위를 이탈하게 되면 요번에 금리가 이 특정 범위를 이탈하게 되면은 손실이 무한대로 무한대는 아니죠. 거의 뭐 무한대죠, 뭐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
▷ 이상휘: 제로에 가까워지니까.
▶ 윤석천: 그러니까 그 손실이 급속하게 커지는 이런 상품은 갖다가 보통 우리가 이제 파생상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번 상품의 구조 자체는 파생상품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엔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일반적인 선물이라든지 뭐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생상품 중에 하나인데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손실이 커진 만큼 이익도 늘어나면 그만큼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이고 기껏 해 봐야 이건 연 4%정도 불과해요.
▷ 이상휘: 그 그런 상품을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 윤석천: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과연 어떤 사람한테 이거는 네가 최대로 벌 수 있는 게 4%야. 근데 네가 최대를 잃어 버릴 수 있는 건 100%야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4%의 이익을 기대하고 내가 전액 손실을 갖다가 감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 특히 이번에 그 하나은행 하고 주로 우리은행에 판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뭐 리스크는 일정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 윤석천: 네, 그렇죠.
▷ 이상휘: 쉽게 이야기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런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이리턴 자체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윤석천: 하이리턴 자체가 극히 제한적라는 얘기죠.
▷ 이상휘: 제한적이라는
▶ 윤석천: 가령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것만큼 벌 수 있는 기회가 자체가 있어요. 물론 뭐 파생상품의 종류가 워낙 여러 가지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런데 어쨌든 이 제품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가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 금리라는 걸 우리가 내일을 모르잖아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런데 이게 내일을 모르는 상품을 팔았다는 거고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쉽게 설명하면은 미래 맞추기 게임입니다, 미래 맞추기.
▷ 이상휘: 이게
▶ 윤석천: 그러니까 미래에 금리가 어떤 수준에 있을 거라는 걸 갖다 맞추는 게임인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품 자체가
▷ 이상휘: 거의 뭐
▶ 윤석천: 출시된다는 거 자체가.
▷ 이상휘: 좀 오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나무를 흔들어야 되는 그런 상품이군요.
▶ 윤석천: 뭐 이런 상품 헤지차원에서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전문가들한테 팔아야 할 상품이지 펀드를 일반인들한테 팔아서는 안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휘: 제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얘기를 제가 기사를 보고 쭉 누르니까요. 이게 일종의 스몰옵션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 홍승제: 그렇죠.
▷ 이상휘: 네, 비슷합니까?
▶ 홍승제: 왜냐면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금리가 키코 때 이제 환율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금리 쪽에 기초 자산을 가지고 파생상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상품의 출시라고 하는 게 약간 그런 자산 가격의 트렌드가 보일 때 나타나는 같아요. 이게 쭉 떨어지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한 방향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섰을 때 그때 보면은 이제 계약자 금융 거래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무역 거래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결제 자금 자체를 지금 현시점에서 예측이 안 되다 보니 어떤 그 가격을 그 앵커를 해야 되거든요. 고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 이상휘: 아,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 홍승제: 네, 환율이라든가 금리 쪽에서의 그 어떤 그 사람 자산 위험 변동성 위험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쓰는 게 이제 헤지펀드 [hedge fund]들이에요. 이렇게 헤지를 하는 수단들입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게 그 등장이 됐는데 이걸 펀드하니까 옛날에는 그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돈을 투자하는 것 같이 됐었는데 이게 그 옛날 5억 정도 됐던 사모 펀드였는데 이 기초자산을 지금 증권을 이게 잘게 쪼개지면서 사실은 그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좀 적은 돈을 1억 단위의 투자가 가능하면서 이게 좀 빨려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중금리가 낮다 보니까
▷ 이상휘: 투자처가
▶ 홍승제: 이 투자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그 소위 말해서 애피타이트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욕망들이 상당히 있었죠.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금리가 낮은 수준이 별로 영향을 안 준다 그랬지만 실물 경제에 뭐 0.25% 정책금리 낮춰서 무슨 영향을 주겠느냐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마진 폭이 작은 상황에서는 이 수익률에 그 리턴에 대한 그 욕구들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기였기 때문에
▷ 이상휘: 그러니까요.
▶ 홍승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책을 그 기조 변화시킬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오고 그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요 어떻게 보면. 그 숫자의 그 폭 자체에 낮음보다는 이런 상품들의 출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등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 이상휘: 참 이게 이해하기도 힘든 상품인데 우리 그 윤석찬 평론가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좀 금융전문가들이 좀 해야 되는 건데 보니까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금융 쪽에서 상품을 팔 때 독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경제가 근실하기 때문에 이게 그 흔들릴 염려가 없다, 그래서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 홍승제: 사실 실제 그 독일 경제가 유럽 내에서는 제일 그 좋았고요.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또 금리자체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별로 못 할 정도
▷ 이상휘: 못했죠.
▶ 홍승제: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역시 이제 G2 이 무역 분쟁이 생기고 나서 일본이나 뭐 독일이라서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을 가지고 상당히 그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취약이 오니까 결국 독일도 거기서 피해갈 수 없었고 또 독일을 둘러싼 그 정책 유럽의 정책 22정책 자체가 유럽 전반에 어떤 그 경제 기반이 조금 취약해 지는 과정에서 금리를 계속 낮춰 주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작동하다 보니 그 유럽 내에 영내국가의 그 국채 금리들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 영향을 크게 받았다
▷ 이상휘: 그 어떻습니까? 이게 참 뭐 일반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럼 금융당국은 이게 감독 책임 없습니까?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홍승제: 결국 그 부분은 저는 뭐 그 책임을 묻기 전에 그 이런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 계약을 해서 상품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 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고요.
▷ 이상휘: 아, 일단 소비자가 먼저 책임질 수밖에 없다.
▶ 홍승제: 네, 질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아까 그 윤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불완전 판매 설명의 책임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라든가 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대상고객이 이거를 살 만한 그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 판매를 강매했다든가
▷ 이상휘: 강매했다거나
▶ 홍승제: 이런 부분들은 살펴봐야 되겠죠.
▷ 이상휘: 아, 그런 부분들은.
▶ 홍승제: 그렇지만 그 금융 상품을 팔 때 보면 저는 항상 이 의료산업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리고 전문성이 있다는 거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거예요, 실은요. 내가 알고 있는 부분과 상대방이 그 알아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친절하고 거기에 수준에 맞는 상품을 권유를 하고 또 권유된 상품에 대해서 그 상품의 그 수익률이 변화를 계속 고지를 해 주는 것은 결국 환자가 찾아왔을 때 그 병에 그 진전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것처럼
▷ 이상휘: 해주듯이.
▶ 홍승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이상휘: 고객 관리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투자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 윤석천: 네.
▷ 이상휘: 뭐 말씀을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우리 부사장님 얘기에 따르면은 소송을 해도 이게 뭐 크게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 윤석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 뭐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사실2008년에 키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이상휘: 네, 키코 사태.
▶ 윤석천: 그 중에 235개 기업이 문을 닫았고요, 법정 관리나 워크아웃 들어갔고. 살아남은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직까지도 처해 있습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러면 금융 당국이 뭔가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국회도 뭔가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키코 사태 그 다음에 동양증권의 후순위채권 사태
▷ 이상휘: 네, 후순위.
▶ 윤석천: 그 다음에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석유 펀드 그 다음에 이번 사태까지 몇 년 단위로 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은 자본시장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몇 가지 원칙을 지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평가하는 판기름 기준이 될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적합성의 원칙이에요.
▷ 이상휘: 적합성의 원칙.
▶ 윤석천: 그게 좀 말이 어렵지만 그 사람 투자 성향을 보고서 충분히 파악하고서 그에 맞는 상품을 권했냐는 얘기예요. 가령 뭐 이 사람이 펀드 투자라든지 증권 투자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는 이런 고위험 상품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거 손실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너 몇 %까지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느냐는 물어봐서 이런 거에 적합한 사람한테 이걸 팔았느냐? 그 다음에 설명은 충분히 했느냐? 가량 이게 손실의 위험성이 이 정도까지 있고 그 다음에 최대 수익을 이 정도까지를 설명을 했느냐 여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분쟁 조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배상비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날 겁니다. 근데 이제 배상 비율 과거의 예를 보게 되면은 최고 많은 배상비율이 결정이 난 게 70%.
▶ 홍승제: 손실액.
▷ 이상휘: 우리나라의 최고인가요?
▶ 윤석천: 네, 70%까지밖에는 안 났습니다. 이게 완전하 사기다 라고 판명이 나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가 뭐냐면 어쨌든 자서하고 거기에다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상품 설명이라든지 약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책임을 갖다가 완전히 그 은행 측의 책임으로 완전히 그 100% 뭐 이런 식으로 책임을 부과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 같고요. 그거는 결국 소송을 통해서 밖에는 결론이 안 날 것 같고, 한 70% 정도가 이제 최고 배상 비율인데 뭐 가령 고령자한테 이걸 팔았다거나 전혀 금융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한테 이걸 팔았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좀 배상 비율이 높아 질수 있죠.
▷ 이상휘: 이 적합성의 원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게 참 애매하겠네요.
▶ 윤석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겠죠. 과연 이 사람이 과거의 증권 투자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
▷ 이상휘: 네 그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윤석천: 그렇죠. 파생상품 투자를 해 본 경험이 있느냐? 아니면 뭐 이 사람이 뭐 주식 투자도 전에 해 보지 않은 사람한테 이런 상품을 갖다 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어느 정도는 적합성의 원칙에 좀 어긋나는 거죠.
▷ 이상휘: 예, 이게 저 뭐 자서와 서명을 했으니까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책임은 투자자가 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금융 회사 쪽에서 이걸 충분하게 설명을 했느냐, 그리고
▶ 윤석천: 네, 그건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 이상휘: 네,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게 가장 이제 주안점이다.
▶ 윤석천: 네.
▷ 이상휘: 근데 뭐 어쨌든 뭐 최고 70%까지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이것도 뭐 그 이상은 좀 힘들 더 봐야 되겠네요.
▶ 홍승제: 결국은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또 금융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렵고 판매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내 돈을 굴릴 때 여기에 많은 돈을 한꺼번에 그거는 거는 전 좀 말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OECD가 2010년도인가에 그 발표한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20대 하고 6,70대에 그 금융 지식들이 상당히 약하다고 얘기 합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가 뭐냐 하면 금융 문맹이라는 말이 있어요.
▷ 이상휘: 네, 금융 문맹.
▶ 홍승제: 네, 소위 말해거 우리가 글자 해독 못하듯이 금융에 대한 지식과 특히 이제 금융에 대한 활용도 면에서 약하다고 지적이 있습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결국 이런 면에서 보면 한 금융기관들이 이런 금융 지식을 전파하고 금융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좀 그 기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금융소비자법이 지금 그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 부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보완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네, 지금 49분 정도가 접어들고 있는데요. 1분 정도밖에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자, 20초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경제 이슈 될 만한 주제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권송희 기자님?
▶ 권송희: 아, 저는 이제 다음주쯤이면 10월인데요 1일에 한국은행이 9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및 경제 심리 지수를 발표합니다. 이 특히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기업의 체감 경기 또 경영자의 심리를 보여 주거든요.
▷ 이상휘: 네.
▶ 권송희: 그래서 주식 투자에 유명한 지표 중 하나인데 백을 넘을수록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경영자가 많다는 겁니다. 백 미만이면인지 그 반대겠죠.
▷ 이상휘: 네.
▶ 권송희: 어, 지난 8월에는 69였어요, 업황실적이요. 그래도 9월 전망은 72로 1포인트 상승한 걸로 나왔는데 다만 이제 이것은 추석 같은 명절을 앞둔 상황이어서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승했다 라고 이제 전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휘: 알겠습니다. 자, 윤석천 평론가님.
▶ 윤석천: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고위급 그 무역 회담이 성사가 뭐 10월 둘째 주에 한다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도 역시 그 추이를 어떤 문제가 발생 한다고 해서 언달지 아니면 계속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 이상휘: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 홍승제: 네, 이번주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이런 그 비트코인 가상 통화에 대한 그 해석을 해 줬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화폐나 금융 상품이 아니고 일반 그 저런 그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 금융 상품을 다르고 라는 걸 분명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통화를 무형 자산이나 재고 산업으로 분류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기업들의 회계 처리를 할 때의 고민을 상당히 덜어준 건 사실이지만 다만 외감법인 같은 데는 이런 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종전처럼 자율적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또 정부 당국 입장에서 과세 기준도 좀 더 명확해질 전망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한 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금방 지나가가 버렸네요. 경제애 의한 경제에 대한 경제를 위한 <금요경제마당> 어려운 딱딱한 경제 얘기를 좀 손쉽게 풀어 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윤석찬 경제평론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권송희 BBS경제산업부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권송희: 감사합니다.
▶ 홍승제: 감사합니다.
▶ 윤석천: 감사합니다.
